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1일 출간 | ISBN : 1194524699 | 280쪽 | 3판

저자 : 박효근 약 력 ㆍ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ㆍ (전) 서울법학원 제1차?2차 민법, 제2차 민사소송법 강의 ㆍ (전) 법검단기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ㆍ (현) 법무사단기 법무사?법원행시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ㆍ (현) 미래인재법검학원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ㆍ (현)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간부 민법총칙 강의 ㆍ (현)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 편저서 ㆍ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11판 법학사 刊, 2025) ㆍ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제10판 법학사 刊, 2025) ㆍ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제6판 법학사 刊, 2025) ㆍ 박효근의 민법 핵심 요약노트(제2판 법학사 刊, 2025) ㆍ 객관식 민법강의 Cafe 1[민법총칙?물권법](제11판 법학사 刊, 2025) ㆍ 객관식 민법강의 Cafe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11판 법학사 刊, 2025) ㆍ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6판 법학사 刊, 2025) ㆍ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6판 법학사 刊, 2025) ㆍ 2024년 시행〔진도별〕객관식[선택형] 민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24) ㆍ 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제3판 법학사 刊, 2025) ㆍ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제3판 법학사 刊, 2020) ㆍ 주관식 민법강의(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 사례 민법강의(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 법원행정처 시행 최근 3년간 제2차 민사법[사례] 기출문제해설(법학사 刊, 2024)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제4판 법학사 刊, 2021) ㆍ 민사소송법 강의(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 사례 민사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 박효근의 주관식 민사소송법 핵심 요약노트(법학사 刊, 2026)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 및 핵심판례편}(제3판 법학사 刊, 2020) ㆍ 박효근의 최강 경위공채 민법총칙(제2판 법학사 刊, 2025) ㆍ 박효근의 최강 경위공채 객관식 민법총칙(제3판 법학사 刊, 2025)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민법(제1차?2차 통합)(법학사 刊, 2017)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객관식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21) ㆍ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객관식 민법(제2판 법학사 刊, 2019) ㆍ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주관식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9)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판서노트(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제6판 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3(법학사 刊, 2022)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ㆍ 한글 민사소송법전(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민사소송법 핵심 요약노트(법학사 刊, 2022)

머리말

최근 2개년(2024년 1월 ~ 2025년 7월) 민법판례 정리」는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2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최근 2개년(2024년 1월 ~ 2025년 7월) 민법판례 정리」(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선고된 주요 민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그리고 2023년 판례 중에서도 향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최소한으로 엄선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위 판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판례의 내용 중 핵심 내용에는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4.부록 1에는 최근 민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5.부록 2에는 2025년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객관식)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6.부록 3에는 2025년 법원 9급 공채시험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디 이 교재로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판례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