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의 모든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한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험서의 양적·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한 후 최종 시험을 앞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전을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서는 2026. 1. 1.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친족상도례 개정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이 혼란없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 판례 기출 지문과 개정법령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출문제의 지문을 검토한 후 중복내용을 생략하여 양을 줄이면서도, 자주 출제된 매우 중요한 지문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간중간에 중복되도록 하여 독자가 중요한 지문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방대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파르페 기출문제집과 동일하나, 방대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별·정리한 점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중요한 지문들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8 제3절 죄형법정주의 8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7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4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8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7 제7절 과실범 11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3장 위법성론 14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5 제2절 정당방위 149 제3절 긴급피난 156 제4절 자구행위 16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1 제6절 정당행위 172 제4장 책임론 20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1 제2절 책임능력 20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15 제4절 기대가능성 235 제5장 미수론 24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6 제2절 장애미수 269 제3절 중지미수 269 제4절 불능미수 272 제5절 예비죄 279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87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87 제2절 간접정범 294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298 제4절 교사범 320 제5절 종범 330 제6절 공범과 신분 342 제7장 죄수론 35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1 제2절 일죄 351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369 제3편 형벌론 제3편 형벌론 392 제1절 형벌의 종류 392 제2절 형의 양정 404 제3절 누범 412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1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29 제6절 보안처분 432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34 제1절 살인의 죄 4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2 제4절 낙태의 죄 4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0 제1절 협박의 죄 460 제2절 강요의 죄 46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7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0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5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52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7 제1절 비밀침해죄 547 제2절 주거침입죄 54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1 제2절 절도의 죄 575 제3절 강도의 죄 585 제4절 사기의 죄 595 제5절 공갈의 죄 629 제6절 횡령의 죄 635 제7절 배임의 죄 656 제8절 장물의 죄 681 제9절 손괴의 죄 68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0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0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2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2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3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6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6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6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6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6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6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7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74 제1절 내란의 죄 774 제2절 외환의 죄 77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7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5 제5절 무고의 죄 848

머리말
OX핵심기출지문집｜형법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험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임을 고려하여,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본서를 출간하였다. 즉 본서는 저자가 형법 시험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만든 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집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의 모든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한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험서의 양적·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한 후 최종 시험을 앞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전을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서는 2026. 1. 1.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친족상도례 개정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이 혼란없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 판례 기출 지문과 개정법령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출문제의 지문을 검토한 후 중복내용을 생략하여 양을 줄이면서도, 자주 출제된 매우 중요한 지문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간중간에 중복되도록 하여 독자가 중요한 지문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방대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파르페 기출문제집과 동일하나, 방대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별·정리한 점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중요한 지문들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집필된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공부를 막 시작한 ‘초보자’들은 기본서를 공부하는 중에 본서를 옆에 같이 두고 보기를 바란다. 기출문제집은 문제별로 정리되어있어 해당 진도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공부방법에 부적합하나, 본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도에 따라 기출지문을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기본서를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다만, 분량을 고려하여 해설이 생략된 부분은 저자의 강의를 통하여 보충하길 바란다.
2. 형법 공부를 어느 정도 정리한 ‘베테랑’들은 이 책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충분하다. 즉 본서는 약 10년간 출제된 각종 공무원 시험의 형법 기출문제들을 저자가 모두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거의 ‘빠짐 없이’ 기출문제가 정리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형법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최종시험 전에 이 책만으로 중요한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다듬은 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3. 시험에 임박하여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다른 강의와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본서만 반복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즉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이해할 정도만 된다면, 본서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모든 형법 객관식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책을 단 1권만 볼 시간이 남아있다면 수험생은 가장 효율적인 대비서인 본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본서의 활용법은 본인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본서를 통하여 기출지문을 최종 정리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법 객관식 시험은 기출지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출제되기 마련이므로, 고득점과 합격을 위한 자신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서 본서를 활용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통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하였음에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있게 본서를 추천한다.
저자의 부족한 강의와 교재를 사랑해 주시는 경찰, 검찰, 법원직 수험생분들께 고마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6. 3. 1.


변호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