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1일 출간 | ISBN : 1199304808 | 184쪽 | 규격外 | 2판

제1장 통 칙 (제169조~177조) 1 제2장 합명회사(제178조~267조) 3 제1절 설 립 3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5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7 제4절 사원의 퇴사 9 제5절 회사의 해산 10 제6절 청 산 12 제3장 합자회사(제268조~287조) 15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287조의45) 19 제1절 설 립 〈신설 2011. 4. 14.〉 19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설 2011. 4. 14.〉 2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설 2011. 4. 14.〉 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 4. 14.〉 23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 4. 14.〉 24 제6절 해 산 〈신설 2011. 4. 14.〉 25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 4. 14.〉 25 제8절 청 산 〈신설 2011. 4. 14.〉 26 제4장 주식회사(제288조~542조의13) 26 제1절 설 립 26 제2절 주 식 37 제3절 회사의 기관 67 제4절 신주의 발행 100 제5절 정관의 변경 107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 4. 14.〉 108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 4. 14.〉 111 제8절 사채 120 제9절 해 산 133 제10절 합 병 135 제11절 회사의 분할 140 제12절 청 산 145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 30.〉 147 제5장 유한회사(제543조~613조) 158 제1절 설 립 15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59 제3절 회사의 관리 160 제4절 정관의 변경 164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66 제6절 해산과 청산 168 제6장 외국회사(제614조~621조) 169 제7장 벌 칙(제622조~637조의2) 171

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은 2025.1.31. 시행된 법률 제20436호 상법 회사편 및 관련 시행령을 담고 있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6~2025년) 회사법 기출지문 1,212개와 세무사 10개년 기출지문(2016~2025년) 1,9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