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법 일부조문이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상업등기를 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상업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면 된다. 상법신강 제20판에는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내용들을 모두 수정했다.

제1편 총 칙 제1장_상법서론 제2장_상인과 설비 제3장_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_상행위 총론 제2장_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_회사법 통칙 제2장_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_주식과 주주 제4장_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_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6장_합명.합자.유한회사

제20판 머리말

[1] 작년에 상법 일부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상업등기를 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상업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면 됩니다. 상법신강 제20판에는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내용들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2] 지금 현재도 또 다른 상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내년 1차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3] 2024.2.16.부터 2025.1.23.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수험상법에 관련된 것들이 10개가 확인되었는데,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지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문장을 다듬어서 상법신강 제20판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문제를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도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9일
저자 김 혁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