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의 모든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한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험서의 양적·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후 최종 시험을 앞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전을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서는 2025. 12.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판례 변경으로 인한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전합 판결들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이 혼란없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 판례 기출 지문과 출제 예상 지문을 모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자는 기출문제의 지문을 검토한 후 중복내용을 생략하여 양을 줄이면서도, 자주 출제된 매우 중요한 지문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간중간에 중복되도록 하여 독자가 중요한 지문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방대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파르페 기출문제집과 동일하나, 방대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별·정리한 점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중요한 지문들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서는 빈출되는 기출지문은 모아서 정리할 수 있게 배치하여, 독자가 본서를 1회독하는 것만으로도 4~5회독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판례도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고, 이런 지문들은 한곳에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기억에도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수험생들에게 귀찮은 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이러한 수고로움과 귀찮음 없이 본서를 편하게 1회독하여도 정리와 암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 신현식 변호사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전공 석사수료 법률사무소 더본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주요 저서 로스쿨 국제거래법(법문사)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피데스) 올라 형사소송법(경찰공제회) 파르페 로스쿨 형법(나눔에듀) 파르페 로스쿨 형사소송법(나눔에듀) 파르페 형법 총론·각론 기본서(도서출판 더본) 파르페 형법 총론·각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더본)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 11 제2장 수사의 개시 24 제1절 수사의 단서 24 제2절 불심검문 24 제3절 고소 29 제4절 고발 54 제5절 자수 58 제6절 변시자 검시 59 제3장 수사의 방법 61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1 제2절 임의수사 66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체포,구속,수사상감정유치/보석/구속집행정지 83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15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20 제4장 수사의 종결 22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2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8 제3절 경찰의 수사종결 및 통지 239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0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254 제1절 증거일반/증거능력과 증명력/증거의 종류 25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자유심증주의 259 제2장 증거법 각론 283 제1절 자백배제법칙 283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1 제3절 전문법칙 316 제4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70 제5절 탄핵증거 383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388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97 제3편 종합문제 제3편 종합문제 401

저자가 그간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직전에 형법을 정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책을 만들어 보고자 집필한 책이 ‘파르페 형법 핵심기출지문 OX’이었다. 예상대로 그 책은 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고, 많은 수강생들의 합격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형법에서 이룬 성공적인 사실과 경험에 기반하여 형사소송법에서도 동일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집필된 교재이다.
즉 효율적인 기출문제의 정리, 즉 독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집필되었다.
1. 본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의 모든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한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험서의 양적·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후 최종 시험을 앞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전을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서는 2024. 12.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판례 변경으로 인한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전합 판결들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이 혼란없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 판례 기출 지문과 출제 예상 지문을 모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자는 기출문제의 지문을 검토한 후 중복내용을 생략하여 양을 줄이면서도, 자주 출제된 매우 중요한 지문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간중간에 중복되도록 하여 독자가 중요한 지문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방대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파르페 기출문제집과 동일하나, 방대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별·정리한 점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중요한 지문들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서는 빈출되는 기출지문은 모아서 정리할 수 있게 배치하여, 독자가 본서를 1회독하는 것만으로도 4~5회독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판례도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고, 이런 지문들은 한곳에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기억에도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수험생들에게 귀찮은 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이러한 수고로움과 귀찮음 없이 본서를 편하게 1회독하여도 정리와 암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집필된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공부를 막 시작한 ‘초보자’들은 기본서를 공부하는 중에 본서를 옆에 같이 두고 보기를 바란다. 기출문제집은 문제별로 정리되어있어 해당 진도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공부방법에 부적합하나, 본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도에 따라 기출지문을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기본서를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공부를 줄여주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2. 형사소송법 공부를 어느 정도 정리한 ‘베테랑’들은 이 책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충분하다. 즉 본서는 약 8년간 출제된 각종 공무원 시험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저자가 모두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거의 ‘빠짐 없이’ 기출문제가 정리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최종시험 전에 이 책만으로 중요한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다듬은 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3. 시험에 임박하여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다른 강의와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본서만 반복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즉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이해할 정도만 된다면, 본서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모든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책을 단 1권만 볼 시간이 남아있다면 수험생은 가장 효율적인 대비서인 본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파르페 형법 핵심기출지문 OX’를 통하여 이미 입증된 바 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본서의 활용법은 본인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본서를 통하여 기출지문을 최종 정리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은 기출지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출제되기 마련이므로, 고득점과 합격을 위한 자신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서 본서를 활용하기 바란다.
저자의 노량진 형사법 강의는 수강생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격려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교재와 강의로 더 많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6. 3. 1.




변호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