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출간 | ISBN : 1163486620 | 148쪽

제1부 암기문구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4 1 경찰개념의 변천 (고중경법2 / 모교내소보) 4 2 법치국가 경찰개념을 포함한 법령/판례(시대순) 4 3 경찰의 분류 4 4 실정법상 경찰 임무 4 5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경찰의 기본적 임무) 5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5 6 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 5 7 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 5 8 일제강점기 경찰 5 9 임시정부 경찰조직 6 10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정비 6 11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 6 12 경찰 연표 6 CHAPTER 03 경찰 조직법 7 13 경찰청장 7 1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7 15 위원회 의결정족수 7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8 16 경과 8 17 수사경과 해제사유(필요적/임의적) 8 18 임용권자 8 19 시보임용자를 임용심사위원회 심사거쳐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 등 8 20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9 21 직권휴직 사유 9 22 직위해제 사유 9 23 계급정년의 연장 9 24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한 경우 9 25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9 26 경찰공무원의 징계 10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11 27 훈령의 요건 11 28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경우 11 2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1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1 30 불심검문 11 31 보호조치 11 32 경직법 5조 “위험발생의 방지” 11 33 경직법상 경찰장비 11 3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 35 안전교육 / 안전검사 / 안전성검사 - 위해성경찰장비규정 12 36 사용기록의 보관 12 37 경찰착용기록장치 12 38 보상금 지급(경직법시행령,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12 39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 13 CHAPTER 07 경찰관리 13 40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 13 41 예산의 편성·심의·의결 13 42 예산의 결산 14 43 관서운영경비 14 44 차량관리/문서관리 14 45 무기·탄약의 회수 / 보관 14 46 보안의 원칙 14 47 비밀의 구분(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4 48 비밀분류의 원칙 15 49 보호지역의 종류 15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15 50 이의신청 15 51 행정절차법 15 52 경찰 감찰 규칙 16 53 감사결과의 처리기준(경찰청 감사 규칙) 16 54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16 CHAPTER 09 경찰과 윤리 17 55 경찰헌장 17 56 경찰의 일탈과 부패 17 57 적극행정의 의의 17 58 청탁금지법상 벌칙 & 과태료 18 5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8 PART 02 각론 CHAPTER 0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20 1 범죄원인론 & 범죄통제론 20 2 측위기술의 종류 21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21 4 지역경찰 21 5 경비업의 종류 22 6 풍속영업의 종류 22 7 경범죄처벌법 22 8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 23 9 실종아동등 / 가출인 업무 23 10 청소년 보호법 23 11 성매매 VS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 23 12 청소년 연령 기준 24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처벌 24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 CHAPTER 02 범죄 수사 25 15 수사의 조건 25 16 범죄첩보의 특징 25 17 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 25 18 현장수사활동 26 19 REID 9단계 신문기법 - 혐의가 명백한 용의자에 대하여 26 20 통신수사 26 21 수법수사(피해통보표 + 수법원지) 26 2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26 23 유치장 및 호송 관리 27 24 지명수배 인계 순위 27 25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7 26 가정폭력범죄 vs 아동학대범죄 27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28 마약류 28 29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8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28 30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28 31 경비의 원칙들 28 32 재난경비 28 33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집회시위경비) 29 34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다중이용건축물등 분류 ABC) 29 35 경찰작전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29 36 경찰비상업무 29 37 대테러경비 30 38 경호경비 - 행사장 3선 경호 31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31 39 도로 31 40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1종 대형면허로 운전) 31 41 자동차등 단속 31 42 주차금지 vs 주정차금지 32 43 긴급자동차 특례 32 44 어린이보호구역 32 45 음주운전 처벌 32 46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등 33 47 운전면허의 비교 (제1종보통 vs 제2종보통) 33 48 자동차의 변경시 운전면허의 기준 33 49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3 50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대상자 (인삼질발성) 33 51 면허취득 제한기간 33 52 교통사고의 처벌 34 53 교통사고 처벌특례 12개 사유 34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34 54 정보의 질적 요건 34 55 정보의 분류 34 56 정보의 순환과정 34 57 정보보고서 사용 용어 35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5 59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36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36 60 대남공작기구 36 61 방첩활동 37 62 간첩의 분류와 간첩망 37 63 선전(심리전의 수단) 38 64 국가보안법 38 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8 66 보안관찰법 38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39 67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경찰청훈령) 39 68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 지침) 39 69 일반귀화 요건(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39 