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안녕하세요. The준 행정법, 이재준입니다. 행정법 시험을 고득점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재는 무엇인가요? 수험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단언컨대,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된 기출문제는 앞으로의 출제방향을 알려주며, 출제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판력은 다음과 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등 주요 기출지문을 총망라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출지문의 학습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출제패턴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겹치는 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수 반복 출제되었던 선지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생소하게 출제된 선지를 기존 문제들에 조합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문제수를 늘이지 않으면서도 한 문제를 풀어도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푸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단원별로 문제 구성을 하면서 최신문제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출제 흐름의 변화와 중요시되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출로 판단하는 능력 키우기. 이 책과 가까워지는 만큼 여러분도 합격에 가까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합격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책입니다.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에 기판력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응원을 해주신 가족, 출판사, 학원 관계자분들과 더불어 교재의 수정?보완에 커다란 도움을 준 정연화 조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재준 올림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p Section 01 행정 8p Section 02 통치행위 9p Section 03 행정의 분류 12p CHAPTER 02 행정법 13p Section 0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p Section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3p Section 0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4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1p Section 01 행정법의 법원 21p Section 0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27p Section 03 행정법의 효력 53p CHAPTER 04 행정법관계 58p Section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8p Section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63p Section 03 공법과 사법관계 64p Section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8p Section 05 특별권력관계 79p Section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82p Section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89p CHAPTER 05 공법행위 94p Section 01 사인의 공법행위 94p Section 02 신청과 신고 96p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0p Section 01 개설 120p Section 02 법규명령 122p Section 03 행정규칙 144p Section 04 행정입법의 통제 162p CHAPTER 02 행정행위 168p Section 01 행정행위의 개념 1168p Section 02 행정행위의 분류 171p Section 03 제3자효 행정행위 172p Section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86p Section 05 행정행위의 내용 191p Section 0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47p Section 07 행정행위의 하자 253p Section 08 행정행위의 무효 265p Section 0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269p Section 10 행정행위의 실효 286p Section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287p Section 12 행정행위의 효력 304p Section 13 단계적 행정결정 315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22p Section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22p Section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46p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370p Section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370p Section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371p Section 03 행정절차의 하자 416p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21p Section 01 행정공개 421p Section 02 개인정보보호 448p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개설 470p CHAPTER 02 행정강제 471p Section 01 행정상 강제집행 471p Section 02 행정상 즉시강제 508p CHAPTER 03 행정벌 515p Section 01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515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6p Section 01 금전상 제재 536p Section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9p CHAPTER 05 행정조사 552p PART 05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사전적 구제제도 572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574p Section 01 일반론 575p Section 02 행정상 손해배상 576p Section 03 행정상 손실보상 618p PART 06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652p CHAPTER 02 행정심판 653p Section 01 행정심판의 개념 653p Section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656p CHAPTER 03 행정소송 699p Section 01 일반론 699p Section 02 주관적 소송 702p Section 03 객관적 소송 881p PART 07 부록 CHAPTER 01 부록 88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