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공적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민간건강보험의 적정한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건강보험, 특히 실손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의료쇼핑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뜨거운 이슈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민간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세계의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경험적ㆍ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을 하고 있다. 첫째, 세계의 민간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 각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세 시기부터 현재의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민간건강보험 발전사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 세계 민간건강보험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각 나라의 민간건강보험의 실제를 살펴보고 있다. 나라들을 분류함에 있어 민간보험의 형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중 공적 보험 부문에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각 나라의 실제를 살펴봄에 있어 민간건강보험 형성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측면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넷째, 세계의 민간건강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슈를 16가지로 도출하고 있다. 다섯째, 주요 이슈들에 대해 보다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세부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역선택과 위험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적 본인부담 구조의 설계,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구축효과,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위험조정제도의 이용가능성, 민간건강보험과 조세정책의 문제, 민간건강보험과 의료분야에서의 선택과부하 문제, 민간건강보험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의 효율성과 질을 높였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의 문제와 민간건강보험에서의 규제 및 감독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간건강보험의 역사가 깊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실제 경험을 다루고 있고, 민간건강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이론과 실증 연구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민간건강보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민간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실손보험에 관심있는 정책 결정가들과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제1장 민간건강보험의 기능 / 제1절 민간건강보험의 도입 목적1 / 1 1.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민간건강보험의 도입 목적 / 1 2. 우리나라에서 민간건강보험의 도입 목적 / 2 제2절 우리나라에서 민간건강보험과 관련된 논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17 1. 민간건강보험과 관련된 논쟁 / 17 2. 도입된 민간건강보험 형태와 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 20 제3절 본 서의 목적 / 22 제2장 세계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제1절 개관 / 25 제2절 중세 및 근대 초기의 민간건강보험 / 25 제3절 1880년대까지의 19세기의 민간건강보험 / 27 제4절 세계 전쟁 이전까지의 19세기 후반의 민간건강보험 / 30 제5절 1918년 이후의 민간건강보험에서의 변화 / 39 제6절 1960년부터의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주요 변화 / 42 제7절 마무리하며 / 46 제3장 세계 민간건강보험의 유형 제4장 각 유형별 이론 제1절 주 보험 혹은 대체형 민간건강보험 이론 / 65 1. 풀링 균형과 분리 균형 / 65 2. 풀링 균형(두 타입의 소비자와 하나의 보험 상품)의 불가능성 / 65 3. 분리 균형(두 타입의 소비자와 두 타입의 보험 상품)의 존재와 그 특성 / 67 4. R-S 모형의 수정과 확장, 그리고 시장 균형의 특성 / 68 제2절 중복형 민간건강보험 이론 / 70 제3절 Wilson 모형에 입각한 보완 형태의 혼합제도 이론 / 72 제4절 Pauly 모형에 입각한 보충 형태의 혼합제도 이론 / 75 1. 관찰 불가능성과 과다 보험 / 76 2. 과다 보험과 정부의 개입 / 78 3. 정부의 중증 보험과 민간의 보충 보험 / 79 제5장 선진국의 민간건강보험 1 - 대체형(독일)과 주 보험형(미국) 제1절 독일 - 대체형 / 87 1. 민간보험의 역사 / 87 2. 