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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7월 30일 출간 | ISBN : 1169912885 | 310쪽 | 규격外 | 4판
목차제1장 ㆍ 총칙
제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Chapter 01 법 목적
보충 디자인보호법의 특성 및 개괄
제2절 디자인의 정의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제2장 ㆍ 디자인 등록요건
Chapter 06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07 디자인의 유사
Chapter 08 신규성
Chapter 09 창작비용이성
Chapter 10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1 선출원주의
Chapter 12 부등록사유
Chapter 13 관련디자인
Chapter 14 1디자인 1출원
Chapter 15 정당한 물품명
Chapter 1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제3장 ㆍ 심사 및 출원 절차상의 제도
제1절 출원서 및 도면
Chapter 17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8 디자인 도면
보충 출원인 적격 및 공동출원
제2절 출원 절차상의 제도
Chapter 19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0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Chapter 21 보정
Chapter 22 분할출원
Chapter 23 출원공개제도
Chapter 24 정보제공
Chapter 25 우선심사제도
Chapter 26 비밀디자인
제4장 ㆍ 디자인권 및 등록 후 법률관계
제1절 디자인등록에 따른 권리
Chapter 27 디자인권
제2절 등록 후 제3자와의 법률관계
Chapter 28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Chapter 29 이용·저촉
Chapter 30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Chapter 31 실시권
Chapter 32 심판
제5장 ㆍ 특유 디자인 제도
Chapter 33 부분디자인
Chapter 34 글자체디자인
Chapter 35 식품디자인
Chapter 36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Chapter 37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38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39 동적디자인
Chapter 40 화상디자인
Chapter 4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hapter 42 캐릭터의 취급
Chapter 43 색채의 취급
Chapter 44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4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6장 ㆍ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Chapter 46 헤이그 국제출원
Chapter 47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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