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정당, 선거, 국회,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정치 전반을 해부하며 근본부터 다시 짜는 실천적 개혁 로드맵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진짜 정치를 위해,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읽어야 할 ‘정치 시스템 재설계 매뉴얼’

저자 : 권의종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로 퇴임했고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한 경영학박사다. 현재는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와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금융시장의 미래를 날카롭게 진단해왔다. 저서로는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코로나 경제실록』,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한국경제, 지금』, 『한국경제, 어디로』, 『대한민국 개조론』,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한국 경제, 새판 짜기』, 『한국 금융, 새판 짜기』 등이 있으며, 경제와 금융,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통찰을 담아 시대와의 치열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프롤로그 왜 지금, ‘정치의 새판 짜기’인가 제1부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리 문제의 진단 : 왜 한국 정치는 신뢰를 잃었는가 제1장 정당이 사라진 나라 제2장 책임지지 않는 정치, 선거만이 목표다 제3장 국민은 없고, 계파만 남았다 제4장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제5장 국회, 견제도 입법도 실종 제6장 선거 때만 주권자, 이후엔 방관자 제7장 국정운영과 사법권력의 긴장과 충돌 제8장 관료국가, 정치를 삼키다 제9장 민생은 뒷전, 정치 쇼에 매몰된 의회 제10장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생산 시스템 제2부 권력의 재설계, 새로운 정치질서를 향하여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적 전환 제안 제1장 4년 중임 대통령제, 현실적 대안인가 제2장 책임총리제, 실현 가능한 권력 분산 제3장 이원집정부제 도입의 명암 제4장 분권형 개헌, 어떻게 가능할까 제5장 대통령실의 탈정치화 제6장 국무회의와 내각의 실질화 제7장 인사권의 분산과 감시체계 개편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제9장 검찰과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 제10장 헌법재판소, 권력구조 조정자의 역할 제3부 정당의 혁신 없이 정치도 없다 정당개혁, 당내 민주주의가 시작이다 제1장 당대표 중심 구조의 해체 제2장 공천 시스템, 완전 개방하라 제3장 국민참여경선의 제도화 제4장 비례대표제, 개혁이 시급하다 제5장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제6장 정당의 교육·연구기능 강화 제7장 청년 정치 참여 의무화 제8장 탈계파, 탈진영 정치문화 만들기 제9장 당원의 권리와 책임 확대 제10장 중앙당?지방당 구조 개편 제4부 선거제도, 정치개혁의 시작점 제도는 결과를 만든다 제1장 지역구 중심 선거의 폐해 제2장 중대선거구제, 가능성과 한계 제3장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4장 유권자 중심의 선거운동 제도 개선 제5장 금권선거 차단 장치 강화 제6장 국회의원 정수 논쟁 제7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8장 온라인 투표제 실현을 위한 조건 제9장 선거방송 및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제10장 청년·여성·소수자 정치 진입 장벽 낮추기 제5부 국회의 제도와 역할을 다시 설계하라 국회의 품격은 시스템에서 나온다 제1장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제2장 법안 발의의 질적 제고 제3장 국회 윤리심사 강화 제4장 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혜 구조 해체 제5장 국회 예산심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 제6장 국회 입법보좌관 제도 개혁 제7장 청문회 실효성 확보 방안 제8장 대정부질문 제도의 구조적 개선 제9장 국회 운영의 디지털 혁신 제10장 국민청원과 국회의 연계 강화 제6부 지방과 중앙, 정치의 균형을 복원하라 자치와 분권은 정치 혁신의 출발선 제1장 지방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 제2장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 제3장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제4장 시·도지사와 지방의원 간 견제 균형 제5장 자치입법권과 자치조례권 보장 제6장 중앙-지방 재정구조 개편 제7장 지역 정당 허용, 정치 다양성 실현 제8장 지역 언론과 정치 참여 제9장 주민투표제도의 일상화 제10장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 정치 중립 문제 제7부 정치와 행정, 권력의 경계를 재정립하라 정무직과 공무원의 건강한 협력 시스템 제1장 정무직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 제2장 관료의 정치화 방지 대책 제3장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제4장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방안 제5장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익충돌 방지 강화 제6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시민 접근권 제7장 ‘정무보좌관’ 제도 개선 제8장 국정 조정 기능의 효율화 제9장 부처 칸막이 해소와 융합 행정 제10장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제8부 시민정치와 민주주의의 일상화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제1장 참여민주주의 확대 방안 제2장 정치 교육의 제도화 제3장 시민사회와 정당의 협력구조 제4장 청소년 정치 참여, 가능성과 전략 제5장 시민예산제도의 전국 확대 제6장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제 도입 제7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제8장 정치혐오를 줄이는 미디어 개혁 제9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제10장 정치, 일상의 언어로 되살리기 에필로그 이제, 정치의 판을 바꾸자

정치는 실패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가
장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정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
기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는 지금 그 양면성의 끝에 서 있다. 신뢰는 무
너졌고, 기대는 사라졌으며, 정치에 대한 희망은 실종됐다. 이제는 선거
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체념이,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는 냉소가, ‘정치
혐오’라는 말로 일상화된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정치가 얼마나 쉽게 퇴행하고, 정당이 얼마나 쉽
게 무력화되며, 국회가 얼마나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
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야가 뒤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정
치는 정권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구조는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작동 중이다.
이 책은 그 실패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패를 기록하기 위해
쓰인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새로운 가능성을 설계하기 위한 실천적 지도
다. 정치의 근본 틀을 바꾸는 ‘새판 짜기’ 없이는, 어떤 정권 교체도, 어
떤 정책 발표도,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