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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에 대하여 -
본서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을 위하여 “형법각론” 및 “수사와 증거”를 최단기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출제빈도 높은 중요지문 총정리
본서에서는 지난 8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를 읽으면서 원래 자신이 보았던 기존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들도 병행해서 정리해 나아간다면 보다 완벽한 시험대비가 될 것이다.
2. 3년간 최신판례 추가
본서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신판례 추록 제공
본서는 2026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는데, 본서의 출간일 이후 시험일 이전에 나오는 최신판례도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대비를 해야만 한다. 이에 본서의 독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최신판례에 대한 추록을 제공함으로써 시험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 최신판례 추록 신청방법은 다음 페이지 참조).
4. 형법총론 중 형법각론에도 해당되는 내용 보완
본서에서는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개정형법 반영
친족상도례 부분을 최근에 개정된 형법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기타 신설된 범죄인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및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도 반영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2026. 2. 26.
법학박사 신 호 진
상세이미지 목차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8
3. 과실치사상의 죄 / 18
4. 낙태의 죄 / 26
5. 유기와 학대의 죄 / 27
6. 협박의 죄 / 31
7. 강요의 죄 / 37
8. 체포와 감금의 죄 / 40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4
10. 강간과 추행의 죄 / 48
11. 명예에 관한 죄 / 67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87
13. 비밀침해의 죄 / 102
14. 주거침입의 죄 / 104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115
16. 절도의 죄 / 126
17. 강도의 죄 / 136
18. 사기의 죄 / 147
19. 공갈의 죄 / 174
20. 횡령의 죄 / 177
21. 배임의 죄 / 196
22. 장물의 죄 / 215
23. 손괴의 죄 / 221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26
25. 공안을 해하는 죄 / 237
26. 폭발물에 관한 죄 / 240
27. 방화와 실화의 죄 / 241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46
29. 교통방해의 죄 / 247
30. 통화에 관한 죄 / 252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255
32. 문서에 관한 죄 / 257
33. 인장에 관한 죄 / 281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283
35. 아편에 관한 죄 / 284
36. 성풍속에 관한 죄 / 285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88
38. 신앙에 관한 죄 / 292
39. 내란의 죄 / 293
40. 외환의 죄 / 295
41. 국기에 관한 죄 / 297
42. 국교에 관한 죄 / 298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99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29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45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52
47. 무고의 죄 / 361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 373
2. 수사의 개시 / 385
3. 수사의 방법 / 407
4. 대인적 강제수사 / 424
5. 대물적 강제수사 / 461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502
7. 수사의 종결 / 507
8. 증거법의 기본개념 / 524
9. 증명의 기본원칙 / 526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36
11. 자백배제법칙 / 553
12. 전문법칙 / 557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95
14. 탄핵증거 / 603
15. 자백보강법칙 / 606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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