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기준 법률：상표법(법률 제20697호)_2025. 7. 22. 시행 2. 교재 특징：407Page의 분량, 80개 POINT의 주제, 상위개념→하위개념 순의 서술 “점, 기본을 찍다”의 수험적 도구 [새로운 도구]_ 제7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 주요 POINT별 목차BOX “전체적인 그림 파악” - 중요 내용마다 설명BOX “판서 자료의 단권화” - 대법원판례해설의 평석BOX “깊이 있는 이해” - 주요 조문별 요건BOX “요건 암기의 효율화” -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에 판례해설 표시 “출제의 중요한 지표”

점 1. 총론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 2 02. 상표적 사용 4 03. 상표의 유사 16 04. 상품의 유사 32 05. 상표의 식별력 34 점 2. 등록요건 06. 등록요건 총론 44 07. 사용의사 48 08. 1상표1출원 52 07. 제33조제1항제1호 54 08. 제33조제1항제제2호 56 ? (이하생략) 점 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 144 35. 출원의 보정 152 36. 출원의 변경 158 37. 출원의 분할 160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64 ? (이하생략) 점 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 176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78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82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186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 194 ? (이하생략) 점 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 214 51. 침해자의 항변① - 정당권원 등 218 52. 침해자의 항변② -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226 53. 침해자의 항변③ - 권리남용 236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242 ? (이하생략)

기본서, “점, 기본을 찍다”의 구성

1. 기준 법률：상표법(법률 제20697호)_2025. 7. 22. 시행
2. 교재 특징：407Page의 분량, 80개 POINT의 주제, 상위개념→하위개념 순의 서술


“점, 기본을 찍다”의 수험적 도구

[새로운 도구]_ 제7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 주요 POINT별 목차BOX “전체적인 그림 파악”
- 중요 내용마다 설명BOX “판서 자료의 단권화”
- 대법원판례해설의 평석BOX “깊이 있는 이해”
- 주요 조문별 요건BOX “요건 암기의 효율화”
-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에 판례해설 표시 “출제의 중요한 지표”

[종래의 도구]_ 제6판에서 그대로 유지된 부분

- POINT별 조문BOX “개념의 시작”
- 모든 문장 앞에 [Label] 또는 [Label] 표시 “압축적 사고”
- 키워드에는 볼드 “문장의 단어화”
- 간접사실에는 밑줄+볼드 “단순 암기 범위 한정”
- 중요판례마다 트리거 정리 “쟁점 추출의 기준점”
- 최근 기출은 55②로 표시 “출제 경향 인지”
- LINE01 로 데생상표법_선(제5판) 연계 “개념과 판례의 연계”
- ??로 중요개정법/미기출 중요판례 표시 “키워드 암기+법리 이해”
- ?로 기억해야할 조문/판례/심사기준/학설 표시 “키워드 암기”
- 법리는 00 ‘사건’, 포섭은 00 ‘사건 참고’로 표시 “법리와 포섭 구분”
“데생상표법_점” Ver. 2026(제7판)을 내며

“읽으면서 이해되는 수험서”를 목표로 하는 새로워진 ‘점’, 데생상표법_점(Ver. 2026)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6판에 이어 조문BOX, 판례 라벨, 키워드, 밑줄, LINE 번호, 별표, 트리거 정리, 기출 표시를 유지함과 동시에, Ver. 2026(제7판)에서는 수험적 효용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로, 주요 POINT별로 전체적인 그림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페이지가 길어지는 경우 길을 잃지 않도록 목차BOX 및 목차주소를 표시하였습니다.
둘째로, 수업 중에 판서하는 중요 내용들은 별도의 필기가 필요 없도록 관련된 내용 아래에 수록하였습니다.
셋째로, 상표법 판례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법원판례해설 중 따로 읽어볼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BOX로 처리하여 시각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암기가 필요한 주요 조문에는 요건 BOX를 추가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점’에는 ‘상표법의 밑그림’을 위한 첫 단계라는 철학이 충실히 담겨 있습니다.
법리의 근간이 되는 ‘조문’과 조문의 틈을 메우는 ‘판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상표법 공부의 시작이라면, ‘점’은 “책을 차근차근 읽는 것만으로” 상표법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해하는 공부를 하려면 ‘능동적인 글읽기’가 필요한데, ‘점’은 그러한 능동적인 글읽기를 하는 데 유용한 교재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데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재 작업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담은 만큼, ‘점’을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을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하고 상표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한경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