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篇)ㆍ장(章)ㆍ절(節)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한국의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변천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地籍學」(지적총서 1)ㆍ「地籍法」(지적총서 2)ㆍ「地籍史」(지적총서 3) 등을 비롯하여 「지적공부정리 실무」ㆍ『한국지적교육총람』ㆍ「일본의 지적제도」ㆍ「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이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머리말 중)

저자 : 류병찬 ○ 학력 : ㆍ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ㆍ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ㆍ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ㆍ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ㆍ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 (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ㆍ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ㆍ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 : ㆍ당진군ㆍ서산군ㆍ연기군ㆍ대전시ㆍ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ㆍ행정자치부 지적계장ㆍ지적과장(역임) ㆍ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ㆍ업무본부장ㆍ부사장(역임) ㆍ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ㆍ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ㆍ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ㆍ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ㆍ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ㆍ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ㆍ서울 시립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ㆍ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저서 : ㆍ『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ㆍ『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ㆍ『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ㆍ『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ㆍ『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ㆍ『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ㆍ『지적사(제2전정판)』(지적총서 3), 2017, 서울, 부연사. ㆍ『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ㆍ『지적학(제4전정판)』(지적총서 1), 2024, 서울, 초이스애드. ㆍ『지적법(제7전정판)』(지적총서 2), 2025,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 취득 : ㆍ지적기술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ㆍ지역 및 도시계획기사ㆍ환지사 등 ○ 사회 활동 : ㆍ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ㆍ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ㆍ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ㆍ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ㆍ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외논문 발표(7회) : ㆍ국제측량사연맹(FIG) 제20차 총회(오스트레일리아, 1994) - Improvement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ㆍFIG 제63차 상임위원회(아르헨티나, 1996) - Educational Plan for Cadastral Surveyors and Technicians in Korea ㆍUN 국제지적전문가회의(인도네시아, 1996) - Cadastral System in Korea ㆍFIG 제64차 상임위원회(싱가포르, 1997) - Plan for Korean Cadastral Reform Project ㆍFIG 제21차 총회(영국, 1998) - Establishment and Achievement of the PBLIS in Korea ㆍ동북아 국제심포지엄(러시아, 2003) - Korea Cadastral System and the Role of KCSC. ㆍFIG 제7분과위원회 연례회의(서울, 2019) - History of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adastral Science' in Korea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1. 국정주의/18 2. 형식주의/21 3. 공개주의/22 4. 실질적심사주의/23 5. 직권등록주의/25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1. 토지의 등록ㆍ공시에 관한 기본법/28 2. 공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사법/29 3.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33 4.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34 5. 측량에 관한 특별법/35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1. 헌법과 민법/37 2. 토지등록ㆍ공시에 관한 법률/38 3. 토지평가ㆍ과세ㆍ거래ㆍ이용계획 등에 관한 법률/39 제2편 ｜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1. 준비단계(1392~1895.) / 43 2. 창설단계(1895~1924.) / 56 3. 정착단계(1924~1975.) / 85 4. 발전단계(1975~현재) / 91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1. 지적법 제정(1950. 12.) / 96 2. 지적측량규정 제정(1954. 11.) / 102 3. 지적측량사규정 제정(1960.12.) / 104 4.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 제정 (1961. 2.) / 108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1. 제1차 지적법 개정(1961. 12.)/113 2. 제2차 지적법 개정(1975. 12.)/ 114 3. 제3차 지적법 개정(1986. 5.)/116 4. 제4차 지적법 개정(1990. 12.)/ 118 5. 제5차 지적법 개정(1991. 11.)/119 6. 제7차 지적법 개정(1995. 1.)/122 7. 제9차 지적법 개정(1999. 1.)/124 8. 제10차 지적법 개정(2001. 1.)/ 126 9. 제13차 지적법 개정(2003. 12.)/128 10. 제15차 지적법 개정(2006. 9.)/ 129 11. 제18차 지적법 개정(2008. 2.)/129 12. 제19차 지적법 개정(2009. 6. 폐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 130 제4장 측수지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Chapter 4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ing and Cadastre) 1. 측수지법 제정(2009. 6.)/135 2. 제4차 측수지법 개정(2012. 12.)/137 3. 제7차 측수지법 개정(2013. 7.)/137 4. 제8차 측수지법 개정(2014. 6.), / 138 제5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1. 측수지법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제명 개정(2014. 6.) / 142 2. 제2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5. 12.)/143 3. 제5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7. 10.)/143 4. 제6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8. 4.)/144 5. 제8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9. 12.)/144 6. 제12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0. 2.)/146 7. 제13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0. 4.)/147 8. 제16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1. 7.)/148 9. 제17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1. 8.)/149 10. 제18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2. 6.)/150 11. 제19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2. 11.)/151 12. 제21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4. 3.)/152 13. 지적관련 전문 용어의 순화(2025. 