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기출 반영 2025.11.14 개정학습내용 반영 2025.12.24 학습교재 최종수정내용 반영

PART Ⅰ 보험 개론 CHAPTER 01 보험일반 이론 9 01 위험관리와 보험 10 02 보험의 기능과 종류 14 03 생명보험의 역사 18 CHAPTER 02 생명보험 이론 23 01 생명보험 계약 24 02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27 03 보험료 계산의 기초(3이원방식, 현금흐름방식) 29 04 영업보험료의 구성 31 05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35 06 생명보험 세제 43 CHAPTER 03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 51 01 보험영업윤리 52 02 보험범죄 방지활동 58 03 보험모집 준수사항 63 04 보험소비자 보호 68 CHAPTER 04 생명보험과 제3보험 73 01 생명보험 개요 74 02 생명보험 상품 75 03 제3보험 개요 80 04 제3보험 상품 85 CHAPTER 05 보험계약법(인보험편) 95 01 의의 96 02 법적성질 97 03 특성 99 04 요소 101 05 성립과 체결 103 06 철회, 무효, 취소, 실효 106 07 고지의무 111 08 보험계약의 효과 115 09 부활 121 CHAPTER 06 우체국보험 일반현황 125 01 연혁 126 02 업무범위 128 03 소관법률 및 근거 131 04 역할(사회공헌) 133 CHAPTER 07 리스크관리 및 자금운용 137 01 리스크관리 138 02 우체국보험 재무건전성 관리 140 03 우체국보험 자금운용 등 142 PART Ⅱ 우체국보험 제도 CHAPTER 08 우체국보험 모집 및 언더라이팅 149 01 우체국보험 모집 준수사항 150 02 우체국보험 모집자 156 03 보험계약의 청약 및 언더라이팅(청약심사) 160 04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167 CHAPTER 09 우체국보험 계약유지 및 보험금지급 171 01 계약유지업무 172 0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180 03 보험계약의 변경 및 계약자의 임의해지 182 04 고지의무 185 05 환급금 대출 186 06 보험금 지급 188 PART Ⅲ 우체국보험 상품 CHAPTER 10 우체국보험 상품 195 01 개요 196 02 보장성 보험 200 03 저축성 보험 367 04 연금 보험 374 05 우체국보험 관련 세제 386 부록 39 상법 제4편 ‘보험’ [손해보험부분 제외] 397

03 보험료 계산의 기초(3이원방식, 현금흐름방식)
1 3이원방식
2 현금흐름방식

01 3이원방식

보험료를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정사망률(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일부 상품*에 예정해지율을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1 예정사망률(예정위험률)
특정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일정한 사망(위험) 비율을 관찰하여 사망, 질병, 장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을 예정사망률(예정위험률)이라 한다.

예정사망률과 보험료의 관계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생존보험(일정시점까지 피보험자 생존시에만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와 반대로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2 예정이율
보험자(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ㆍ운용(運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적립 보험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와 운용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과 보험료의 관계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026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②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하락한다.
③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
④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027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②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③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급지금의 재원(財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④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예정사업비율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해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예정사업비율과 보험료의 관계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4 예정해지율
예정해지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결과로 보험자는 예정해지율을 해약환급금에 반영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한다.

예정해지율
일반적으로 예정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02 현금흐름방식(Cash Flow Pricing; CFP)

현금흐름방식은 기존의 3이원방식 가격요소와 함께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3이원을 조합하여 정해진 수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를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표 2-1〉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 비교
구분 3이원방식 현금흐름방식(2013년에 도입)
기초율
가정 ㆍ3이원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ㆍ3이원 포함 다양한 기초율
*경제적 가정:투자수익률, 할인율,
적립이율 등
*계리적 가정: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사업비용 등
기초율
가정적용 ㆍ보수적 표준기초율 일괄 가정
ㆍ기대이익 내재 ㆍ각 보험회사별 최적가정
ㆍ기대이익 별도 구분
장점 ㆍ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
ㆍ기초율 예측 부담 경감 ㆍ상품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 용이
ㆍ새로운 가격요소 적용으로 정교한 보험료 산출 가능
단점 ㆍ상품개발 시 별도의 수익성 분석 필요,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 어려움 ㆍ정교한 기초율 예측 부담
ㆍ산출방법이 복잡하고,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이 많음


028
보험료를 계산하는 현금흐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적 표준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②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율 예측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③ 상품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다.
④ 3이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며 계리적 가정에는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적립이율 등이 있다.


029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이원방식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②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③ 보험자는 적립보험료의 기대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④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04 영업보험료의 구성
1 순보험료
2 부가보험료
3 보험료의 산정
4 배당

영업보험료(총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뜻하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그림 2-2 영업보험료(총보험료)의 구성

01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財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1)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2) 저축보험료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02 부가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되며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된다.
(1)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
보상금 및 수당, 보험증서 발행 등 신계약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유지비)
인건비, 관리비 등 계약이 소멸하기까지 계약을 유지해가는데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3)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수금비)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03 보험료의 산정
1 일시납보험료
보험계약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일시납방식 보험 계약에서는 미래 예상되는 모든 보험금지급비용 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입한다.
2 자연보험료
매년 납입 순보험료 전액이 그 해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과 일치하도록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연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증가하므로 보험료가 매년 높아지게 된다.
3 평준보험료
정해진 시기에 매번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동일한 산정방식으로 사망률(위험률)이 낮은 계약 전반기 동안에 납입된 평준보험료는 보험금 및 비용 지급분 대비 크다. 이렇게 남은 보험료에 이자가 붙어 기금이 조성되며, 사망률(위험률)이 높아지는 계약 후반기에 이 기금과 납입된 평준보험료가 보험금 및 비용 지급에 사용된다. 즉,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계약 후반기에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반기에 미리 기금을 조성해 놓는 방식이다.
4 유동적보험료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보험료의 최저ㆍ최고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030
보험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②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하며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③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재원으로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예정위험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④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및 전산비로 구분하며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기출 2025년 5 번
다음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보험료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
10,000원 7,000원 8,000원 (가) (나)

