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 출간 | ISBN : 1174950153 | 855쪽 | 규격外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9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10 Ⅰ.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10 Ⅱ. 권리와 의무 11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2장 권리의 주체 31 제1절 총설 31 제2절 자연인 31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1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Ⅰ. 의사능력 35 Ⅱ. 미성년자 38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4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52 제3관 주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8 Ⅰ. 서설 58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58 Ⅲ. 실종선고 60 제3절 법인 66 제1관 법인의 설립 66 Ⅰ. 법인의 의의 및 종류 66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66 제2관 법인의 능력 71 Ⅰ. 서설 71 Ⅱ. 법인의 권리능력 71 Ⅲ. 법인의 행위능력 7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7 Ⅰ. 서설 77 Ⅱ. 이사 77 Ⅲ. 감사와 사원총회, 사원 87 제4관 법인의 소멸 90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3 Ⅰ. 법인의 주소 93 Ⅱ. 정관의 변경 93 Ⅲ. 법인의 등기 98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100 제3장 권리의 객체 110 Ⅰ. 특정의 물건 110 Ⅱ. 물건의 분류 113 Ⅲ. 부동산과 동산 113 Ⅳ. 주물과 종물 115 Ⅴ. 원물과 과실 124 제4장 권리의 변동 130 제1절 총설 130 제2절 법률행위 131 제1관 총설 13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32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35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60 제3절 의사표시 166 제1관 총설 166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66 Ⅰ. 서설 166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6 Ⅲ. 통정허위표시 171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80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92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0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8 제1관 대리 일반 208 Ⅰ. 대리제도의 등장 208 Ⅱ. 대리의 본질 20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08 Ⅳ. 구별개념 210 Ⅴ. 대리의 종류 210 제2관 대리권 211 제3관 대리행위 221 제4관 대리의 효과 226 제5관 복대리 228 제6관 무권대리 233 Ⅰ. 서설 233 Ⅱ. 표현대리 233 Ⅲ. 협의의 무권대리 24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4 Ⅰ. 서설 254 Ⅱ. 법률행위의 무효 254 Ⅲ. 법률행위의 취소 2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81 Ⅰ. 서설 281 Ⅱ. 조건 281 Ⅲ. 기한 289 제5장 기 간 297 Ⅰ. 기간의 의의 297 Ⅱ. 기간의 계산 방법 297 제6장 소멸시효 303 Ⅰ. 서설 303 Ⅱ. 소멸시효의 요건 309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323 Ⅳ. 소멸시효의 효과 339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347 제1절 물권법 서론 347 제2절 물권의 변동 350 제1관 서 론 350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353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53 제2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360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366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381 제3절 물권의 소멸 388 제2장 기본물권 392 제1절 점유권 392 제2절 소유권 405 제1관 소유권의 한계 405 제2관 소유권의 취득 416 제1항 취득시효 416 제2항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429 제3항 첨부 429 제3관 물권적 청구권 432 제4관 공동소유 438 제1항 공유 438 제2항 합 유 449 제3항 총 유 449 제5관 명의신탁 452 제3장 제한물권 459 제1절 용익물권 459 제1관 서 론 459 제2관 지상권 459 제3관 지역권 480 제4관 전세권 485 제2절 담보물권 502 제1관 서 론 502 제2관 유치권 502 제3관 질권 519 제1항 동산질권 519 제2항 권리질권 525 제4관 저당권 532 제5관 비전형담보 563 제1항 가등기담보권 563 제2항 양도담보권 567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의 목적 575 제1절 총설 575 Ⅰ. 채권의 목적 575 Ⅱ. 선관주의의무 579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581 Ⅰ. 종류채권 581 Ⅱ. 금전채권 581 Ⅲ. 이자채권 582 Ⅳ. 선택채권 583 Ⅴ. 임의채권 584 제2장 채권의 효력 586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586 Ⅰ. 이행지체 586 Ⅱ. 기한이익의 상실 590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1 Ⅰ. 강제이행 591 Ⅱ. 손해배상 591 Ⅲ. 채무불이행의 유형 593 Ⅳ. 관련문제 601 제3절 채권자지체 61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18 Ⅰ. 채권자대위권 618 Ⅱ. 채권자취소권 627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39 제1절 분할채권관계 639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640 Ⅰ. 서설 640 Ⅱ. 불가분채권 640 Ⅲ. 불가분채무 641 제3절 연대채무 641 Ⅰ. 의의 및 성질 641 Ⅱ. 대외적 효력 641 Ⅲ.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642 Ⅳ. 대내적 효력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642 Ⅴ. 부진정연대채무 648 제4절 보증채무 651 Ⅰ. 서설 651 Ⅱ. 보증채무의 성질 651 Ⅲ. 보증채무의 성립 651 Ⅳ.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651 Ⅴ. 보증채무의 효력 651 Ⅵ. 특수 보증 654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656 제1절 채권의 양도 656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656 Ⅱ.