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공적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민간건강보험의 적정한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건강보험, 특히 실손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의료쇼핑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뜨거운 이슈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민간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세계의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경험적ㆍ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을 하고 있다. 첫째, 세계의 민간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 각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세 시기부터 현재의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민간건강보험 발전사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 세계 민간건강보험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각 나라의 민간건강보험의 실제를 살펴보고 있다. 나라들을 분류함에 있어 민간보험의 형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중 공적 보험 부문에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각 나라의 실제를 살펴봄에 있어 민간건강보험 형성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측면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넷째, 세계의 민간건강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슈를 16가지로 도출하고 있다. 다섯째, 주요 이슈들에 대해 보다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세부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역선택과 위험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적 본인부담 구조의 설계,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구축효과,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위험조정제도의 이용가능성, 민간건강보험과 조세정책의 문제, 민간건강보험과 의료분야에서의 선택과부하 문제, 민간건강보험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의 효율성과 질을 높였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의 문제와 민간건강보험에서의 규제 및 감독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간건강보험의 역사가 깊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실제 경험을 다루고 있고, 민간건강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이론과 실증 연구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민간건강보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민간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실손보험에 관심있는 정책 결정가들과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제13장 민간건강보험이 역선택 문제로 고통을 받았는가? - 역선택인가? 아니면 위험선택인가? 제1절 개관 / 1 제2절 역선택에 대한 이론 / 4 1. 기본모형 / 4 2. 불완전 정보하 보험시장의 균형 / 7 제3절 역선택에 대한 실증 / 19 1.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 / 19 2. 미국 이외 국가의 민간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 / 22 3.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 / 31 제4절 위험선택에 대한 실증 / 36 1. 해외의 민간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 / 36 2.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 / 41 제5절 역선택 및 위험선택과 정부 정책 / 41 1. 분리 균형의 특성과 역선택을 이용한 위험선택의 가능성 / 42 2. 역선택에 대한 정부 정책 / 43 3. 최소급여 규제는 바람직한가? / 46 4. 위험선택과 정부 정책 / 50 제14장 민간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공적 보험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절 개관 / 59 제2절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 / 60 1. 전통적 이론 / 60 2. Nyman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65 3.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 67 4.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 68 제3절 민간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정도는? / 70 1.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 70 2.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 95 제4절 민간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파급효과 / 108 1.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108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 109 제15장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최적 본인부담 구조 설계 제1절 개관 / 125 제2절 본인부담제도의 종류와 인센티브 / 126 1. 본인부담제도의 종류 / 126 2. 본인부담제도의 유형 정의와 각 유형의 경제적 인센티브 / 135 3. 본인부담제도의 실제 적용 - 균등 본인부담제도와 차등 본인부담제도 / 139 제3절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 140 1. 본인부담률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 140 2. 일정액 공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 145 3. 최적 비선형 건강보험에 대한 이론적 연구 / 150 4. 기타 본인부담제도의 최적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 / 154 제4절 본인부담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 156 1.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 157 2.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 162 3. 본인부담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의 요약 및 향후의 연구방향 / 165 제5절 해외의 사례 / 166 1. 미국 메디갭(Medigap)의 사례 / 166 2. 미국 처방약 보험의 사례 / 169 3.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172 제6절 최적 본인부담 구조 설계 / 173 1. 입원 / 176 2. 외래 / 177 3. 처방약 / 178 제16장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구축 효과(crowd-out effect) 제1절 개관 / 191 제2절 구축 효과에 대한 이론 / 192 1. 경제 전반의 구축 효과에 대한 이론 / 192 2. 건강보험 분야의 구축 효과에 대한 이론 / 194 제3절 구축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 208 1. 공적 보험 가입 자격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구축 효과 / 209 2. 공적 보험의 보장성 강화(급여범위 및 수준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구축 효과 / 220 제4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관련 논쟁 / 226 1. 반사이익의 발생 경로 / 227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효과 / 228 3.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간의 연구(논의) 결과 / 231 4. 반사이익에 대한 논쟁의 쟁점 / 238 제17장 민간건강보험에서 위험조정제도의 이용가능성 제1절 개관 / 245 제2절 위험조정이론 연구의 전사(前史) / 246 1. Van de Ven and Van Vliet(1992)과 Van de Ven and Ellis(2000)의 연구 / 247 2. Neudeck and Podczeck(1996), Newhouse(1996), Cutler and Zeckhause(1998)의 연구 / 248 3. Van de Ven, et. al.