3. 4.) / 156 (Chapter 5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제3편 ｜ 지적에 관한 법령해설 (Part 3 ｜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 Regulation)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1. 목적/161 2. 용어의 정의/165 제2장 측 량 (Chapter 2 ｜ Surveying) 제1절 통 칙(Section 1. Common Provisions) 1.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195 2. 측량기준/196 3. 측량기준점/205 4.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217 5.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218 제2절 지적측량(Section 2. Cadastral Surveying) 1. 지적측량의 실시/219 2. 지적측량의 의뢰/233 3.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237 4. 법원감정측량/240 5.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 방법/245 6.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247 7. 지적위원회/248 8. 지적측량의 적부심사/256 제3절 측량기술자(Section 3. Surveying Technician) 1. 측량기술자 / 265 2. 측량기술자의 신고 / 269 3. 측량기술자의 의무 / 272 4.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 273 5. 측량업의 등록 / 274 6.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283 7. 지적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 284 8.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286 9.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287 10.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 288 11.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 289 1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90 13. 측량업의 등록취소 / 292 14.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295 15. 등록취소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 296 제3장 지 적 (Chapter 3 ｜ Cadastre) 제1절 토지의 등록(Section 1. Land Registration) 1. 토지의 조사ㆍ등록/298 2. 지상경계의 구분/301 3. 지번/311 4. 지목/320 5. 면적/351 제2절 지적공부(Section 2. Cadastral Record) 1. 지적공부의 보존/361 2.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365 3. 지적공부 등의 등록사항/367 4. 지적통계/413 5. 지적공부의 복구/416 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421 7.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422 8. 부동산종합공부/426 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Section 3. Application for Land Alteration & Cadastral Adjustment) 1. 신규등록 신청 /429 2. 등록전환 신청 / 432 3. 분할 신청 / 435 4. 합병 신청 / 449 5. 지목변경 신청 / 454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459 7. 축척변경 / 462 8. 등록사항의 정정 / 469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472 10.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475 1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479 12. 신청의 대위/482 13. 토지소유자의 정리/484 14. 지적공부의 정리/488 15. 등기촉탁/489 16. 지적정리 등의 통지/491 17.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492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1. 측량기기의 검사/495 2.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 / 498 3.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502 4.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증의 대여금 지 / 502 5.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취소 / 503 6. 연구ㆍ개발의 추진/506 7.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508 8. 조사 및 보고/508 9. 청문/510 10. 토지 등의 출입/511 11.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514 12. 토지수용 또는 사용/515 13. 업무의 수탁/516 14. 권한의 위임ㆍ위탁/517 15. 수수료/520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33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33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34 4. 양벌규정/537 5. 과태료/538 * 표 차례(List of Table) / 13 * 그림 차례(List of Figure) / 14 * 서식 차례(List of Form) / 14 * 일러두기(Explanatory Notes) / 15 * 참고문헌(Reference) / 545 * 찾아보기(Index) / 553

1991년에 「지적법」 초판을 발간한 후 2021년까지 「지적법(제6전정판)」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한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 제7전정판은 초판 발간 후 35년 만에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2024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연혁과 조문별 개정 내용을 규명하여 ◇ 준비단계(準備段階, 1392~1895), ◇ 창설단계(創設段階, 1895~ 1924), ◇ 정착단계(定着段階, 1924~1975), ◇ 발전단계(發展段階, 1975~현재)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200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서 미처 서술되지 않은 “답험손실법ㆍ조선경국전ㆍ경제육전ㆍ상정공법ㆍ경국대전ㆍ영정과율법ㆍ양전사목ㆍ속대전ㆍ대전통편ㆍ대전회통”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발굴ㆍ보완하여 지적 관련 법제의 연속성을 규명하고,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해설한 지적법규에 관한 순수한 전문 해설서이다. 그러나 2009년에 「측수지법」을 제정하면서 「지적법」을 폐지하고, 2014년에 「측수지법」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주제목을 「지적법」으로, 부제목을 「공간정보관리법」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고려 말 조선 초부터 2024년 말까지 약 600여 년간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연혁을 규명하고, 현행 공간정보관리법규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해설한 지적에 관한 순수한 전문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둘째, '지적(Cadastre, 地籍)'이라는 용어는 국제적ㆍ학술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전문 용어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977학년도부터 대학교에 지적학과를, 1984학년도부터 지적학 전공 석사과정을, 1997학년도부터 지적학 전공 박사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 지적학이 학문적으로 완전 정착되어 있으며 셋째, 이 책은 저자가 평생을 바쳐 집필해 온 지적총서인 「地籍學」ㆍ「地籍法」ㆍ「地籍史」 중 하나로 지적에 관한 일관된 학문적 열정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자의 지적인생 40여년을 집대성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篇)ㆍ장(章)ㆍ절(節)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한국의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변천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地籍學」(지적총서 1)ㆍ「地籍法」(지적총서 2)ㆍ「地籍史」(지적총서 3) 등을 비롯하여 「지적공부정리 실무」ㆍ『한국지적교육총람』ㆍ「일본의 지적제도」ㆍ「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이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