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4일 출간 | ISBN : 1171102143 | 726쪽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Chapter 02 권리·의무(법률관계) Chapter 03 권리의 주체 Chapter 04 권리의 객체(물건) Chapter 05 권리의 변동 Chapter 06 대 리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Chapter 08 조건ㆍ기한 Chapter 09 기간 Chapter 10 소멸시효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일반 Chapter 02 물권의 변동 Chapter 03 부동산물권의 변동 Chapter 04 동산물권의 변동 Chapter 05 물권의 소멸 Chapter 06 점유권 Chapter 07 소유권 Chapter 08 지상권 Chapter 09 지역권 Chapter 10 전세권 Chapter 11 담보물권의 일반 Chapter 12 유치권 Chapter 13 질 권 Chapter 14 저당권 Chapter 15 비전형담보물권 PART 03. 채권법 Chapter 01 채권법 일반 Chapter 02 채권의 목적 Chapter 03 채권의 효력 Chapter 04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Chapter 05 채권양도·채무인수 Chapter 06 채권의 소멸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01절 계약의 성립 제02절 계약의 효력 제0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제01절 증 여 제02절 매 매 제03절 교 환 제04절 소비대차 제05절 사용대차 제06절 임대차 제07절 고 용 제08절 도 급 제9절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서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리사 전문학원 『강남합격의 법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오양균입니다. 10여년 전부터 변리사 강의를 하면서 변리사 시험대비 『포인트 민법 시리즈』로 2016년 이후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나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변리사 강의를 중단하는 관계로 류호권 선생께서 『포인트 민법』을 이어가고 제가 다시 복귀하면서 기존 『포인트 민법』을 전면개정하여 제8판 『DNA 민법 기본서』를 지난 해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DNA 민법 기출지문과 서브노트』와 『DNA 민법 객관식』, 『DNA 민법 총정리』 를 시리즈로 출간하여 변리사 수험생의 합격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의와 함께 교재작업을 병행하여 보다 수험생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2026년 대비 제9판 『DNA 민법 기본서』 ”를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20여년간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출제범위에 맞춰 민법 기본서 내용을 획정하였고,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현재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수험교재는 그동안의 “출제지문의 정리”위주의 교재로 구성되어 지문이 간결하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께는 쉬운 듯 느껴지나 사실 암기위주의 단답형 지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출제시험이 기본개념이나 응용된 지문, 사례형에는 치명적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여 법조문, 그리고 법조문의 의미. 독일법을 수용한 우리법의 특징으로서 그 원리, 민법 전체의 체계를 확고히 잡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대비 제9판 『DNA 민법 기본서』 ”도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법 조문과 판례를 “도해식”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시마루빈”의 말처럼 “글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림은 사람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의 법조문과 판례는 그 해설의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셋째, 독일법계인 우리민법은 총칙체계의 추상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논리성과 체계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논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여개의 사례와 쟁점을 소개하여 각 대학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수 있는 핵심쟁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례를 처음부터 접근하면 민법의 많은 공부량이 줄어들게 되며, 응용사례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넷째, 변리사 민법시험은 주관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이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반영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의 그 동안 변호사 시험문제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대표판례(인권과 정의, 전 대법관 박병대 대표판례평석,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민법개정안)를 해당 파트에 반영하고, 2024년 말까지의 최신판례도 반영하여 2026년 2월 시험에 민법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단원마다 출제빈도가 높은 비율에 따라 “①★★★, ②★★, ③★”를 등급별로 다시 적시하여 출제파트 경중을 강조하였고, 각주처리로 논점별 부연설명과 난이도 조정을 두어 가독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이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고득점이 가능한 “2026년 대비 제9판 『DNA 민법 기본서』 ”를 반복하여 변리사 시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오양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