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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7월 18일 출간 | ISBN : 1174950080 | 170쪽 | 규격外
목차Chapter 01.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Ⅰ. 의의 3
Ⅱ. 종류 3
제2장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9
Ⅰ. 처분권주의 9
Ⅱ. 직권주의 9
Ⅲ. 형식주의 9
Ⅳ. 신속주의 10
Ⅴ. 서면주의 10
제3장 민사집행의 주체 10
Ⅰ. 집행기관 10
Ⅱ. 집행당사자 12
Ⅲ.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14
제4장 민사집행의 객체 17
Ⅰ. 책임재산 17
Ⅱ. 유한책임 19
Chapter 02.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21
제1절 집행권원 21
Ⅰ. 의의 21
Ⅱ. 각종의 집행권원 21
제2절 집행문 25
Ⅰ. 의의 25
Ⅱ. 집행문의 종류 25
Ⅲ.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구제수단 30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35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35
Ⅰ. 개시요건 35
Ⅱ. 집행장애 36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37
Ⅰ. 강제집행의 정지 및 서류 37
Ⅱ. 집행처분의 취소 37
Ⅲ. 집행비용 37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38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8
Ⅰ. 즉시항고 38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0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1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41
Ⅰ. 청구이의의 소 41
Ⅱ. 제3자이의의 소 49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55
제4장 금전집행 57
제1절 재산명시절차 57
Ⅰ. 재산명시절차 57
Ⅱ. 재산조회 58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8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60
제1관 일반론 60
Ⅰ. 의의 60
Ⅱ. 압류 60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62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 평등주의 65
제2관 강제경매 66
Ⅰ. 강제경매의 개시 67
Ⅱ. 채권자 경합의 집행절차 69
Ⅲ. 매각준비절차 73
Ⅳ. 일괄매각 75
Ⅴ. 매각실시절차 76
Ⅵ. 매각결정절차 77
Ⅶ. 대금지급 78
Ⅷ. 배당절차 80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93
제4절 동산집행 94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94
Ⅰ. 의의 94
Ⅱ. 압류 94
Ⅲ. 현금화 95
Ⅳ. 배당절차 96
제2관 채권집행 97
Ⅰ. 압류 97
Ⅱ. 현금화 절차 107
Chapter 03.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설 118
Ⅰ. 의의 118
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118
제2장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119
Ⅰ. 경매절차 119
Ⅱ. 임의경매에서의 구제방법 122
제3장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123
제4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123
Ⅰ. 의의 123
Ⅱ. 물상대위권에 기한 담보권행사 123
제5장 형식적 경매 126
Ⅰ. 의의 126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126
Chapter 04. 보전처분
제1장 일반론 128
Ⅰ. 보전처분의 의의 128
Ⅱ. 보전처분의 특성 129
Ⅲ.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0
제2장 가압류절차 131
제1절 일반론 131
Ⅰ. 의의 131
Ⅱ. 요건 132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132
Ⅰ. 관할 132
Ⅱ. 가압류신청 132
Ⅲ. 심리 및 재판 135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35
Ⅰ. 즉시항고 135
Ⅱ. 이의신청 135
Ⅲ. 취소신청 136
Ⅳ. 가압류의 유용 137
제4절 가압류집행 137
Ⅰ. 의의 137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137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138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39
Ⅴ. 가압류집행의 취소 141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142
제3장 가처분절차 143
제1절 일반론 143
Ⅰ. 의의 143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143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143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147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148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150
제4절 가처분의 효력 150
Ⅰ. 가처분과 기판력 150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150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51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154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 156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 156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 156
Ⅲ. 가압류ㆍ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157
부록 판례색인 159
책속으로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필요한 민사집행법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출제되는 판례와 필요한 개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민사집행법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육아로 힘든 와중에도 틈틈이 교정 작업을 해주어서 본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해준 아내와 하루에 한 번 천사의 미소로 저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딸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표합니다. 끝으로, 부디 이 책이 모쪼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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