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주거 여정을 톺아보며 전세사기 실태를 다시 파악하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사기는 전국을 강타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한 차례 연장된 지금까지도 피해자는 계속 접수된다. 한국의 전세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전세사기 피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동시에 전세제도는 한국의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오랜 시간 유지됐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8.9%.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제도 확대로,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로,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전세제도를 사실상 무주택 국민의 주거 정책의 하나로 적극 활용했다. 그 기반이 너무 취약했다는 사실이 전세사기 사태로 전국에 드러났다. 투기꾼들이 무자본으로, 무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다시피 한 서민 주택은 전세사기의 온상이 됐다. 제도 위에서 일상을 꾸리고 ‘가능한 미래’를 꿈꾸던 이들의 삶은 멈췄는데, 정부는 사태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그사이 전세사기는 막연한 사회적 공포가 됐고, 피해자는 차례로 목숨을 끊었으며, 아파트 전셋값은 치솟았다. 이 책은 사태의 중심에서 ‘해결의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들 주거 생애를 톺아보는 작업이자, 숫자가 못 담은 피해의 기록이기도 하다. 기억 속 첫 집부터 시작하는 열 인물의 집 이야기는 그다음 집으로 또 그다음 집으로 삶과 함께 발전하며 이어진다. 사는 지역도 생애 배경도 각각인 이들의 주거 여정은 그러나 한순간 전세사기로 모두 좌초한다.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상흔은 ‘돈’보단 멈춰진 삶들 그 자체 아닐까? 절단 난 삶이라도 집에 대한 모든 꿈을 버린 것은 아니다 10년 고시원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들어간 첫 집에서(박현수),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신혼집에서(이재호), 청약 당첨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정태운, 정창식, 김승현) 전세사기가 강도처럼 삶을 덮쳐왔다.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와 정치의 벽은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물러설 곳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허술한 제도에 지고 싶지 않아서” “놓이지 않는 집에 관한 오랜 꿈 때문에” 이들은 쫓겨난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워간다. 단계 거쳐 마련한 전셋집은 ‘전세지옥’이 됐다 떠돌 듯했던 월세와 전세살이 10년, 해외 주거 공동체까지 탐험까지 쌓고 돌아와 겨우 정착한 동네에서 밀려나는 일은 한순간이었다(하정). ‘정주할 권리’ 같은 건 임대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임대차 제도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금기 같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빌라왕’ 임대인의 돌연사가 임차인을 원치 않게 정주시켜 버렸다(이철빈). 상경과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공유주택을 이용했고, 서울에서 3년 만에 시작한 혼자만의 공간은 3개월 만에 창살 없는 감옥이 됐다. 자기에게 꼭 맞는 공간을 만들어가던 이들의 주거 여정은 한국의 전세제도에서 “공포로 내몰려” “안전하기만 하면 다 괜찮은” 방향으로 내려앉았다. 사기 공화국, 주거마저… 건축왕·빌라왕·빌라신 탄생시킨 전세제도의 다음 폭탄은 누가 떠안을까? 계약 전 ‘청소하듯’ 등기부를 깨끗이 하고 계약했어도 소용없었다(김수정). 중간에 바뀐 집주인이 사기꾼으로 ‘당첨’됐다(서은하). 부동산마저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던, 거대한 사기극의 ‘기획자’에게 피해당한 가구는 8천 세대에 육박했다(박혜빈). 공기업마저 159억 사기당하는 시스템에서 안전한 주거 여정이 가능하긴 할까? 전세사기를 통과하며 피해자들은 주거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손볼 의지가 없다면, 이 지옥으로 수익을 보는 쪽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70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그런 세상이 돼 있을까요?” “이번에도 전세사기가 방지되지 않는다면 더 커지는 빚을 다음엔 누가 또 감당하게 될까요?” 안전한 주거 가능한 사회여야 ‘스위트 홈’ 이어질 수 있다 전세사기는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관련 법 일부가 개정됐지만 다가구의 위험,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전세대출의 문제점 등 근원적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피해를 ‘선택’하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시스템 속에 있을 뿐이다. 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전세사기로 몇백억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느냐”라는 의문 가득한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주거는 삶의 기반이다. 안전한 주거가 가능한 세상이어야 각양각색의 삶도 희망할 수 있다. 『스위트 홈』에 담긴 목소리들을 동력 삼아 지속 가능한 주거 여정의 미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저자 : 오지은 출판 노동과 서비스 노동을 병행한다. 기자로 편집자로 일했고, 30대 저널 ?삼?을 만들었다. 사람과 사회를 관찰하고, 둘 사이를 밝히는 작업을 좋아한다. 불완전한 제도가 사회 곳곳에 뒤틀린 관계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그 관계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프롤로그_시대를 공유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 띄우는 이야기 창문 있는 전셋집에서 비로소 겨울 이불을 샀다_박현수(1985), 서울 연극으로 다 말할 순 없겠지만_김수정(1983), 서울 탈당 신고서_정태운(1992), 대구 화장실이 집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_서은하(1988), 서울 피해를 말할 수 없는 사회에서 말하기로 했다_박혜빈(1992), 대전 로프를 타는 순간이 편할 때도 있어요_정창식(1982), 대전 ‘신혼 닭꼬치’의 기쁨을 빼앗긴 집_이재호(1991), 수원 집은 새로운 경험으로 계속 변모하는, 공간_하정(1977), 서울 삶이 궤도에 올랐다 여긴 순간에_김승현(1990), 부천 ‘덜렁덜렁’한 계약은 없었다_이철빈(1993), 서울 에필로그_‘모기 밥상’과 다시 만난 세계

