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역사를 바꾼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의 이 슬로건은 단순한 문구가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적 신념이자 사회적 책무의 선언이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역사의 무대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다. 도시가 변화할 때 인간의 삶이 변화하고,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며, 결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 우리가 도시정비를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정비학개론』을 세상에 내놓으며, 나는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로서 이 책이 단순한 학술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적 담론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우리 전공의 슬로건이 함축하는 철학적 깊이와 실천적 함의를 이 책 전반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한국의 도시들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변화의 궤적을 그려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한 서울은, 도시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1960-70년대 경제개발 시기의 판자촌 철거와 아파트 건설, 1980년대의 합동재개발, 1990년대의 재건축 열풍, 2000년대의 뉴타운 사업, 그리고 최근의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한국 도시정비의 변천사는 곧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명제는 단순히 과거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주거 불평등과 공동체 해체,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의 도전 속에서, 도시정비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리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 인문학적 통찰과 공학적 지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과 연구를 지향해왔다. 본서 『도시정비학개론』은 이러한 학제적 접근의 결실이자, 우리 전공의 교육 철학을 집대성한 성과물이다.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과 역사, 서울의 도시계획 변천사를 다루며 도시정비의 거시적 맥락을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가 어떻게 역사를 담아내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켜가 중첩된 역사적 산물이자 미래를 향한 비전의 구현체다. 제2부는 정비사업의 일반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적 변천을 상세히 다룬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자 변화의 도구다.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도시 공간을 둘러싼 권리와 의무, 공공성과 사유재산, 개발과 보존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타협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명제는 여기서 "법이 도시를 바꾸고, 도시가 다시 법을 바꾼다"는 변증법적 순환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제3부에서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과 도심재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근 도입된 이 정책들은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슬로건이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4부는 일본과 영국의 도시개발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시각에서 한국 도시정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시대의 도시는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한다. 도시가 바꾸는 역사는 이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사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슬로건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나 경제적 인프라로 보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사회·문화·정치·법제 등 다양한 차원이 교차하는 복합체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도시정비 역시 단순한 재산권 조정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 혁신의 조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과정이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이 도시정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도시정비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며, 법적 절차를 넘어선 윤리적 책무다. 본서가 도시정비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 현장의 실무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 김덕기 (金 德 起 ) 학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경력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 법무전공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시니어산업개발최고위과정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ㆍ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연구센터장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ㆍ정책연구원, 시니어산업 연구센터장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 두남시앤디 대표이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 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학회 총무이사 논문 ○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 AHP를 이용한 중·소병원 입지선택요인분석: 척추?관절병원 중심으로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맹자의 민본사상이 조선조의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 ○ 서울시 문화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 홍만선의 『산림경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 『증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저서 「사람을 살리는 땅 십승지 1」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개건축의 이해」 「최신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업무상재해」

제1부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제1장 국토계획 Ⅰ. 국토계획의 이해 1. 국토공간계획수립 2.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Ⅱ. 국토종합계획 1. 국토종합계획개요 2.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 국토종합개발계획 Ⅲ. 수도권정비계획 1.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개요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3. 「수도권정비계획법」 4. 수도권정비계획 Ⅳ. 수도권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배경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범위 4.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 제2장 도시계획 Ⅰ· 도시계획 개요 1. 도시계획 정의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5. 도시계획 체계 속 정비사업 Ⅱ. 도시계획의 변천 1. 도시형성의 역사 2. 도시형성의 변화 Ⅲ, 도시계획변천사 1. 시대별 도시계획 정책 2. 시대별 도시계획추진내용 Ⅳ. 한국의 도시계획 법제 1. 도시계획법제의 의의 2.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제3장 서울의 도시계획 Ⅰ. 서울의 도시계획 1.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2.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 Ⅱ. 시대별 도시계획 및 개발추이 1. 195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2. 196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3. 197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4. 198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5. 199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6. 200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제4장 도시개발 Ⅰ. 도시개발 1. 도시개발의 개념 2. 도시개발 사업의 유형 3. 법제도변천사업 Ⅱ.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구분 2.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 3. 정비사업의 특징 제2부 도시정비 일반 제1장 정비사업의 이해 Ⅰ. 정비사업의 개관 1. 정비사업의 개념 2. 정시사업의 종류 Ⅱ. 재개발·재건축 개관 1. 재개발 재건축의 의의 2. 재개발 재건축의 구분 3. 재개발 재건축의 법적 절차 4.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제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 Ⅰ. 도시정비사업의 변천 1. 1950년대 까지의 도시정비사업 2. 196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3. 