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이라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으로 던지는 대중문화 속 18가지 질문과 판결! “당신은 이 질문에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해리 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우주에서 쳐들어온 외계 빌런들을 상대하는 어벤져스! 헐크가 뉴욕 마천루 사이를 뛰어다니며 외계 우주선을 뉴욕 한복판에 침몰시킨다. 캡틴 아메리카가 날린 방패는 운 나쁘게 빌런을 피해 뒤쪽 건물에 직격했지만, 결국 이 싸움은 어벤져스의 승리로 끝난다! 통쾌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런데 헐크가 하늘을 날아가느라 힘껏 움켜쥐고, 도약하느라 밟아 부서진 건물 안 사람들은 괜찮을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 맞은 건물은 이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을까?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이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일까?》는 이런 유명한 대중문화 속 장면을 두고, 어떤 법적 해석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지, 형법, 민법, 헌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에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새 알게 된 법 지식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 김지룡 책임 크리에이터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이른바 ‘신의 직장’에 입사했지만 재미가 없어 4년 만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갈릴레오 SNC 대표. 지은 책으로는 《사물의 민낯》 《아빠 100배 즐기기》 《속 보이는 일본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전교 1등 하는 법》 《도쿄에서 만난 일본어》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등이 있다. 저자 : 갈릴레오 SNC (Story & Contents) 스토리를 강조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신개념 창작 집단이다. 전문 필자와 각계각층의 크리에이터가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이야기’를 꿈꾸며 공동 창작을 추구한다. ‘재미없는 콘텐츠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식과 정보, 사상을 재미있게 포장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포스코 창의놀이방에 〈디지털북〉과 〈무빙북〉 콘텐츠, 미래에셋미디어에 〈인문학이 만난 펀드 이야기〉 동영상을 제공했고, 국방부 〈블로그 컨설팅〉을 했다.

서문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LIFE〉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 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 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 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E.T.〉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

“쿠사나기 소좌!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게 무슨…….”
“광학미채로 얼굴을 가리기 전 CCTV에 당신 얼굴이 찍혔어. 권총 탄도검사도 끝난 상황이고, 아…… 아쉽게도 초연반응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몸을 한 번 교체해서……. 어쨌든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때 9과의 아라마키 부장이 검찰들을 제지하고 나선다.
“쿠사나기 소좌는…… 사람이 아니다. 로봇이야, 로봇! 로봇한테 살인죄를 어떻게 적용할 텐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속이 티타늄에 카본파이어투성이야. 뇌도 없다니까. 로봇이야, 로봇! 괜한 데 힘 빼지 말고 어서 꺼져.”
아라마키 부장의 말에 검사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18쪽)

데스노트와 비슷한 것으로는 ‘저주’가 있다.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에 해당할까? (……)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실행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범죄행위와 발생시킨 결과 사이에 ‘실행행위 없이는 결과가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무당에게 굿을 하게 해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물총을 쏜 것은 살인죄일까? 물총을 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이런 경우는 보통 머저리라는 전문용어를 듣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이 또한 불능범에 속한다. 불능범도 범죄의 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50~51쪽)

〈단 방귀 사려〉의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관리할 수 있었다. 냄새를 뱃속에 담아두고 있다. 원님이 돈을 내자 배를 눌러 방귀를 뀌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건이 되고,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된 경우다.
하지만 빵 냄새는 빵집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빵을 구울 때 저절로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재산이 될 수 없다. 재산이 아니므로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 빵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161~162쪽)

전화로 치킨을 주문하는 것도 계약이다. 치킨을 주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계약 체결의 자유’다. 치킨집에서 왜 요즘 주문이 뜸하냐고 항의할 수 없다. 어느 가게에서 주문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다. 친구가 어떤 치킨집은 불친절하니까 그곳에서는 시켜 먹지 말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그 집에서 시켜 먹을 자유가 있다(그러나 우리에겐 대형 마트에서 치킨을 사 먹을 자유는 조금 제한돼 있다). 치킨집에 전화했는데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달을 거절하는 일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치킨집 주인도 손님을 고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내용 결정의 자유’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천 원으로 깎아 주문하는 일도 주인이 승낙하면 가능하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주문하면서 2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만 원인 치킨을 5분 안에 배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하다.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런 계약을 한다고 해서 누가 간섭할 수는 없다. 만 원짜리 치킨에 2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인이 2만 원짜리 치킨을 만 원만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181~182쪽)

