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권력이 된 시대, 보수가 응답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는 진보 담론이 주도하는 '권리 확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와 복지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책임이 거세된 권리는 집단 이기주의와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 '권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책은 보수가 더 이상 과거의 수호자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이끌 설계자로서 제시해야 할 새로운 철학 **'자립(책임)사회론'**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관계 속의 독립이며,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만 온전하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노동의 이중구조, 교육 현장의 붕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을 '책임 있는 자립'이라는 좌표로 재진단하고,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필수적 가치들에 대한 존중을 회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 : 정화용 鄭化?(정화용)은 한국 사회의 권리 담론과 정치 구조를 삶의 현장에서 비판적으로 사유해 온 평범한 시민이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청년 시절 학생운동 과정에서 불법 강제징집과 국가폭력을 경험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확장되어 온 권리 중심의 담론이 어떻게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를 기존 진영의 세계 밖으로 이끌었다. 그는 과거의 위치에 머무르기보다, 한국 사회가 실제로 어떤 조건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를 다시 사유하는 길을 택했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할 때만 지속 가능하며, 사회의 발전은 고립이 아닌 자립 위에서 가능하다는 인식이 그의 보수적 전환을 이끌었다. 그는 보수를 과거의 수호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철학적 주체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저자 : 박성만 朴城滿은 공공과 민간을 넘나들며 정책과 행정을 현장에서 다뤄온 실무 중심의 정책 전문가다.인하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국회 보좌관을 거쳐 입법과 행정의 작동 원리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현재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과 지방정치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양특례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비상입감사, 서울시 시민참여 옴부즈만 위원으로 공공의 책임성과 시민 권익을 살피고 있다.민선8기 의정부시 정책고문과 한국민간투자학회 이사로서 지방행정과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공동 집필을 통해 제도와 책임이 작동하는 현실적 정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서 문 4 제 1 부 자립(책임)사회론 17 프롤로그 19 왜 지금, 보수의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가 진보 담론이 지배한 지난 40년, 보수는 무엇을 놓쳤는가 “성장”과 “발전”의 구호를 넘어, 책임 있는 자립이라는 새로운 좌표 제1장. 자립이란 무엇인가 25 질문에서 시작하기 산업화 시대의 자립 자립과 자유는 한 몸 자립과 책임의 동전의 양면성 한국 사회의 두 가지 태도 세계 속에서 본 자립 보수적 의미 : 자유의 기반을 지키려면 책임을 전제한 자립이 필요하다 제2장. 복지와 자립 - 권리에서 책임으로 33 복지는 권리일까, 혜택일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론의 그림자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 모델 책임 없는 복지의 위험 보수가 제시할 새로운 원칙 제3장. 사회적 책임 -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 41 자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 없는 사회, 자립은 고립된다 사회적 책임은 거창하지 않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책임의 힘 해외의 사례 자유와 책임은 둘이 아니다 보수가 붙잡아야 할 가치 제4장. 정치적 책임 - 시민·정당·정치인의 3중 구조 49 정치가 책임을 잃은 사회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정치적 책임의 세 축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무관심한 시민 보수의 좌표 : 책임의 균형자 제5장. 정치적 자립 - 정치의 사법화 vs 정치의 정치화 57 왜 정치적 자립이 중요한가 정치의 사법화가 불러온 현상 3김 시대의 정치적 타협 왜 정치가 사법에 의존하게 되었나 정치적 자립의 의미 보수가 제시해야 할 좌표 정치의 정치화 - 보수가 복원해야 할 힘 제6장. 