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2. 민법 주요 기출법리 정리 3. 공인노무사 기출표시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ㆍ도표추가 5. 방주 추가 [A-1], [B-1]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기재하였습니다. 6.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키워드 표시 7. 절제된 분량으로 민법 사례형 완벽대비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민법 서론 2 제1절 민법 총설 2 제1관 민법의 의의 / 2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 3 제3관 민법 및 민사집행법기본용어 정리 / 4 제2절 권 리 6 제1관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제2관 민법상 중요제도 / 10 제3관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3 제2장 법원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제1절 민법의 법원 17 제1관 총 설 / 17 제2관 관습법 / 1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1 제1관 총 설 / 21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권리행사저지의 항변(청구기각) / 22 제3관 실효의 원칙 …권리행사저지의 항변(청구기각) / 25 제4관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소멸의 항변 (해제 또는 해지) / 27 제5관 자기모순금지(금반언)의 원칙…권리행사저지의 항변(청구기각) / 29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32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2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총설 / 32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 35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 37 제4관 부재자 재산관리 / 51 제5관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의 취소 / 55 제3절 법 인 59 제1관 총 설 / 59 제2관 법인의 설립 / 61 제3관 법인의 능력 / 64 제4관 법인의 기관 / 67 제5관 법인의 소멸 / 74 제6관 정관의 변경 / 76 제7관 법인의 주소와 감독, 등기 / 78 제8관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책임관계 / 79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 82 제4절 권리의 객체 90 제1관 총 설 / 90 제2관 물 건 / 90 제3관 주물과 종물 / 95 제4관 원물과 과실 / 97 제4장 권리 변동 100 제1절 법률행위 총설 100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및 종류 / 101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 104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114 제1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권리장애의 항변(무효) / 114 제2관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 가능(불능)…권리장애의 항변(무효) / 114 제3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권리장애의 항변(무효) / 116 제4관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권리장애의 항변(무효) / 119 제4-1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행위 / 119 제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5 제3절 의사표시 129 제1관 비진의 표시…권리장애의 항변(무효) / 130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권리장애의 항변(무효) / 133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권리소멸의 항변(취소) / 139 제4관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권리소멸의 항변(취소) / 147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5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5 제1관 대리권 총설 / 155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156 제3관 대리행위 / 162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사이의 관계) / 165 제5관 복대리 / 165 제6관 표현대리 / 168 제6-1관 제125조의 표현대리 / 169 제6-2관 제126조의 표현대리 / 171 제6-3관 제129조의 표현대리 / 176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 17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1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 181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 194 제3관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에 따른급부의 청산관계 / 19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1 제1관 조건부 법률행위 / 201 제2관 기한부 법률행위 / 205 제3관 기 간 / 209 제5장 소멸시효 211 제1절 총 설 21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권리소멸의 항변 21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2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권리자의 재항변사유 / 22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권리자의 재항변사유 / 241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42 제2편 채권총론 / 249 제1장 채권법 서론 250 제2장 채권의 목적 254 제1절 총 설 254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254 제1관 특정물채권 / 254 제2관 종류채권 / 256 제3관 금전채권 / 258 제4관 이자채권 / 259 제5관 선택채권 / 261 제3장 채권의 효력 263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6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264 제2관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265 제3관 이행지체 / 267 제4관 이행불능 / 273 제5관 이행거절 / 277 제6관 불완전이행 / 280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82 제1관 강제이행 / 282 제2관 손해배상 / 284 제3절 채권자지체 297 제4장 채권의 대외적 효력 299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99 제1관 채권자대위권 / 300 제2관 채권자취소권 / 308 제2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23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28 제1절 분할채권(채무)관계 328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329 제3절 연대채무 331 제1관 연대채무 / 331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335 제4절 보증채무 339 제5절 연대보증 354 제6절 계속적 보증 35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59 제1절 채권양도 359 제2절 채무인수 370 제7장 채권의 소멸 378 제1절 변 제 378 제1관 변제의 제공 / 378 제2관 변제의 당사자 / 379 제3관 변제충당 / 382 제4관 변제자대위 / 386 제2절 대물변제 395 제3절 변제공탁 397 제4절 상 계 401 제5절 경 개(更改) 410 제6절 면제 및 혼동 412 제1관 면 제 / 412 제2관 혼 동 / 412 제3편 채권각론 / 413 제1장 계약 총론 414 제1절 계약의 성립 41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19 제2장 계약의 효력 423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423 제2절 위험부담 430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3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438 제1관 약정해제권 / 438 제2관 법정해제권 / 441 제3관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의 효과 / 445 제4관 합의해제(해제계약) / 452 제5관 해제조건 및 실권특약 / 454 제3장 각종의 계약 456 제1절 증 여 456 제2절 매 매 460 제1관 매매의 성립 / 460 제2관 매매의 효력 / 463 제3관 환 매 / 481 제3절 교 환 482 제4절 소비대차 482 제5절 사용대차 484 제6절 임대차 485 제7절 고 용 513 제8절 도 급 515 제9절 여행계약 523 제10절 현상광고 526 제11절 위 임 528 제12절 임 치 532 제13절 조 합 534 제14절 종신정기금 542 제15절 화 해 543 제4장 사무관리 546 제5장 부당이득 550 제6장 불법행위책임 567 제1절 일반불법행위책임 567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567 제1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책임 / 567 제2관 사용자책임 / 569 제3관 공작물책임 / 575 제4관 공동불법행위책임 / 577 제3절 그 밖의 특수한 불법행위(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582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582 제4편 판례색인 / 595

