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역사를 다시 쓴다면, 누구의 눈으로 써야 하나? -성장과 효율의 언어가 아닌, 노동자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의 새로운 교과서 이 책은 한국경제의 발전사를 기업가와 권력자의 성공담으로만 해석해온 기존 경제학 교과서의 시선을 뒤집는다. 저자 나원준은 “그간에 화려한 한국경제 성공의 무대 뒷면에 가려진 채로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에 의해 배제와 불평등, 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려온”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선 경제학을 쓰고자 했다”고 밝힌다. 이 책은 경제학의 언어를 현실의 노동자의 언어로 다시 번역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2025년 여름 진보정책연구원이 기획하고, 노동운동가와 진보당 당원 22명이 참여한 7회(총 14시간)의 강의와 세미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의와 토론, 피드백을 거쳐 완성된 이 책은 현장감과 체계성을 동시에 갖춘 교재이자 교양서로, 한국경제를 이해하려는 시민과 활동가, 학생 모두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특히 각 장 말미에 3-4개의 문항으로 저자가 던진 ‘생각해볼 문제’는 각 장에서 다룬 개념을 현실의 경제·사회 현상과 연결해보도록 이끄는 일종의 토론 과제이기도 하다. 작은 단위 세미나 교재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교과서적 지식을 넘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적 경제모델을 스스로 모색하는 사고 훈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장은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를, 3~5장은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각 정권의 경제정책과 축적체제의 변화를 다룬다. 이어 6~9장은 종속, 제조업, 복지, 분단, 87년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모순을 분석하며, 민주화 이후 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했는지를 구조적으로 해명한다. 저자는 고도성장이 ‘기적’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와 종속적 산업구조 위에서 이루어진 불균형적 발전의 결과였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87년 체제’ 이후의 민주화가 정치적 자유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사 해설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눈으로 세계를 다시 읽는 경제학”이며, 현실 정치와 사회운동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천적 사고의 출발점이 된다.

저자 : 나원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기업심사분석, 구조화금융 평가, 장단기 환율 전망 등 실무를 하다가 2009년 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서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학』과 『MMT 논쟁』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공익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경향신문 ‘경제직필’, 민중의소리 ‘나원준의 경제비평’ 등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게재해 왔고, 진보정책연구원, 이산아카데미 등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 진보적인 경제학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 서문 · 5 추천사 · 9 제1장 | 전후 세계경제의 역사 · 19 ㆍ20세기 세계경제 : 브레턴우즈 체제의 형성과 위기 ㆍ브레턴우즈 이후의 세계경제 : 신자유주의, 금융화, 다극화 제2장 | 한국경제, 멀리서 보기 · 59 ㆍ한국경제의 생산 구조, 지출 구조, 분배 구조 : 장기 추세 ㆍ박정희, 발전 국가론, 민족 경제론 제3장 | 1987-1997,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 81 ㆍ노태우와 김영삼의 국가 주도 신자유주의 ㆍ노동의 도전과 자본의 응전 ㆍ정권과 재벌 ㆍ외환위기의 원인 제4장 | 1998-2007,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 117 ㆍIMF 사태의 여파와 김대중 정권 ㆍ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ㆍ경제민주주의 논쟁 ㆍ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제5장 | 2008-2016,한미 FTA,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 151 ㆍ한미 FTA의 경제 효과 ㆍ이명박 정권과 구체제 세력의 부활 ㆍ박근혜 정권과 촛불 항쟁 제6장 | 한국경제의 종속 · 183 ㆍ종속의 개념 ㆍ제국주의 ㆍ한국경제의 종속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 제7장 | 한국경제의 생산체제와 복지국가 · 209 ㆍ조립형 산업화 전략과 재벌체제의 공급체계 ㆍ21세기 한국 제조업의 전개 ㆍ복지국가와 자본의 전략 ㆍ한국의 자산 기반 복지 제8장 | 분단과 전쟁의 나라 · 239 ㆍ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질서 ㆍ분단, 안보 국가, 전쟁 정치 ㆍ분단 국가의 신자유주의 ㆍ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 제9장 | 87년 체제 · 279 ㆍ87년 정치 체제의 변화 ㆍ한국경제 노동 체제의 변화 ㆍ12.3 계엄