문화적 자립 - 정체성과 미래 67 문화는 정체성의 거울 모방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뿌리와 날개 - 문화 자립의 두 조건 K-팝이 주는 교훈 해외의 문화 주권 전략 한국의 과제 책임 없는 문화의 문제 보수가 붙잡아야 할 문화의 좌표 제 2 부 권리의 권력화 75 프롤로그 77 권리가 권력이 될 때 제1장. 권리의 변천 - 약자의 무기에서 집단의 권력으로 81 권리의 본래 의미: 약자의 방패 민주화 이후 권리 담론의 확장 권리가 권력화되는 세 단계 보수적 의미 - 권리는 필요하지만, 균형 없는 권리는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제2장. 노동권 - 권리의 힘과 구조적 불균형 89 노동권의 성취와 역사적 의의 정규직의 권력화, 비정규직의 고립 권리 담론의 아이러니 사례 :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노조의 과잉 권리 vs 청년·비정규직의 박탈감 해외 사례의 시사점 보수적 의미 - 공정 분배와 미래 세대의 기회 제3장. 경영자의 권리 vs 노동자의 권리 97 권리의 충돌, 가장 오래된 갈등 노동자의 권리 - 보호에서 특권으로 경영자의 권리 - 혁신의 자유인가, 착취의 도구인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대립 구조 보수가 제시할 좌표 - 권리의 균형자 제4장. 복지권 -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권리 107 복지의 본래 의미 - 징검다리로서의 역할 권리로 고착된 복지 기본소득·기본사회론의 그림자 책임 없는 복지의 위험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 모델 - 해외 사례 보수의 좌표 - 복지의 재정의 제5장. 표현의 자유 - 권리의 무기화와 사회적 분열 115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 표현의 자유가 무기가 될 때 권리와 책임의 분리 - 한국 사회의 현실 해외의 균형 모델 보수의 철학 - 책임 있는 자유 제6장. 학부모·학생 권리 vs 교권 123 왜 교실은 권리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는가 학생의 권리 - 보호에서 방종으로 학부모의 권리 - 참여에서 간섭으로 교사의 권리 - 교육권의 붕괴 해외의 균형 - 핀란드와 일본의 사례 보수가 제시할 좌표 - 책임 있는 권리 제7장. 환경권과 지역권 - 개발의 제동장치에서 균형의 정치로 131 환경권의 등장 - 숨 쉴 권리에서 정치적 무기화된 권리 지역권의 강화 - 지역사회 목소리의 힘 환경권과 지역권의 충돌 - 국가 발전과의 긴장 해외의 균형 사례5 보수가 제시해야 할 좌표 - 균형의 정치 제8장. 권리의 과잉과 지속 가능성 - 균형을 되찾기 위한 보수의 철학 139 권리의 팽창 -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권리의 과잉이 낳은 현상들 해외 사례 - 권리의 과잉과 균형의 모색 보수가 제시해야 할 해법 - 권리에서 책임으로 보수가 말하는 새로운 언어 제 3 부. 보수의 사명 147 프롤로그 149 보수는 왜 ‘사명’을 말해야 하는가 진보 담론의 성취와 피로 수호자에서 균형자, 그리고 설계자로 보수가 짊어져야 할 무게 새로운 질문 앞에 선 보수 제1장. 자유를 다시 묻다 - 방종과 책임의 경계에서 157 자유라는 이름의 피로감 자유와 방종의 얇은 경계 보수가 붙잡아야 할 자유의 좌표 자유의 본질 : 선택할 수 있는 힘 보수가 해야 할 질문 제2장. 보수의 책임 - 부(富)의 수호자에서 공동체의 보호자로 165 보수와 자본의 전통적 관계 달라진 균형 : 노동 권력 vs 자본의 취약성 자본도 공동체의 일부가 되다 보호해야 할 두 영역 보수의 새로운 좌표 제3장. 노동과 자본의 균형자로서 보수 173 전통적 구도의 종언 노동 권력의 양면성 자본의 취약성과 공동체적 의미 보수의 새로운 역할 - 균형자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보수의 철학적 좌표 제4장. 책임과 권리의 균형자로서 보수 181 권리 과잉의 시대 보수가 간과했던 부분 책임 없는 권리의 폐해 - 사례 해외에서 배우는 균형의 원칙 보수의 철학 - 균형자로서의 자리 보수가 제시할 언어 제5장. 공동체의 보호자로서 보수 189 보수는 왜 ‘강자의 대변자’로 불려왔는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 보호자가 사라진 자리 보수가 붙잡아야 할 원칙 해외 사례의 교훈 보수적 의미 제6장. 자본의 재해석 - 공동체적 자본의 두 얼굴 197 왜 ‘자본의 재해석’이 필요한가 국가공동체적 자본 -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사회공동체적 자본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체적 자본의 두 얼굴, 하나의 균형 해외의 자본 재해석 보수적 의미 - 보호자이자 균형자로서 보수 자본에서 정치·문화로 제7장. 보수와 국가 - 안보와 정체성의 기둥 207 국가라는 최후의 공동체 안보 - 자유와 평화의 조건 외교 - 동맹의 신뢰와 주체적 자립의 병행 문화적 자립 - 안보의 마지막 보루(국가 정신의 지킴) 한반도 지정학 속의 보수적 책임 보수적 의미 - 국가의 기둥을 다시 세우다 철학적 귀결 - 국가와 국민의 다리 역할하는 보수 제8장. 국가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 - 자립사회를 지탱하는 다섯 부문에 대한 존중 217 국가 생존의 기둥 - 안보와 치안의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 국가 운영의 기둥 - 제도와 행정의 근육 국가의 미래를 세우는 기둥 - 교육과 양육의 사람들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기둥 - 보건과 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둥 - 문화·기술·공공의 영역에서 왜 이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 자립사회의 근본 명분 철학적 귀결 - ‘존중의 사회’로의 전환 감사의 글 229

