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및 법원직, 변호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먼저, 법무사와 법원직, 변호사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법무사와 법원직,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직책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은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와 법원직, 변호사 시험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요구하며, 형법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목입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형법의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 개정 사항과 최신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장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함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판례를 상세히 정리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한 학습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결국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와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3 제2절 죄형법정주의 1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절 형법이론 3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위론 36 제3절 범죄체계론 36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6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설 38 제2절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6절 과실범 5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65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72 제2절 정당방위 73 제3절 긴급피난 80 제4절 자구행위 8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3 제6절 정당행위 89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101 제2절 위법성의 인식 105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 106 제4절 기대가능성 109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110 제2절 중지미수 113 제3절 불능미수 115 제4절 예비죄 118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21 제2절 간접정범 125 제3절 공동정범 131 제4절 교사범 139 제5절 종범 144 제6절 공범과 신분 149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156 제2절 일죄 158 제3절 수죄 175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81 제2절 형의 양정 191 제3절 누범 195 제4절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196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0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3 제4절 낙태의 죄 22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2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1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7 제4절 강요의 죄 25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337 제2절 절도의 죄 343 제3절 강도의 죄 353 제4절 사기의 죄 365 제5절 소송사기(삼각사기의 특수형태) 381 제6절 신용카드 범죄 386 제7절 공갈의 죄 391 제8절 횡령의 죄 395 제9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410 제10절 배임의 죄 413 제11절 장물의 죄 429 제12절 손괴의 죄 435 제1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7 제5절 교통방행의 죄 45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63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문서죄에 흡수) 50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22 제2절 외환의 죄 5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6 제5절 무고의 죄 608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은 열정과 꿈은 충분히 이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이 책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태어나기까지 물심앙면으로 도와주신 29기 수석 김장훈 법무사님, 슈퍼스타 김보빈 법무사님, 구낙회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9일 역삼사무실에서 김현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