그러니 원래부터 자본은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고 늘 그래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옳다. 자본 이동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노동과 자본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역시 약화되었다. 진보 정치는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위해서라면 자본의 권력이라도 마땅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세부터 장차 진보 정치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p.28

세계대전 직후 미국한테는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다. 그 때문에 세계는 케인스의 원래 구상이 실현하고자 했던 다자주의적이면서 각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제 질서로부터 멀어져야 했다. 우회로는 길었다. 한때 2008년 금융 위기로 그 우회로는 막다른 길목에 들어선 듯 했으나 그 끝은 여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자연에 대해서나 공동체에 대해서나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진보 정치는 국가의 자주성, 호혜적인 국제 관계, 우리 국가가 다수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되도록 더 민주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긴 호흡으로 다시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전후 세계경제의 역사가 그 사실을 일깨운다. p.57

그러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 가치 증식을 꾀하는 것은 제국주의만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 일반에 내재한 경향이어서, 자본이라면 예외 없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 투자를 꿈꾸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지 한국 자본이 해외에 투자한 것 자체를 가지고 제국주의나 亞제국주의라고 단정하는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다. 도대체 제국주의가 어떤 것이라서 그런가. 제국주의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다. 제국주의의 자본 수출은, 독점 자본의 모국에 대해 신식민지라고 간주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상대로 한다. 신식민지로의 진출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 제국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한국 자본이 해외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은 1990년대 들어 한국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바뀌었다거나 내지는 종속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못 된다. p.89

1996년 말 민주노총 총파업은 87년 이후 10년간 대치해온 계급 간, 사회 세력 간 불안정한 잠정 균형 상태를 허물고 노동자 민중이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정권과 자본에 대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구체제 세력은 그 과정에서 위기를 모면했다. 다만 그렇다고 구체제 세력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p.97

김대중은 대선 승리 직후 입장을 바꿨다. 한국경제는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을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정리해고라고 김대중은 말했다. 물론 여기서 외국인이란 미국의 금융 자본이었다. 당시 월가의 생각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으면 한국의 은행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재벌들은 민주노조운동이 제기한 일자리 나누기 제안을 일축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 간 대립 속에서 자본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외환위기라는 유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이 노동에 양보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 점을 고려하면, 당시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설령 임금을 양보했더라도 고용 안정을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이미 변화된 역관계를 자본이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자본은 정리해고를 고집했을 것이다. p.130

이제 한국경제의 경제적 종속 양상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 종속이다. 그런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갈 지점이 한 가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유럽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서 마치 한국경제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 자본주의로 변모한 것처럼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p.198

한국은 어쩌다 이렇게 부동산에 인질로 잡힌 사회가 되었는가. 그 원인 중 하나는 아무래도 역대 정권의 비일관성과 무능력에 있을 법하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다보니 단기 시장 조절에 치우치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우선 규제부터 풀고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곤 했다.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투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핀셋 규제에 나서곤 했다.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자리 잡았다. p.233

요컨대 한국의 국가 질서는 신자유주의로의 역사적 변형을 거쳤으나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반공 체제의 틀을 벗어난 적 없다. 체제가 추구한 경제 성장은 대외 의존, 재벌 주도, 노동 억압이라는 특징을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의 국가 질서를 형성시켰고 이후 그것이 변형되는 과정에 줄곧 개입해 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억눌리기 일쑤였다. 반공의 국가 이념이 사회 세력 간 경합의 지형을 한계 지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치 세력화의 범위는 제한되었다. 진보 정치와 노동 운동은 체제 전복 세력으로 적대시되었다. 87년 6월은 수용되었어도 7,8,9월은 수용되기 어려웠던 배경이다. p.264

촛불의 힘으로 바뀐 노동과 자본 간 세력 균형은 곧 다시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은 광장에서 조기 철수한 뒤 개혁 실패로 구체제 세력에 정권을 내줬다. 윤석열 정권은 건폭 몰이 등 노동 탄압과 긴축 정책의 폭주를 거듭했고 남북관계를 87년 체제 이전으로 역주행시켜 전쟁 위기를 자초했다. 반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체제 세력은 12·3 계엄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도 정치 영역마저 87년 이전 질서로 되돌리려는 복고를 감행했다. p.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