2025년 09월 15일 출간 | ISBN : 1194713173 | 1072쪽

민법총칙 제1편 제1장 민법의 기초 __ 13 제1절 민법의 의의 __ 1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__ 14 제3절 민법의 적용 __ 16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__ 23 제1절 법률관계 __ 23 제2절 권리와 의무 __ 24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__ 28 제3장 권리의 주체 __ 40 제1절 자연인 __ 41 제1관 권리능력 __ 41 제2관 행위능력 __ 45 제3관 주소 __ 52 제4관 부재와 실종 __ 53 제2절 법인 __ 59 제4장 권리의 객체 __ 90 제5장 권리의 변동 __ 95 제1절 총설 __ 95 제2절 법률행위 __ 96 제3절 의사표시 __ 117 제1관 서설 __ 117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__ 118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__ 140 제4절 대리 __ 143 제1관 서설 __ 143 제2관 대리권 __ 145 제3관 대리행위 __ 150 제4관 대리의 효과 __ 152 제5관 복대리 __ 153 제6관 무권대리 __ 155 제1항 서설 __ 155 제2항 표현대리 __ 156 제3항 협의의 무권대리 __ 167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 무효와 취소 __ 173 제1관 서설 __ 173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__175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__ 18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__193 제1관 서설 __ 193 제2관 조건 __ 193 제3관 기한 __ 198 제6장 기간 __ 202 제7장 소멸시효 __ 204 제1절 시효제도의 의의 __ 20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__ 209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__ 221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__ 240 물권법 제2편 제1장 물권법 총설 __ 249 제1절 물권법의 의의 · 법원 · 특질 __ 249 제2절 물권의 본질 · 객체 · 종류 __ 250 제3절 물권의 효력 __ 256 제2장 물권의 변동 __ 263 제1절 총설 __ 263 제1관 물권변동과 공시 __ 263 제2관 물권행위 __ 26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26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__ 26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__ 29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__ 295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__ 295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__ 298 제4절 물권의 소멸 __ 303 제3장 기본물권 __ 307 제1절 점유권 __ 307 제1관 점유제도의 의의 __ 307 제2관 점유 __ 307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__ 315 제4관 점유권의 효력 __ 317 제5관 준점유 __ 323 제2절 소유권 __ 324 제1관 총설 __ 32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__ 327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343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__ 369 제5관 공동소유 __ 374 제6관 명의신탁 __ 388 제4장 용익물권 __ 406 제1절 용익물권 총론 __ 406 제2절 지상권 __ 406 제3절 지역권 __ 428 제4절 전세권 __ 429 제5장 담보물권 __ 440 제1절 담보물권 총론 __ 440 제2절 유치권 __ 443 제3절 질권 __ 455 제4절 저당권 __ 467 제5절 비전형담보 __ 506 제1관 총설 __ 506 제2관 가등기담보 __ 509 제3관 양도담보 __ 516 제4관 동산·채권담보권 __ 521 채권총론 제3편 제1장 채권법 총설 __ 525 제2장 채권의 목적 __ 533 제1절 특정물채권 __ 533 제2절 종류채권 __ 535 제3절 선택채권 __ 538 제4절 금전채권 __ 541 제5절 이자채권 __ 544 제3장 채무불이행 __ 549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__ 549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__ 554 제1관 이행지체 __ 554 제2관 이행불능 __ 560 제3관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__ 567 제4관 이행거절 __ 569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571 제1관 강제이행 __ 571 제2관 손해배상 __ 573 제4절 채권자지체 __ 59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__ 598 제1절 채권자대위권 __ 599 제2절 채권자취소권 __ 616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_ 652 제1절 서설 __ 652 제2절 분할채권관계 __ 653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__ 655 제4절 연대채무 __ 657 제5절 보증채무 __ 66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688 제1절 채권양도 __ 688 제2절 채무인수 __ 703 제7장 채권의 소멸 __ 710 제1절 변제 __ 710 제2절 대물변제 __ 732 제3절 공탁 __ 734 제4절 상계 __ 740 제5절 경개 __ 759 제6절 면제 __ 762 제7절 혼동 __ 762 채권각론 제4편 제1장 계약총론 __ 767 제1절 서설 __ 767 제2절 계약의 성립 __ 770 제1관 서설 __ 770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__ 771 제3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_ 774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__ 774 제3절 계약의 효력 __ 777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__ 777 제2관 위험부담 __ 78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__ 790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__ 794 제2장 계약각론 __ 815 제1절 서설 __ 815 제2절 증여 __ 816 제3절 매매 __ 820 제1관 서설 __ 820 제2관 매매의 성립 __ 820 제3관 매매의 효력 __ 828 제4관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__ 846 제5관 특수한 매매 __ 848 제4절 교환 __ 849 제5절 소비대차 __ 850 제6절 사용대차 __ 856 제7절 임대차 __ 857 제1관 부동산의 용익제도와 임대차 __ 857 제2관 임대차의 규율과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__ 858 제3관 민법상 임대차의 법률관계 __ 860 제4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__ 886 제8절 고용 __ 926 제9절 도급 __ 928 제9절 여행계약 __ 938 제10절 현상광고 __ 941 제11절 위임 __ 943 제12절 임치 __ 949 제13절 조합 __ 951 제14절 종신정기금 __ 959 제15절 화해 __ 960 제16절 현대의 신종계약 __ 961 제3장 법정채권관계 __ 963 제1절 사무관리 __ 963 제2절 부당이득 __ 967 제3절 불법행위 __ 986 제1관 서설 __ 986 제2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__ 988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__ 1005 제4관 특수불법행위 __ 1015 부 록 사항색인 __ 1035 판례색인 __ 1041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자, 법학 학습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 소유권, 담보물권, 임대차, 가족관계 등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그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에 관한 판례도 너무나 다양하여 그 분량도 참으로 많기도 하지요. 또한 법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1, 2차에 공통되면서도 배점이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차에서 민사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책은 민법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고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핵심개념, 중요판례, 기출지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개념의 충실한 설명 ; 민법의 전체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2. 주요 조문과 판례의 연결 ;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조문과 관련 판례를 함께 정리하여, 이론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학습의 효율을 고려한 편집 : 문단의 간소화, 주요 용어의 강조, 중요 부분의 도식화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4. 기출 문제의 분석 ;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기출지문을 반영하여 학습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민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과 판례의 반복 학습입니다.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기본원리와 체계를 파악한다면 어떠한 사례문제도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논리와 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많은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좋은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 9.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