①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② 순보험료는 보상금 및 수당, 보험증서 발행 등에 사용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③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이며, (가)는 2,000원이다.
④ 저축보험료는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나)는 3,000원이다.

031
영업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뜻하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②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③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다.
④ 자연보험료는 매년 납입 순보험료 전액이 그 해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과 일치하도록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연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낮아지게 된다.

032
다음의 빈칸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는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이 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 ㉠ )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을 ( ㉡ )라고 한다.
①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② 자연보험료, 평준보험료
③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④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


03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의 절차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성립된다. 보험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업, 소득수준 등 중요정보를 파악하여 동일 위험집단별로 분류하고 적정 가입조건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언더라이팅이라 하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1단계)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2단계)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3단계)언더라이팅부서에 의한 선택, (4단계)계약적부 확인으로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1 (1단계)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가장 먼저 접촉하여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1차 위험선택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정보 수집을 위한 청약서 상 언더라이팅 판단자료를 사실에 입각해 알리도록 해야하며, 계약조건 결정에 필수적인 기본 정보를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ㆍ안내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는 모집단계에서 향후 보험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약 상의 중요한 사실을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료 수령 등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는 상품 및 약관 등 기초서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언더라이팅을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와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절차를 설명하면서 계약적부확인 등 추가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2단계)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계약인수 과정에서의 건강진단(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계약의 경우)은 보험회사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중요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중요 고지내용의 추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선택과정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병원진단, 서류진단, 방문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무진단 계약인수
ㆍ편의성 제고측면보다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입
ㆍ건강진단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일부 표준미달체 계약인수에 따른 사망 및 발병률이 증가하여 추가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보험금 지급비용과 건강검진 비용을 상계 처리
ㆍ무진단 계약인수에 따른 언더라이팅 비용 절감액이 사고보험금 증가액을 상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재무적 유용성이 확보
ㆍ무진단 보험은 건강진단 절차만을 생략할 수 있는 보험으로 고지의무 등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므로 고지의무가 없는 무심사 보험과 차이가 있음

3 (3단계)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
언더라이터는 1단계, 2단계 선택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분류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인수,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언더라이더가 활용하는 주요 수집정보

ㆍ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보험설계사의 모집보고서
ㆍ의적진단보고서(병원진단 또는 서류)
ㆍ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조회되는 피보험자의 타사(자사) 계약사항 및 보험금 지급사항
ㆍ계약적부확인에 의한 조사보고서 등

039
역선택 예방과 관련이 있는 언더라이팅의 대상은 무엇인가?
① 환경적 언더라이팅
② 신체적 언더라이팅
③ 도덕적 언더라이팅
④ 재정적 언더라이팅

040
( )에 들어갈 주체는 누구인가?
( )는 고객과 가장 먼저 접촉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1차 위험선택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 )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정보 수집을 위한 청약서 상 언더라이팅 판단자료를 사실에 입각해 알리도록 해야 하며, 계약조건 결정에 필수적인 기본 정보를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ㆍ안내해야 한다.
① 언더라이터
② 보험설계사
③ 보험회사
④ 보험중개인

기출 2025년 6번
언더라이팅(청약심사)의 절차 중 1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객의 고지의무 사항 위반 수준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조건 결정에 필수적인 기본정보를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 안내해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고지 내용 중 의심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④ 병원진단 등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중요 고지 내용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041
〈보기〉에서 언더라이팅(청약심사)의 수행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계약적부 확인
ㄴ. 사고 및 사망조사
ㄷ.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ㄹ.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ㅁ.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
① ㄷ → ㄹ → ㅁ → ㄱ → ㄴ
② ㄷ → ㅁ → ㄹ → ㄴ → ㄱ
③ ㄹ → ㄷ → ㅁ → ㄱ → ㄴ
④ ㄹ → ㄷ → ㅁ → ㄴ → ㄱ


042
( )에 들어갈 올바른 기간은?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 ) 이내에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개월, 1년
② 6개월, 1년
③ 1개월, 3년
④ 6개월, 3년


04 보험소비자 보호
1 보험소비자 보호제도
2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3 생명보험 광고심의제도
4 보험민원


01 보험소비자 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법
보험회사의 인가취소나 해산 또는 파산 시 보험계약자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표 3-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계약 보장(예금보험공사)
구분 주요 내용
지급사유 ㆍ보험금 지급정지, 보험회사의 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ㆍ제3자 계약이전 시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경우
보호대상 ㆍ예금자(개인 및 법인 포함)
보장금액 ㆍ1인당 최고 10,000만원(원금 및 소정의 이자 합산)
ㆍ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 합산 금액임
산출기준 ㆍ해지환급금(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과 기타 제지급금의 합산금액
ㆍ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
보험상품별
보호여부 ㆍ보호상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