영어 표현인 E.T.와 에일리언에는 ‘사람’이라는 뜻은 들어 있지 않다.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도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계인을 죽이는 일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의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듯이, 사람이 외계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도 없다. (285쪽)

실험 중 일어난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그는 분노를 느낄 때마다 의식을 잃고 초록색 괴물 헐크로 변하게 되었다. 헐크로 변한 그가 파괴한 것들과 상처입힌 사람들로 인해, 경찰에 잡히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걱정에 미국을 떠나게 된 것이다. 똑똑. 그의 단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찾아올 이가 없을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옛 여자 친구이자 동료였던 베티 로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브루스, 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돌아가요.” “그럴 순 없어. 벌써 큰 사고를 친 데다가 언제 또 헐크로 변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백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정말?” 브루스는 더 이상 괴물로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환희를 느꼈지만 이내 풀 죽은 표정으로 변했다. “그래도 돌아갈 순 없어. 지난번 일으킨 사건 때문에 돌아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티 뒤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와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베티가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당신은 무죄예요.” “뭐라고요?” “미국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나침반이 필요한 시대, 법에게 방향을 묻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도대체 잠시라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저마다의 의견이 난무하는 복잡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강해진다. 법이란, 인류가 세대를 걸쳐 살아오면서 더 잘 살기 위해 수정을 거듭해 정리한 지혜의 결정체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간다. 법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자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다. 단순히 범죄의 처벌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결혼, 이사, 재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관여한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다. 이러한 법을 안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법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힘, 옳지 않은 일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신기한 법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처럼 흥미롭고 만화처럼 웃기는 상상력으로 이해하라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해리 포터가 빗자루로 하늘을 날아다녀도 항공안전법에 걸리지 않을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소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로 유죄와 무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는 꽤 복잡하고도 ‘법적인’ 문제다. 이 책은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중문화 속 ‘화제의 그 장면’을 통해 형법, 민법,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딱딱하기만 한 기존의 법 관련 서적들과 달리 영화, 책,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법이라는 잣대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옥의 티’는 합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법의 인상과 의미를 재인식하고 재해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법’을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 포터〉 〈LIFE〉 속 상황으로 풀어낸다. * 내용 맛보기 : 얍삽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자연스런 감정이니 이걸로 죄책감 느끼진 말자). 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감추거나 내다 버려서 약을 올리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 나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후자에 속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범죄를 행할 의사이고 또 하나는 실제 행동이다. ‘친구를 때려줘야지’, ‘물건을 훔치자’ 같은 생각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받을 일도 없다. 이 점이 법과 도덕의 차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법이 지킨다! 2장은 시민을 위한 법,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을 〈포켓몬스터〉 〈타짜〉 〈드래곤볼〉 〈스파이더맨〉 〈라이어게임〉 〈로보트 태권 V〉로 설명한다. * 내용 맛보기 : 허구한 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쳐대는 통에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 목욕 후 옷을 갈아입는데 스파이더맨이 창문 밖으로 휙 지나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이렇게 슈퍼히어로의 업무 중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스파이더맨을 고소한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스파이더맨의 정의’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의 눈물겨운 투쟁 없이는 현재도 없다! 3장에서는 절대 권력의 폭정과 봉건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헌법’을 〈트랜스포머〉 〈홍길동전〉 〈E.T.〉 〈삼국지〉 〈피터 팬〉을 통해 이야기한다. * 내용 맛보기 :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 곡식이나 돈이 놓여 있으면 홍길동이 두고 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물취득’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홍길동이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것은 정의로운 일 같지만,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은 이런 정의를 벌하기도 한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을까. 홍길동은 징역 15년 정도의 형, 가난한 백성들도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