민간보험시장 / 89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93 제2절 미국 - 주 보험형 / 96 1. 개관 / 96 2. 민간건강보험의 출현 / 98 3. 제3섹터 / 99 4.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102 5. 관리의료(managed care)의 시대 / 103 6. 경쟁을 관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105 7. ACA(The Affordable Care Act) / 107 8. ACA 이전의 민간건강보험 / 110 9. 단체보험시장, 대기업 및 소기업을 위한 시장 / 114 제6장 선진국의 민간건강보험 2 - 중복형(호주, 영국, 아일랜드), 본인부담 보완형(프랑스), 비급여 보충형(캐나다) 제1절 호주 - 중복형 / 123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123 2.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촉진 정책의 효과 / 127 3. 민간건강보험 :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정부로의 비용 이전 / 128 4. 2007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 / 130 제2절 영국 - 중복형 / 132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132 2. 이용 가능한 보험의 형태 / 134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 137 4. 민간건강보험의 공급 / 138 5.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정책 / 140 6.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논쟁과 향후 전망 / 141 제3절 아일랜드 - 중복형 / 144 1. 개관 / 144 2. 민간건강보험의 시장구조 / 146 3. 시장 발전과 정부 정책 / 150 4. 논쟁의 원인 / 155 5.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시스템에 미친 영향 / 160 6. 민간건강보험의 미래 / 166 제4절 프랑스 - 본인부담 보완형 / 169 1. 공적 보험과 민간건강보험 / 169 2. 민간건강보험시장 / 171 3. 민간건강보험시장 발전과 정부 정책 / 175 4. 민간건강보험의 향후 전망 / 179 제5절 캐나다 - 비급여 보충형 / 180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180 2. 민간건강보험시장 / 181 3. 민간건강보험시장에 대한 규제 / 183 4. 민간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 185 5.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186 제7장 공적 보험 부문에 경쟁을 도입한 나라들의 민간건강보험 -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제1절 개관 / 199 제2절 네덜란드 - 대체형에서 비급여 보충형으로 변모 / 200 1. 2006년 개혁 이전의 민간건강보험 / 201 2. 규제된 경쟁을 위한 과정 / 207 3. 2006년 이후의 건강보험 / 211 4. 2006년 개혁의 효과 / 215 5. 토의 및 결론 / 224 제3절 스위스 - 주 보험형에서 본인부담 보완형 불허, 비급여 보충형 / 226 1. 스위스에서 강제적 건강보험이 도입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 / 228 2. 1996년의 연방건강보험법 하에서의 건강보험 / 231 3. 건강보험의 성과 평가 / 240 4. 과거 및 미래의 건강보험 개혁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 / 253 제4절 이스라엘 - 보완형 및 보충형 / 257 1. 의료제도의 주요 특징 / 258 2. 민간건강보험시장 개관 / 264 3. 시장의 발전과 정부 정책 / 272 4. 민간건강보험시장이 국민의료비에 미친 영향 / 282 5. 토의 및 결론 / 283 제5절 관리된 경쟁 하 보충보험제도의 평가 / 289 1. 보험자간 경쟁 도입 국가에서 보충보험의 주요 특징 / 289 2. 위험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충보험이 사용될 가능성 검토 / 293 3. 보충보험이 공적 보험의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 298 제6절 관리된 경쟁 하 보충보험에 대한 감독 체계 / 302 1. 감독 체계의 특징 / 302 2. 감독의 목적 / 307 3. 감독의 미래 / 313 제8장 중진국의 민간건강보험 1 - 브라질, 이집트, 인도 제1절 브라질 - 중복형 / 332 1. 시장의 기원 / 333 2. 시장에 대한 개관 및 시장의 발전 / 334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정책 / 338 4. 의료제도의 정책 목표에 민간건강보험이 미친 영향의 평가 / 340 제2절 이집트 - 대체형, 민간 의료이용을 위한 중복형 / 344 1. 시장의 기원 / 345 2. 시장에 대한 개관 및 시장의 발전 / 346 3. 의료제도의 정책 목표에 민간건강보험이 미친 영향의 평가 / 350 제3절 인도 - 주 보험형 / 352 1. 시장의 기원 / 353 2. 시장에 대한 개관 및 시장의 발전 / 353 3. 상품의 형태 / 355 4. 보험료 정책 / 356 5.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 357 6. 의료제도의 정책 목표에 민간건강보험이 미친 영향의 평가 / 358 제9장 중진국의 민간건강보험 2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중국 제1절 남아프리카공화국 - 중복형 및 보충형 / 367 1. 남아프리카 의료제도 개관 / 368 2. 의료 의료제도의 맥락에서 본 민간건강보험의 역할 / 373 3. 민간건강보험시장 발전과 경향 / 375 4. 시장 성과 평가 / 386 5. 보편적 보장을 위한 강제적인 선지불제도 / 393 6. 