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출간 | ISBN : 1171102615 | 282쪽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행위능력 CHAPTER 02 법률행위의 목적과 의사표시와 대리 CHAPTER 03 의사표시 CHAPTER 04 대리 CHAPTER 05 소멸시효 PART 02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 CHAPTER 02 채권자대위 CHAPTER 03 채권자취소권 CHAPTER 04 채권양도 CHAPTER 05 채무인수 CHAPTER 06 변제자 대위 CHAPTER 07 상계 CHAPTER 08 다수당사자 PART 03 채권각론 CHAPTER 01 대가위험부담 CHAPTER 02 증여와 매매 CHAPTER 03 임대차 CHAPTER 04 도급과 조합 CHAPTER 05 부당이득 CHAPTER 06 불법행위 PART 04 물권법 CHAPTER 01 소유권과 등기 CHAPTER 02 중간생략등기 CHAPTER 03 점유시효취득과 등기부 시효취득 CHAPTER 04 공유 CHAPTER 05 명의신탁 CHAPTER 06 법정지상권 CHAPTER 07 전세권 CHAPTER 08 유치권 CHAPTER 09 저당권과 공동저당 CHAPTER 10 근저당권 PART 05 친족상속법 CHAPTER 01 친족법 CHAPTER 02 상속법

올해도 민법 실전기출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민법 기본사례의 개정과 함께 이 번의 실전기출사례는 최근 3개년의 변호사시험(2023년부터 2025년까지)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2022년부터 2025년 6모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정 보완된 민법 기본사례로 사례연습을 하고 3개년 변시ㆍ법전협기출사례로 구성된 본서 및 2025년 법전협문제들로 최근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대비한다면 사례형시험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 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7월 박승수 변호사 〈본서의 주요 내용〉 올해도 저의 교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이번에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3개년 진도별 변시ㆍ법전협 기출사례연습집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01 기존 변시ㆍ법전협기출사례집의 단점 지금까지 변시ㆍ법전협기출사례집은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13년 동안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에 대한 해설을 실어 놓아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수험생들이 기존의 사례집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도 많이 판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기출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02 본서의 주요 내용 현재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보면 난이도가 어느 국가시험보다도 어렵게 출제되고 출제양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사례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연습집을 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 ① 본서는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변화된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3개년 기출문제만 연습하여도 충분히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의 기출문제들 중에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본서는 최근 3개년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법전협 사례 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전협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해 아니면 그 다음해 변호사 본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 정도 법전협 사례문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년 이전의 출제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본서는 최근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에서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문제들은 그 다음 년도 변호사 본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본 문제 순서대로 실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례연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를 각 해당부분에 실어 놓아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본서는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여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논리적인 사례풀이구조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론-논거 순으로 서술하여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보며 합격점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⑥ 본서는 해설의 양도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은 교과서 해설을 그대로 실어 놓아 해설양이 너무 방대하거나 아니면 판례문구만 간략히 소개하여 해설양이 너무 적어 나열식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필요 최소한의 양만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본서만 연습하여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마치며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기본사례집, 선택형문제집, 기록형 문제집, 기출사례실전답안해설집 등과 보조를 맞추어 본서 공부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 변호사 교재들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로스쿨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