(2000)와 van de Ven and Schut(2011)의 연구 / 252 제3절 위험조정에 관한 기본 이론 / 261 1. 기본모형 / 262 2. 완전한 정보를 가진 정부에 의한 위험조정 / 264 3. 위험조정에 대한 정부의 불완전 정보의 문제 / 269 제4절 위험조정에 관한 확장 이론 / 270 1. 위험조정제도의 관리의료보험에의 적용과 위험조정요소들의 가중치에 대한 연구 / 270 2. 완전한 위험조정 하에서의 최적보험 연구 / 273 3. 보험사들간 실현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사후적 조정제도에 대한 연구 / 274 4. 위험조정이 보험가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275 제5절 해외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위험조정제도 이용 사례 / 278 1. 호주 사례 / 278 2. 아일랜드 사례 / 286 3.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 / 293 4. 슬로베니아 사례 / 299 5. 4개국 비교 / 304 6. 민간건강보험에서 위험조정제도 이용에 따른 문제(혹은 고려사항) / 313 제6절 민간건강보험에서 위험조정제도의 이용가능성 / 314 1. 위험조정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 / 314 2. 위험조정제도의 이용가능성 종합 검토 / 317 제18장 민간건강보험과 조세정책 제1절 개관 / 325 제2절 건강보험에 대한 조세정책 / 331 1. 미국 / 332 2. 한국 / 341 3. EU 국가들에서의 경향 / 347 제3절 세제 혜택에 관한 찬반 주장 / 351 1. 반대론자들에 의한 주장 - 전통적 주장으로써 과다보험 유발(Pauly 등) / 351 2. 찬성론자들에 의한 주장 -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 과소보험에 따른 시정 수단(Selden) / 354 제4절 세제 혜택의 효과 - 실증 연구들의 방법론과 그 결과 / 362 1. 실증 연구의 흐름 / 362 2. 조세가격의 측정 / 377 3. 주요 실증분석 방법론 / 381 4. 실증 분석 결과 / 385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398 1. 조세보조 정책을 통해 비보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 398 2.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 399 3. 조세보조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는가? / 399 4. 과다보험 및 과소보험 논쟁에 주는 시사점 / 400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 401 제19장 민간건강보험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의 효율성과 질을 높였는가? 제1절 민간건강보험의 생산성과 효율성 / 411 1. 개관 / 411 2. 민간건강보험사의 생산성과 효율성 / 412 제2절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의 효율성과 질을 높였는가? / 431 1. 개관 / 431 2.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서비스 구입제도 / 43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438 1. 손해율 규제, 관리운영비 규제를 해야 하는가? / 438 2. 관리운영비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해야 하는가? / 445 3. 민간보험사들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45 4. 민간보험사들이 수가 수준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47 제20장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선택과부하 문제와 그 대응 제1절 개관 / 455 제2절 정보과부하 및 선택과부하 이론 / 458 1. 정보과부하 이론 / 458 2. 선택과부하 이론 / 459 3. 잼과 초콜릿 실험에서의 선택 / 461 4. 연금에서의 선택과부하 문제 / 461 5. 공적 건강보험에서의 선택과부하 문제 / 463 제3절 선택과부하 하에서의 보험구입 결정 : 민간건강보험에의 적용 / 474 1. 보험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477 2. 건강보험자 선택 및 변경에 미치는 영향 / 478 3. 건강보험 상품 선택 및 변경에 미치는 영향 / 478 제4절 선택과부하 하에서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택 결정 / 483 제5절 최적 선택의 수 / 484 제6절 정보과부하 하에서의 의사결정의 질 및 보험구입 결정 / 485 제7절 의료분야에서의 정보과부하 문제 / 487 제8절 선택과부하 및 정보과부하에 대한 정책적 대응 / 491 1. 기존 연구 검토 / 491 2.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494 3. 선택 구조(Choice architecture)의 중요성 / 495 4. 소비자 선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넛지 정책 및 기타 개입 정책 개관과 유럽의 사례 검토 / 500 5. 개입 정책의 설계 / 510 제9절 향후의 연구 방향 / 525 제21장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 제1절 규제의 필요성 / 537 제2절 유럽에서의 규제정책의 전개 / 538 1. EU의 규제 / 538 2. 국가 수준에서의 규제들 / 542 제3절 미국에서의 규제정책의 전개 / 549 1. 초기 규제 노력들 / 549 2. 건전성을 위한 책임 / 550 3. 기타 전통적인 규제 측면에서의 중요한 것들 / 551 4.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 551 5. 소규모 단체시장 및 개인 시장에서의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한 개혁 / 553 6. 연방정부에 의한 보험 규제 / 555 제4절 규제의 내용 / 558 1. 건전성 규제 / 558 2.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 572 3.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규제 / 587 4. 규제 정책 요약 / 590 제5절 규제의 주체 / 591 제6절 규제의 효과 / 593 1. 보험료율 결정 방식(집단율)의 규제에 대한 평가 / 593 2. 이윤율 규제 정책의 평가 / 597 제22장 민간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 제1절 개관 / 601 제2절 고위험자들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의 두 가지 형태 / 602 1.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의 두 가지 형태 / 602 2. 정책 혼합 1 / 603 3. 정책 혼합 2 / 604 제3절 정책 혼합 2에 대한 세부 분석 / 605 1. 이론적 배경 / 605 2. 직접지원 정책의 효과 / 607 제4절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의 실제와 평가 / 610 1. 호주의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과 그 평가 / 610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과 그 평가 / 611 3. 미국의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과 그 평가 / 612 4.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의 전반적 성과와 한계점 / 627 제5절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한 단순하고도 새로운 분석 / 628 1. 지원 목표 대상의 선정 / 628 2. 지원금 산정 방법(완전 지원금 vs. 균등 지원금 vs. 균등 지원율) / 630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636 1.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한가? / 636 2. 보험료 직접지원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가? / 636 3. 보험료 직접지원 정책을 통해 비보험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 637 4. 종합적 결론 / 638 제23장 민간건강보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1절 개관 / 641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바람직한 형태 / 643 제3절 민간의 보충형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 645 1. 급여범위 및 수준의 설정 / 645 2. 역선택, 위험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험사 및 정부의 대응 / 646 3. 선택과부하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 646 4. 소비자에 대한 정보지원체계 / 647 5. 비급여 부문의 수가 결정을 위한 보험사의 정책 / 648 6.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조세 정책 / 649 7. 위험조정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649 8.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체계 /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