남아프리카공화국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396 제2절 이란 - 보완형 및 보충형 / 398 1. 공적 건강보험의 역사 / 398 2. 공적 건강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도전과제들 / 401 3. 민간건강보험이 특징 / 405 4. 자발적인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 406 5. 보완 및 보충적 건강보험의 공급 / 409 6.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410 7. 보완 및 보충보험에 대한 정부 정책 / 411 8. 시사점 / 415 제3절 중국 - 보완형 및 보충형 / 416 1. 중국의 의료보장제도 / 417 2. 민간건강보험의 발전 / 418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 422 4. 민간건강보험의 공급 / 423 5.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정책 / 423 6.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간 관계 / 425 7.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 / 427 8. 시사점 / 431 제10장 후진국의 민간건강보험 - 케냐(대체형) / 제1절 의료에 대한 재원조달정책 / 443 1. 재원조달 및 의료제공 측면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혼합 / 443 2. 본인부담 수입(본인부담을 통한 재원조달) / 445 3. 국민병원보험기금 보험료 / 445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역할과 성장 / 447 1. 시장의 기원과 팽창 / 447 2.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 448 3. 민간건강보험 공급자의 형태 / 450 4. 민간건강보험의 보장 형태(상품 형태) / 451 제3절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정책 / 452 제4절 민간건강보험의 영향 / 454 1. 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455 2. 재정적 보호의 향상 / 455 3. 의료시설의 수입 확대 / 457 4.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에 미친 영향 / 457 제5절 민간건강보험 팽창의 장벽 / 457 제11장 동아시아 지역의 민간건강보험 -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제1절 일본과 대만 - 정액금 보상 형태의 중복형 보험 / 463 1. 개관 / 463 2. 일본의 민간건강보험 / 466 3. 대만의 민간건강보험 / 474 4. 일본과 대만에서 민간건강보험의 미래 / 478 제2절 싱가포르 - 공공 병원의 상급 병동 및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보충형 보험 / 480 1. 개관 / 480 2. 싱가포르의 민간건강보험 / 482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정책 / 490 4. 평가와 전망 / 493 제3절 한국 - 본인부담 보완형 및 비급여 보충형 / 494 1. 개관 / 494 2. 현황 / 496 3. 역사적 전개과정 / 518 4. 주요 연구동향 / 545 제12장 세계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주요 이슈 16가지 제1절 개관 / 565 제2절 주요 이슈 열 여섯 가지 / 566 1. (이슈 1) 누가 민간보험을 구입하는가? / 566 2. (이슈 2)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가? - 미충족 의료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 572 3. (이슈 3) 민간건강보험이 역선택 문제로 고통을 받았는가? - 역선택인가? 아니면 위험선택인가? / 586 4. (이슈 4) 민간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정도는? / 587 5. (이슈 5)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보험 부문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588 6. (이슈 6)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보험의 재정 및 기타 압력을 완화하는가? / 588 7. (이슈 7) 민간건강보험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어떠한가? / 590 8. (이슈 8)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가? / 591 9. (이슈 9) 민간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591 10. (이슈 10) 민간보험 구입을 위한 조세보조 정책은 적절한가? / 595 11. (이슈 11)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구축효과 / 595 12. (이슈 12) 민간건강보험에서 위험조정 가능성이 있는가? / 596 13. (이슈 13)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선택과부하 문제 / 597 14. (이슈 14)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및 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정책의 적절성 / 598 15. (이슈 15) 한국에서 제기된 비급여 보충형 보험의 문제 - 비급여의 확대와 통제 불가능성 / 599 16. (이슈 16) 민간건강보험에서의 투명성의 부족과 거래비용의 증가 / 604 제3절 세계 민간건강보험의 운영 경험에서 나타난 성과, 문제점, 그리고 교훈 /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