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은 최신 통계자료 및 법과 제도를 모두 업데이트 하였고, 각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 구역 2. 주민 3. 자치권 4. 지방정부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장·단점 3. 집권화과 분권화 4. 지방행정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4절 지방자치 관련 이론 1. 티부가설 2. 정책오차 3. 오츠의 분권화이론 4. 공공선택이론 5. 기타 이론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1. 국가 차원의 이념 2. 지방 차원의 이념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1. 관계 긍정설 2. 관계 부정설 제3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1. 관계 긍정설 2. 관계 부정설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제1장 지방자치의 역사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삼국 및 남북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시대 5. 도입기(1948~1960년) 6. 중단기(1961~1990년) 7. 부활·발전기(1991년~현재)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영국 2. 미국 3. 일본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3. 절충형(참사회·이사회형) 4. 주민총회형(타운미팅)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3. 특별지방자치단체 4. 지방행정기관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제1절 계층 1. 계층의 의미 2. 단층제 3. 중층제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한국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 제1절 구역 1. 구역의 의미 2. 구역의 성격 3.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 4. 구역 설정 기준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제2절 광역행정 1. 개념 및 대두 배경 2. 성격 3. 방식 4.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 5.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사법권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 1. 사무 권한 2. 사무 구분 3. 사무 배분 제2장 지방정부의 운영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 지위 2. 신분 3. 권한 및 제약 4. 자치행정기관 제2절 지방의회 1. 지위 2. 지방의회 의원 3. 권한 4. 조직 5. 운영 제3절 지방선거 1. 지방선거 2. 정당공천제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절 지방재정 1. 의의 2. 구조 3. 현황 4. 제도 5. 예산 및 결산 6. 재정관리 7. 재정 위기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 제1장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 1. 의미 2. 유형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제2절 정부 간 갈등 1. 개념 2. 원인 3.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4. 갈등관리 해소 전략 5. 지역이기주의 제2장 주민과 주민 참여 제1절 주민 1. 개념 2. 권리와 의무 제2절 주민 참여 1. 의의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형태 4. 주민조직 5. 숙의 기반 주민 참여 사례 제6편 로컬 거버넌스 및 지방자치 현황 제1장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1절 로컬 거버넌스 제2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1. 개념 2. 특징과 유형 3.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위기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1. 자치경찰 2. 교육자치 제2절 지방자치의 위기과 대응 1. 지방 소멸 2.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 3. 재난·재해·안전

제3판 머리말〉

『지방자치론』 개정판을 2023년 1월에 발간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제3판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의회의 내용 심화, 새로운 정부(이재명 정부)의 정책,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제도 및 통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내용 첨부(재난 및 재해 등), 둘째, 최신 통계자료 업데이트, 셋째, 각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 첨부,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특별자치도, 특례시 등) 반영, 넷째, 지방의회의 내용 심화 등과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책을 출간할 때 느끼는 점은 항상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족한 점은 다음 개정판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저서를 정성을 다하여 발간해 준 정재훈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가족(아내와 아이들)들과 자료 제공 및 조언 등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동료 교수님 및 연구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5년 12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