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판례 및 개정세법 반영! 한 권으로 완성하는 세법 핵심 판례 정리서 1. 최신 6개년 세법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2. 복잡한 내용을 판례별로 최적화된 단계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표/그림/도식화 등 다양한 학습 요소로 어려운 판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판례를 키워드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인]을 수록하였습니다.

PART 1 01 임직원 배임행위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2017두38959, 2021. 2. 18.) 02 납세자가 사용인에 대한 관리 ㆍ 감독책임을 다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2017두41108, 2022. 1. 14.) 0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2022두32825, 2022. 5. 26.) 04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2018두36110, 2019. 5. 16.) 05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2017두38812, 2017. 8. 23.) 06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을 ‘과세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두57490, 2020. 4. 9.) 07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개별 세법상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2021두32088, 2024. 3. 12.) 08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2022두45968, 2023. 12. 7.) 09 사법상 분양대행 형식을 취한 거래를 세법상 토지분양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두37865, 2025. 3. 27.) 10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 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24659, 2024. 9. 12.) 11 배우자 간 주식 상호증여와 그 후의 주식소각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2024두43430, 2024. 11. 14.) 12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9997, 2024. 6. 27.) 13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4688, 대법원 2024. 12. 12.) 1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범위 (2024두57262, 2025. 2. 27.) 15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2024두54935, 2025. 3. 13.) 16 특정주식의 양도에서 일부 주식 양도에 관한 신고만 한 경우 전체가 무신고에 해당함 (2021두46445, 2024. 7. 11.) 17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2023두41659, 2025. 2. 13.) PART 2 01 횡령과 사외유출 (2007두23323, 2008. 11. 13.) 02 위법소득의 반환 (2014두5514, 2015. 7. 15.) 03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2020두53699, 2021. 4. 8.) 04 횡령금 반환의 후발적 경정청구 (2021두35346, 2024. 6. 17.) 05 임직원 복지포인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2024두34122, 2024. 12. 24.) 06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본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2두63386, 2024. 7. 25.) 07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9469, 2024. 12. 12.) 08 3주택 보유 후 1주택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4두55426, 2025. 2. 13.) PART 3 0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금 허용 여부 (2012두7608, 2015. 1. 15.) 02 임원의 과다보수에 관한 증명책임 (2015두60884, 2017. 9. 21.) 03 원청업체의 공상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두14329, 2012. 9. 27.) 04 BOT(Build-Own-Transfer)사업에서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8두39027, 2022. 1. 27.) 05 우회기부금 (2017두63887, 2018. 3. 15.) 06 수정신고와 소득처분 (2018누21651, 2018. 10. 5. 2018두45787 등) 07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성 (2017두63788, 2020. 7. 9.) 08 「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납입 행위만을 의미함 (2019두58445, 2023. 11. 30.) 09 우선주 환매에 따른 감자대가를 사업양도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2088, 2024. 3. 12.) 10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여부 (2023두45736, 2023. 10. 12.) 11 금전 대여 시 ‘시가’ 중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기간 (2023두44443, 2023. 10. 26.) 12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2022두47629, 2024. 11. 20.) 13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2021두35308, 2024. 9. 12.) 14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2023두47893, 2025. 1. 23.) PART 4 01 증여채무와 상속세 납세의무자 (2012두22706, 2014. 10. 15.) 02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증여세 신고 ㆍ 납부의 효력 (2017두68417, 2019. 7. 11.) 03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2021두36080, 2024. 5. 9.) 04 ‘상속재산 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요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두44061, 2023. 11. 2.) 05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두52405, 2023. 7. 13.) 06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도 과세대상 (2018두41327, 2023. 6. 29.) 07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정 (2022두64143, 2024. 9. 12.) 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규정으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 여부 (2020두53224, 2024. 4. 12.) 09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요건 (2022두55606, 2025. 2. 13.) 10 일시적 대규모 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 반영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 기준 (2021두53320, 2025. 1. 9.) PART 5 01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2두22485, 2017. 5. 18. 전원합의체) 02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가 음식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두28636, 2015. 1. 29.) 03 홈쇼핑 할인쿠폰 (2014두144, 2016. 6. 23.) 04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과 사용 (2015두58959, 2016. 8. 26. 전원합의체) 0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위약금 (2017두61119, 2019. 9. 9.) 06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2017두55329, 2018. 1. 25.) 07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 반환범위 (2019다200126, 2023. 8. 18.) 0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판단 시 비거주자의 의미 (2023두58701, 2024. 4. 12.) 09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공사에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2020두56780, 2023. 12. 28.) PART 6 01 담뱃값 인상 뒤 판매한 재고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020두51341, 2023. 7. 13.) 02 MD 봉사료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024두52052, 2024. 12. 12.) PART 7 01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2018두38345, 2018. 9. 13.) 02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18두32927, 2020. 1. 30.) 03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세의무 (2017헌바363, 2020. 3. 26.) 04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2018. 4. 10.) 05 국가사업 매립지는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시행자 소유로 보아 재산세 부과 (2023두37315, 2023. 8. 18.) 06 건물의 원시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020두49997, 2023. 12. 28.) 07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 부과 ㆍ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 (2021두58059, 2024. 5. 30.) 08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재산세 부과 (2023구합54792, 2023.10.27.) 09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세법상 독자성 (2021두61178, 2023. 12. 28.) PART 8 01 창업의 의의 (2020두41948, 2020. 10. 15.) 02 자경농지 연간 감면 한도 (2021두57889, 2022. 3. 11.) 03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56299, 2025. 1. 9.) 04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상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4다254820, 2024. 10. 8.) 05 창업중소기업감면 (2024두55037, 2024. 12. 24.) 부록 색인

"세무사 1위, 해커스경영아카데미" 주간동아 선정 2022 올해의 교육 브랜드 파워 온·오프라인 세무사 부문 1위 2025 최신 판례 및 개정세법 반영! 한 권으로 완성하는 세법 핵심 판례 정리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및 세법 관련 업종 실무자 분들 2. 세법별 핵심 판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3. 세법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신 6개년 세법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많은 세법 판례 중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내용을 판례별로 최적화된 단계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판례 내용을 ‘사실관계 → 쟁점 → 결론 → 주요근거’ 순으로 구성하여 세무사 2차 시험에 보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표/그림/도식화 등 다양한 학습 요소로 어려운 판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판례를 키워드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인]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용어를 정리한 ‘색인’을 활용하여 관련 판례가 수록된 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하고, 핵심 판례를 주요 용어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만의 추가 학습 콘텐츠 - 해커스 경영아카데미(cpa.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교재 내 할인쿠폰 수록) 2. 원재훈 세법학 주요판례 ①(2021~2020년)(PDF) 3. 원재훈 세법학 주요판례 ②(2019년 이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