Ⅰ. 2025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 대한 총평
올해 치러진 2025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의 경우,
①상계권의 남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의사무능력의 효과, 법인의 이사의 임면, 임시총회와 법인의 청산, 고용, 대가위험부담, 사용대차 등 파트에서 새롭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법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판례의 사안에 대한 결론을 물어봄으로써 법리와 사안에 대한 이해를 통합적으로 묻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②사례형 객관식이 7문제가 출제된 2024년 민법 시험과 동일하게 사례형 객관식이 7문제로 출제되었으나, 사실관계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연대채무자 간의 일부면제의 효력과 같은 계산 문제가 나옴에 따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③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ⅰ)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ⅱ) 이를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ⅲ) 객관식의 답을 찍기 위한 공식을 익히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변화된 민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답을 찍고 넘어가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120분 동안 진행되는 1차 2교시 시험을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Ⅱ. 2026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의 脈 소개
본서 [공인노무사 민법의 맥]은 저자(윤동환)의 저서인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민사법 최고의 수험서 ‘민법의 맥(Since 2001)’과, 저자(임준기ㆍ윤동환)의 저서인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脈],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저자(임준기)는 2024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취지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강사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우등 성적을 얻은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判例의 나열을 지양하고, “합격생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며 저자(임준기)가 변호사시험 객관식을 대비하면서 체득한 “속도감과 정확도를 동시에 잡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 그에 적합한 분량과 표현으로 민법 객관식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공인노무사 민법 11개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면서 주요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의 정오를 가를 수 있도록, 가급적 판시 원문을 그대로 실으면서도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압축 요약, 판례의 제목을 달아 일반론적인 법리의 이해와 응용이 모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判例ㆍ변호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법리를 민법의 진도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결하게”함으로써 ‘detail’에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주제별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표를 추가하면서도,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압축적인 표현은 지양했습니다. 따라서 복습할 때 도표만 보더라도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Ⅲ.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본서는 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원칙과 예외의 역학구조가 나타나게 조문을 배치하고, 논증식 서술로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14년에 걸친 공인노무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별한 기출판례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았던 주요판례도 기출영역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엄선하였습니다.

2. 민법 주요 기출법리 정리
해당 주제와 판례사안에 맞는 기출지문을 판례 키워드와 함께 제목을 달아 배치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해설하였습니다. 최신기출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법리를 압축서술하여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각 법리는 ‘26대비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과 정지문의 맥’에 수록될 예정이고, 이로써 기본서와 문제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목차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은 [24노무],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ㆍ도표추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특히 민법의 맥에 있는 도표를 추가하여 민법 전반의 이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표에 오려붙인 것이 아니라, 도표의 구조설정과 정보량의 조절 등을 통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부재능이라는 포토그래픽 메모리현상(책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듯 두뇌에 기억되는 현상)이 시험장까지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 방주 추가
[A-1], [B-1]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기재하였습니다.

6.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키워드 표시
자주 출제되는 주요판례, 결론을 달리하는 비슷한 판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판례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붙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리의 적용여부 등을 목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목차 옆에 결론을 표시했습니다. 판례의 소개는 논리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본문과 별도로 [관련판례], [비교판례], [쟁점정리], [심화] 등의 첨부목차와 박스표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또한, 지문의 정오를 가르는 핵심 법리와 키워드에 굵은 글씨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판례들은 짧게는 2줄 길게는 반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를 압축적으로 이해 및 암기하여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①②③, ⅰⅱⅲ 등의 단계적 표시를 통해 관련 쟁점 및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7. 절제된 분량으로 민법 사례형 완벽대비
본서는 최신판례와 법전협 표준판례, 공인노무사 역대 11개년 기출의 추가, 각종 도표와 이해를 돕기 위한 논증식 서술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지문의 삭제(실전문제 대비는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과 정지문의 맥’을 통해 완성을 기하고 ‘공인노무사 민법의 맥’은 기본서의 역할에 집중)를 통해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윤동환),
limjk1431@gmail.com(임준기)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준기 변호사(민법, 민소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임즌기, 윤동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