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출간 | ISBN : 1193144914 | 357쪽

PART1 헌 법 Chapter1 헌법총론 2 [1] 헌법의 해석 2 [2]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 [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 [5] 정당제도 14 [6] 선거제도 20 [7] 지방자치제도 25 [8] 공무원제도 27 Chapter2 기본권론 28 [1] 기본권의 주체 28 [2] 기본권의 보호의무 31 [3]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2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4 [5] 평등권 41 [6] 인신에 관한 자유 58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6 [8] 거주?이전의 자유 71 [9] 통신의 자유 71 [10] 양심의 자유 73 [11] 종교의 자유 75 [12] 언론?출판의 자유 77 [13] 집회?결사의 자유 88 [14] 재산권 90 [15] 직업의 자유 100 [16] 참정권 109 [17] 청원권 113 [18] 재판청구권 114 [19] 국가배상청구권 121 [2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1 [21]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2] 근로의 권리, 근로3권 125 [23] 환경권 127 [2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28 Chapter3 통치구조론 129 [1] 권력분립의 원칙 129 [2] 국회 132 [3] 대통령과 행정부 136 [4] 법원 143 [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44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6 [7] 권한쟁의심판 156 [8] 탄핵심판 165 [9] 정당해산심판 172 PART2 행정법 Chapter1 행정법 통론 176 [1] 행정 176 [2] 행정법 177 [3] 행정상 법률관계 190 Chapter2 행정작용법 203 [1] 행정입법 203 [2] 행정행위 209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5 Chapter3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242 [1] 행정절차 242 [2] 행정정보공개 251 Chapter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5 [1] 행정상 강제 255 [2]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59 Chapter5 행정구제법 266 [1] 행정상 손해배상 266 [2] 행정상 손실보상 277 [3] 행정심판 282 [4] 행정소송 285 Chapter6 행정조직법 323 [1] 행정조직법 통칙 323 [2] 지방자치법 323 [3] 공무원법 335 Chapter7 특별행정작용법 344 [1] 경찰행정법 344 [2] 급부행정법 344 [3] 공용부담법 347 [4] 지역개발행정법 353 [5] 재무행정법 357 부록 판례색인 359

머 리 말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중요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효율적 학습과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법 판례특강 ○?」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헌법 및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최근 선택형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2021년 이전의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는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헌법, 행정법)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중요한 공법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 8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