197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4. 1980년 - 1990대의 도시정비사업 5. 200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6. 2010년대의 도시정비사업 Ⅱ.도시정비기법의 변천 1. AID차관 재개발방식 2. 위탁 재개발방식 3. 토지구획정리방식 4. 도심재개발방식 5. 합동재개발방식 6. 주거환경개선방식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태동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 4. 통합법 제정의 움직임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탄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제정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변천과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정의 2. 목적 3. 제정이유 4. 연혁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경위 1. 주택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2. 제정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3. 2002년 도시정비사업의 통합법 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의 의의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6.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7. 정비사업의 유형 8. 정비사업 시행방법 9. 정비사업 시행자 10. 정비사업의 방식의 비교 Ⅳ. 용어의 정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2.「주택법」 용어의 정의 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5.「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용어의 정의 7.「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용어의 정의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제4장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Ⅰ.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 사업시행계획 등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 관리처분계획 등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Ⅱ. 재개발사업 1. 재개발사업의 개요 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3. 재개발사업의 절차 4. 사업시행자 등 Ⅲ. 재건축사업 1. 재건축사업의 개념 2. 재건축사업의 내용 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2.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정] 5.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도변천 6. 사업유형별 특성 7. 토지등 소유자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 2.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4. 통합심의 5.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특례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Ⅰ. 계획 수립단계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4. 정비구역지정 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Ⅱ. 시행주체 구성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3. 창립총회 4. 조합설립인가 5. 시공자선정 Ⅲ. 실행계획 수립단계 1. 건축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종전?종후 자산평가 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Ⅳ. 공사 및 완료단계 1. 이주 및 철거 2. 착공 및 일반분양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5. 조합해산 및 청산 제3부 공공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제1장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재건축사업 Ⅰ.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도입 1.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입배경 2.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정책 발표 3.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4. 「주택법」 개정(2021. 4. 13.,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5. 「지방공기업법」 개정(2021.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9.) 6.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주요 용어 Ⅱ. 공공재개발사업 1. 공공재개발사업과 일반재개발사업의 차이 2.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참여 요건 3.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징 4. 공공재개발사업 제도개선 필요사항 Ⅲ. 공공재건축사업 1. 공공재건축사업과 일반 재건축발사업의 차이 2.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참여 요건 3. 공공재건축사업의 특징 Ⅳ. 공공시행자 1. 공공시행자 시행자 지정 2. 공공시행자의 공공시설등의 설치 3.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공공시행자와 협약 4. 공공시행자의 계약 5. 공공시행자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공동시행 6. 분양보증 제2장 도심재개발 Ⅰ. 도심재개발 제도의 연혁 1.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2. 도심재개발 제도의 본격화 3. 도심재개발사업의 물리적 특성 Ⅱ.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도시환경정비사업 1. 도시정비법의 제정· 2. 도시환경정비사업 제도 개관 3.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과의 차이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물리적 특성 Ⅲ.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의 도심재개발 1.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Ⅳ. 최근의 도심재개발 제도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Ⅴ. 도심재개발의 절차와 특징 1. 현행법상 도심재개발 제도 2. 현행법상 도심재개발사업의 절차 Ⅵ,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의 구별 제4부 외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법제 제1장 일본의 국도시계획법제 Ⅰ.일본의 도시계획법제 연혁 1. 개관 2. 쇼와 10년대 (1945-1955) 3. 쇼와 30년대 (1955~1965년) 4. 쇼와 40년대(1965-1975년) 5. 고도성장 이후의 국토ㆍ토지정책 Ⅱ. 일본의 도시계획법제 1. 동경시구개정조례(메이지 21년 속령62호) 2. 도시계획법 (大正8년 (1919년) 법률36호) 3. 도시계획법 (1968년) 4. 도시계획법 (2000년 개정) Ⅲ. 일본의 개발사업 법제 1. 일본의 개발제도의 개설 2. 「토지구획정리법」 3. 일본의 「도시재개발법」 4. 「주택건설계획법」 5. 「건축기준법」 6. 「토지기본법」 7. 「국토이용계획법」(1974년 소화 49년 법률 제92호) 8.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2장 영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법제 Ⅰ. 영국의 도시재개발 사업 1. 도시재개발의 의의 2.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의 연혁 3. 영국의 도시재개발사업 체계 Ⅱ. 영국의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1. 입법 체계 2. 행정조직 및 개발주체 Ⅲ. 영국의 도시개발 추진 기관 1. 도시개발 정책의 담당 부처 2.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회사 개요 3.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간 회사 4. 건설과 도시개발에 대한 허가시스템과 법규 5.국토개발계획,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 6. 도시개발 참여 희망 해외회사 지원기구와 지원시스템 등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제도적 관점에서 도시정비 정책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법 개정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한 부분은, 현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도시정비 분야의 풍부한 학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도시정비 이론과 법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실제적 적용과 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례부터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규모와 맥락의 사례 연구는 독자들이 도시정비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저서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도시정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형평성 확보, 커뮤니티 활성화 등 현대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도시정비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 있는 제안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학 개론』은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의 학생,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본 저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본 저서가 우리나라 도시정비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