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기본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실었지만 압축진술에 가까울 정도로 본문을 요약하였고, 기출지문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현출하였다. ② 단원 말미에 테스트를 위한 [기출지문 ○,×]를 수록하였다. ③ 이번 제7판에서는 지난 제6판 이후 실시된 2023년 제29회와 2024년 제30회시험에서 기출된 지문 중 새로이 출제된 낯선 지문을 추가 수록하였다.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공탑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0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4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2025년판(제7판) 머리말
2024년 제30회 공탁법 문제는 총론과 변제공탁, 수용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형사공탁, 해방공탁 등 공탁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공탁의 출급과 회수, 정정 등 실무와 밀접한 부분이 주로 출제되어 공탁법을 공부하실 때 공탁절차의 흐름에 따라 기본서를 바탕으로 준비하셨다면 무난한 시험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상처럼 형사공탁 문제가 2023년에 이어 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탁법은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한번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짧은 지문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 키워드를 잘 익혀두면 시험장에서 잘 모르고도 맞는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정리 공탁법」은 기본서의 압축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짧은 시간 내에 공탁법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실었지만 기초적인 내용의 서술은 생략하여 압축진술에 가까울 정도로 본문을 요약하였으며, 기출지문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현출하였습니다.

단원 말미에 테스트를 위한 [기출지문 ○,×]를 수록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지난 제6판 이후 실시된 2023년 제29회와 2024년 제30회시험에서 기출된 지문 중 새로이 출제된 낯선 지문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로 수험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25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