70 내국인의 출국금지 39 71 외국인의 상륙(각 기간만큼 연장가능) 39 72 외교특권의 향유 범위 39 73 인터폴 국제수배서 40 74 범죄인인도법 인도거절사유(절대적 vs 임의적) 40 75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제한사유(임의적) 40 제2부 숫자 CHAPTER 01 총론 42 1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42 2 경찰조직법 44 3 경찰공무원과 법 44 4 경찰작용법 51 5 경찰관리(경찰행정학Ⅰ) 54 6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56 7 경찰윤리론 57 CHAPTER 02 각론 60 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60 2 수사경찰 63 3 경비경찰 69 4 교통경찰 71 5 정보경찰 75 6 안보경찰 76 7 외사경찰 77 제3부 위원회 1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82 2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 82 3 국가경찰위원회 vs 소청심사위원회 82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vs 국가수사본부장(외부임용시) 83 5 고충심사위원회 vs 징계위원회 83 6 임용심사위원회 vs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84 7 언론중재위원회 84 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vs 보상금심사위원회 84 9 정보공개위원회 vs 정보공개심의회 85 10 감찰정보심의회 vs 감찰처분심의회 vs 감사처분심의회 85 11 경찰인권위원회(자문기구) 85 12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86 13 공개수배위원회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86 14 공정수사위원회 86 15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86 16 국가방첩전략회의 & 지역방첩협의회 87 17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87 18 기타 위원회 87 제4부 법령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90 1 지역관할의 예외 90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vs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0 CHAPTER 02 경찰조직법 91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1 2 권한의 위임·위탁 등 92 CHAPTER 03 경찰공무원법 93 1 임용권의 위임 93 2 각종 경찰공무원 법령 93 CHAPTER 04 경찰작용법(경찰행정법Ⅱ) 99 1 행정기본법 99 2 행정조사 100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1 4 경찰관 직무집행법 101 CHAPTER 05 경찰관리론(경찰행정학Ⅰ) 105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등 105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06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6 CHAPTER 06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107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0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8 3 행정절차법 109 4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109 5 국가인권위원회법 110 6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111 7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삐꾸 강령) 111 CHAPTER 07 경찰윤리(기초이론Ⅱ) 111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1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관의 지시에 대해선 임의규정 / 청렴에 대해선 강행규정) 113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13 4 적극행정 114 CHAPTER 08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115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15 2 경범죄 처벌법 115 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15 4 유실물법 116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16 6 가정폭력처벌법 등 117 CHAPTER 09 수사경찰 119 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119 2 변사사건 처리 20 3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20 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훈령) 121 5 공정성 확보방안 121 6 인권보호 확보방안 122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2 CHAPTER 10 경비경찰 123 1 공연법 등 123 2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12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23 4 통합방위법 124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24 6 청원경찰법 124 CHAPTER 11 교통경찰 125 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125 2 자전거등 통행방법(도로교통법) 125 3 정비불량차의 점검 126 4 교통단속 처리지침 - 음주측정 요령 126 5 교통안전교육 126 CHAPTER 12 정보경찰 127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7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7 CHAPTER 13 안보경찰 129 1 국가보안법 129 2 보안관찰법 129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30 CHAPTER 14 외사경찰 131 1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131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 131 3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33 4 범죄인 인도법 133

머리말
암수위법노트는 암기문구, 숫자, 위원회, 법령사항(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의 네 가지 방향으로 실무종합의 주요 내용을 재정리한 교재로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반복학습용 교재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실무종합 과목을 네 가지 방향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암수위법노트를 3~4회 정도 반복하시면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에 대하여 급격하게 자신감이 붙으실 것입니다.

승진시험 실무종합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정리용으로, 초심자의 골격쌓기용으로, 특히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한 짬짬이 공부용으로 유용한 보충교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정도 챙기시면서, 더하여 공부까지 하고 계신 경찰관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져, 항상 웃음과 행복만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8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오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