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5일 출간 | ISBN : 1198670266 | 304쪽

저자 : 신평 서울법대 조교를 거쳐 10년간 판사로 근무하였고, 그후 20 년간 헌법 교수로 근무, 법학박사,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였으며, 사법개혁, 언론법, 헌법재판법에 특히 역점을 두고 연구함.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대한민국법률대상, 국회의장 공로장 등을 수상함. 시와 수필에서 문단에 등단하였고, 오래 전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인으로 살아옴

제1편 춥고 어두운 날의 기록들 대한민국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 복거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본 ‘87체제’ 개편의 당위성 - 김기현 한국 정치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 나경원 ‘87체제’극복을 위해 우리가 청산해야 할 카르텔 - 윤상현 자유를 향한 정치 - 조정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 전한길 자유 문명 수호의 사명 - 도태우 제2편 새롭게 변하는 대한민국 겨울을 지나 봄이 왔는가 했는데 - 신평 헌법의 위기와 그 해소 방안 모색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심으로 - 이인호 비상계엄이 바꾼 대한민국 - 심규진 어느 청년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 ‘보수우파의 르네상스’ - 백지원 제3편 대통령의 최후변론 -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최후변론 - 윤석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 많은 시민들이 깨달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감각과 면역력을 마비시키는 세력이 사회 기구들의 요처들을 장악했다는 사실과 마주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깊이 인식했다.
이번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는 지적은 재치가 넘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평가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수로 규정하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주의자들을 설득하는 과업에 나서야 한다. - 복거일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또 있을까 싶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 증거 배제의 원칙’도 모두 짓밟아 버렸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의 반(反)역사적, 반(反)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 김기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한국 정치에서 3기를 타파하는 것이다. 좌파 기득권 세력, 그에 붙어 있는 기생 세력, 그리고 기회주의 이 세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분쇄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우리 세대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지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위는 대한민국의 중도 확장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만약 다음에 우리 보수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우리 당은 또 제자리다라고 생각한다. - 나경원

대통령께서는 평소 몇 번이나 내게 “야, 동생 네가 밖에서 꼭 얘기를 해줘. 자유에 대해서”라고 하셨다.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37번 언급된다. 그만큼 자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만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자유는 항상 책임의식과 의지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책임의식과 의지를 망각하면,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파고들어 결국 자유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려면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과 이를 위해 우리가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윤상현

우리 청년들에게 반국가세력은 낯선 단어이지만, 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위기감만은 생생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다. 먼저, 민주당이 무너뜨린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87년 체제가 낳은 정치 권력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막강해진 정치 권력은 사법의 정치화, 경제의 정치화, 언론의 정치화,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낳았다. 우리법연구회,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세계관에서 동의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은 배제되고 고립된다. 생각이 다른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폭력에 불과하다. 정치 권력 앞에 개인의 일상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 조정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들이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이다. 나는 전 국민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 서기를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이번에 기독교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국의 스님, 신부님들도 나와서 대한민국 체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안 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와 경찰까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그들이 국민들 입을 틀어막고 자유가 다 사라진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걸 누구 덕분에 알게 되었는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 - 전한길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제적인 세력, 전체주의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강력하게 사회를 뒤덮고 있다. 실용적 자유주의 태도만으로는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흔히 ‘실용적 자유주의’와 대비되어 ‘전투적 자유주의’로 칭해지는 태도의 근저에 놓인 진짜 바탕은 ‘이상적 자유주의’라 할 것이다. 인간성(Humanity) 또는 자유로 집약되는 인류 문명 자체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바탕해서만 자유와 문명의 전통을 말살하는 전제적 세력의 전체주의적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에너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 도태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본질적 쟁점을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심리의 대상으로 올린 적이 없었다. 당연히 비교헌법적 검토나 헌법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한 번 없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하여 일반의 형사재판에서처럼 증인신문 절차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았다. 그마저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한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의 법 규정들을 내팽개쳤다. 도대체 헌법재판관들은 무슨 근거로 단순한 소송지휘권이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지 혹은 아무 구속력도 없는 업무 처리 상의 선례가 법률의 효력을 앞선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헌법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조악한 재판을 진행해온 그 천박한 식견에 넋을 잃는다.
거기에다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유착 현상은 수시로 노골화되었다.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나 놀랍기만 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 신평

이번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전 과정을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조사 및 토론과 심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 3개월 정도 이 조사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내린 다음에, 탄핵소추의 표결에 들어갔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엄선포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절차를 생략했다.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주권자의 의사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탄핵소추 여부에 한 표를 던져야 할 국회의원들조차 사실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그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고 토론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그저 ‘내란 선동과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표를 던졌다. 평소에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자칭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인호

윤석열의 싸움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이재명과의 승부였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엘리트주의 보수 진영과의 승부였다. 처음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하야를 기정사실화하는 듯 했고 탄핵을 막는 데도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1차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됐다.
당이 자신을 보호해줄 힘도, 의지도 없다는 걸 깨달은 윤 대통령은 방향을 바꿨다. 독자 노선으로 끝까지 싸우다 쓰러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전선을 긋자, 당도 그 전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당의 움직임도, 지지층의 움직임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출렁이는 종속변수가 됐다. 위기에서 발현된 대단한 승부 감각이다.
이 승부 감각은 무너져가는 보수 우파 지지층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이 투쟁의 의지를 밝히자 보수 지지층에게도 싸움의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심규진

극우는 없다. 극좌만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보수우파의 가치는 그간 심각하게 왜곡당하고 억압당해 왔다. 양극단이니 진영논리니 색깔론이니 하는 우파의 이념을 비하하는 고루한 언어는, 정치의 뿌리인 이념에 근거한 모든 토론의 가능성을 삭제하기 위한 뻔한 프레임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치가 이 지경으로 훼손된 것은 이념이라는 가치의 원칙을 부정하고, 낮은 자존감과 턱없는 선민의식에서 기인한 기회주의를 보수라고 포장했던 비열한 카멜레온 리버럴 세력의 탓이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다시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어조로 상식과 원칙의 복구를 주문했다. 입법 독재의 폐단을 만든 87체제 헌법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해산권 등 입법부 견제 장치 마련,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수정과 해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 대한 권위 재정립과 정책 권한 강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백지원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 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