제1부: 자립(책임)사회론 - 새로운 좌표의 설정 자립의 재정의: 자립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되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지의 전환: 복지는 단순한 시혜나 영구적 의존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다시 일어서게 돕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문화의 자립: 정치가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문화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2부: 권리의 권력화 - 균형을 잃은 권리에 대한 경고 권리의 변질: 본래 약자의 방패였던 권리가 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무기'이자 '권력'으로 변질된 현상을 고발합니다. 구조적 불균형: 정규직 노동자의 과잉 보호가 비정규직과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책임 없는 표현의 자유가 공동체를 해치는 현실을 짚어냅니다. 분야별 갈등 진단: 교육(학부모·학생 권리 vs 교권), 환경(환경권 vs 국가 발전) 등 사회 전반의 갈등을 '권리 간의 충돌' 관점에서 재진단합니다. 제3부: 보수의 사명 - 균형자와 설계자로서의 역할 수호자에서 설계자로: 보수는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재해석: 자본을 사적 소유물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공동체적 자본'과 지역 일상을 지키는 '사회공동체적 자본'으로 재해석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존중의 사회: 군인, 경찰, 교사, 의료진 등 국가의 기둥을 세우는 필수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는 것이 자립사회의 근본 명분임을 천명합니다. 권리라는 이름의 권력화, 보수는 어떤 언어로 응답해야 하는가 1.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질문: "권리는 많은데 왜 사회는 더 불안해지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성취 속에서 노동권, 복지권, 환경권 등 수많은 권리의 목록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대 갈등은 깊어지고 정치적 불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원인을 '책임이 거세된 권리의 비대화'에서 찾습니다. 권리가 약자의 방패를 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권력'이 되었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저자의 진단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2. 자립(책임)사회론: '고립'이 아닌 '관계 속 독립'의 선언 저자들이 제시하는 '자립'은 단순히 국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각자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되, 그 힘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관계적 독립'입니다. 특히 복지를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닌 '자립을 돕는 징검다리'로 재정의하고 , 자유를 방종과 구분하여 책임 있는 질서 속에서 이해하는 대목은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방어적 보수를 넘어 '미래의 설계자'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보수가 더 이상 진보 담론에 대한 '방어자'나 과거의 '수호자'에 머물지 말 것을 주문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의 정치화: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며,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본의 재해석: 자본을 사적 소유물이 아닌 국가 경쟁력(국가공동체적 자본)과 시민의 삶(사회공동체적 자본)을 지탱하는 공동체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 경제 철학의 지평을 넓힙니다. 존중의 회복: 군인, 경찰, 교사, 의료진 등 국가를 지탱하는 '필수적 노동'에 대한 존중이 곧 자립사회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되는 결론은 뭉클한 울림을 줍니다. 4. 맺음말: 사유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 철학의 좌표 이 책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정쟁을 일삼는 선전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토대를 점검하고, 무너진 책임의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묻는 묵직한 철학서입니다. 권리가 권력이 된 시대에 피로감을 느끼는 독자라면, 이 책이 제시하는 '책임 있는 자립'의 가치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