피해자들은 대체로 전세제도 안에서 절차대로 움직였고, 사기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대규모 기획 범죄다.
오죽하면 그 빈틈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빌라왕’ 중 한 명이 재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을 했을까. (16~17쪽)

10년 만에 고시원을 나오고 행복하더라고요. 전보다 여유도 생기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쭉 먹고사는 데 급급했는데, 월세를 안 내니까 훨씬 살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산 물건이요? 두꺼운 겨울 이불이요. 한 고시원에서 9년 살았어도 늘 ‘언제 나갈지 모른다’ 생각하면 짐을 최소화하게 돼요. 겨울에도 여름 이불 두세 장 겹쳐 덮었죠. 가게 폐업하는 곳에서 막이불 같은 거, 만 원에 팔 때 산 거. (57쪽)

대체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확일자랑 전입신고 절차만 제대로 거치면 안전하다고들 많이들 생각하지만, 잘못된 통념이에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도 계약 시점엔 깨끗했어요. 심지어 신탁 등기도 제 요청으로 없애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국가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관객들만이라도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오브 슈퍼맨」을 만든 거예요. (96쪽)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또 출렁일 수 있는 건데. 이대로 나중에 내 아이들 나오고, 내 아이들도 같은 현실에서 전세 구한다고 헤매면 스스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자 된 마당에 문제를 해결해야죠. 현실을 바꾸겠다고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141쪽)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참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분도 전세사기 피해자였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지내는데 다 늙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죽이고 나서 죽으려고 하신다고. … 내가 70대 할머니가 됐을 때 이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그냥 느껴져서,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걸 실감했거든요. 내가 70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그런 세상이 여기 없으니까요. (179쪽)

이 지경에도 누군가는 계속 이익을 보고 있겠죠? 공기업에도 사기 처먹기 만만한 전세제도에서 누군가는 분명 이익을 보니까 그렇게 허술한 상태로 계속 운영 중이었을 거예요. … 사기로 몇백억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느냐고 우스갯소리를 해요. 실은 전혀 웃기지 않죠. 사기꾼 잘못으로 생긴 빚을 나보고, 피해자보고 갚으라는 게. (211~212쪽)
세입자는 집을 고를 수 없었어요. 갑자기 한 번에 이동이 많아지면서 값이 막 뛰고 매물은 귀해졌거든요. 하룻밤 지나면 1~2천, 또 하룻밤 지나면 3천이 올라서 1억 5천~2억 안에서 구할 수 있던 전셋집 기본이 2억 5천이 됐어요. 아파트는 ‘넘사벽’이었고요. (236쪽)

와이프는 사실 친구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한 건데,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도 결혼식 계획을 벌써 잡으려고 했다가 전세사기로 힘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애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어렵게 됐죠. 어느 틈에 계속 빚만 늘어났으니까요. (269쪽)

집이 죄책감 덩어리가 됐거든요. … 진짜 지옥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우리 다 제도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가해자가 정밀하게 나를 타겟팅해서 어렵게 성공시킨 사기도 아니고 그냥 대충 망 쳐 놨는데 다들 재수 없이 막 걸렸고요. 그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오는 돌인지도 알 수 없이 다 돌을 맞은 건, 그러기 너무 쉬운 구조니까요. 이거 무슨 투자 사기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살 집 구하는 거잖아요. (305쪽)
피해를 입고 싸우는 구성원들로 인해 개선되는 사회의 회복력을 나는 믿는다. 그 개선의 근원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놓인 이용자였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이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럴 때야 ‘다시 만난 세계’가 끝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397~398쪽)

“옆에 있다면 꼭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몇 겹의 아르바이트로 10년간 모은 1억 원, 제힘으로 생애 첫 전세계약을 마치고 궤도에 오른 것 같다고 느꼈던 뿌듯함, 그 성취가 ‘미친 전세제도’에 휘말려 사라졌다. 전세사기가 평범한 서민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책임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조용히 삶을 향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미안함, 안쓰러움과 함께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