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656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56 제2절 채무인수 664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664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664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664 Ⅳ. 문제되는 경우 669 제5장 채권의 소멸 674 제1절 변제 674 Ⅰ. 변제의 의의 674 Ⅱ. 변제의 당사자 674 Ⅲ. 변제의 제공 675 Ⅳ. 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비용 등 675 Ⅴ. 변제의 충당 675 Ⅵ. 변제자 대위 677 Ⅶ. 대물변제 680 제2절 공탁 682 Ⅰ. 서설 682 Ⅱ. 변제공탁의 요건 682 Ⅲ. 변제공탁의 효과 683 제3절 상계 684 Ⅰ. 의의 684 Ⅱ. 요건 684 Ⅲ. 효과 689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691 Ⅰ. 경개 691 Ⅱ. 면제 692 Ⅲ. 혼동 692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론 697 제1절 계약의 성립 697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성립 697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697 Ⅲ.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697 Ⅳ. 사실적 계약관계론 703 Ⅴ. 약관에 의한 계약 703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703 제3절 계약의 효력 705 Ⅰ.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70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715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718 Ⅰ. 계약의 해제 718 Ⅱ. 법정해제권 722 Ⅲ. 약정해제권(=해제권 유보) 730 Ⅳ. 계약의 해지권 730 제2장 계약각론 733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733 제2절 증여 733 Ⅰ. 증여의 의의 733 Ⅱ. 증여에 있어서의 해제 733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734 Ⅳ.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735 Ⅴ. 부담부 증여 735 제3절 매매 736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736 Ⅱ. 매매의 예약 736 Ⅲ. 해약금 737 Ⅳ. 매매의 효력 744 Ⅴ. 담보책임 745 Ⅵ. 매매 관련 기타 규정 750 Ⅶ. 환매 753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754 제1관 사용대차 754 제2관 임대차 756 Ⅰ. 임대차의 의의 756 Ⅱ. 임대차의 성립 756 Ⅲ. 임대차의 효력 756 Ⅳ. 보증금과 권리금 765 Ⅴ. 임대차의 종료 765 Ⅵ.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765 제5절 소비대차 766 제6절 도급 766 Ⅰ. 도급의 의의 766 Ⅱ. 도급의 효력 768 Ⅲ. 도급의 종료 772 제7절 위 임 775 제8절 임치 779 제9절 조합 779 Ⅰ. 조합의 의의 779 Ⅱ. 조합의 법률관계 779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781 제10절 화 해 785 Ⅰ. 화해의 의의 785 Ⅱ. 화해의 효력 785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786 Ⅰ. 교환 786 Ⅱ. 고용 787 Ⅲ. 여행계약 788 Ⅳ. 현상광고 789 Ⅴ. 종신정기금 790 제3장 사무관리 791 Ⅰ. 서설 791 Ⅱ. 성립 요건 791 Ⅲ. 사무관리의 효과 791 제4장 부당이득 795 Ⅰ. 서설 795 Ⅱ. 부당이득의 요건 795 Ⅲ. 구체적 고찰 801 Ⅳ.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특수 관계 801 제5장 불법행위 804 Ⅰ. 일반 불법행위 804 Ⅱ. 공동불법행위 804 Ⅲ. 특수 불법행위 810 Ⅳ. 불법행위의 효과 817 Ⅴ. 현대 형 불법행위 820 판례색인 824

머리말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변리사법 제2조). 특히 이의 종국적인 구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되므로,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2차 필수과목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법’이 필수적이므로, 민법은 1차 필수과목이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객관식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기출문제를 숙지하는 것이다. 객관식 시험은 문제 하나, 하나를 맞추어야 하는 시험이므로, 준비하는 시험에 대한 경향 파악이 중요하다. 변리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이므로, 같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민법총칙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과 중복되고, 물권법은 감정평가사 시험과 중복되며, 채권법은 공인노무사 시험과 중복된다. 따라서 중복되는 문제는 이를 숙지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변리사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최근 2025년까지의 변리사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최신의 기출 경향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2. 무엇보다 변리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므로, 공단의 다른 자격증 시험 문제(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들도 같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문제도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하였다.
3. 객관식 시험은 5지 선 다형일 경우에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지문들은 답이 아닌지 알고 있어야,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답이 되는 지문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지문들도 풍부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4. 최근의 2025년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2025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 싸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꼭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숙지해서,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편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재 법학박사 과정(Ph.D)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해커스 출판사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분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5. 9. 1.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