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은 왜 후진국이 되었는가” 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위한 절박한 제언 2021년 UN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전례 없는 도약에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고작 3년여 만에 모든 성취와 자긍심은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세계가 경계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경제는 정치의 거울이다. 경제 정책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30년간 경제현장을 지켜온 기자이자 《시민언론 민들레》의 편집인인 저자는 한국의 현 상황을 점검하며 정치와 경제의 실패가 어떻게 일상을 붕괴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경제 실정과 정치적 폭주를 조목조목 짚어 나가며 ‘기억해야 할 실패’와 ‘복원해야 할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금,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돌아보며 당장 밀어닥칠 공세에 대항할 대책을 고민한다. 종국에는 풀어야 할 재벌 구조 개혁의 필요성, 기본소득과 벤처 생태계 개혁,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대응 등 새로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 비판을 넘어 ‘좋은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 책은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이며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추천사 · 한국 경제를 위한 절박한 제언_김의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좋은 정치,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냉철한 시선_이명재(《시민언론 민들레》대표) 들어가는 말: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어디로 1장. 더 세고 악랄해진 슈퍼 트럼프의 귀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의 시작_“오직 미국만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 경제에 투하된 트럼프의 ‘관세 폭탄’_관세 전쟁이 불러올 벼랑 끝 전망 한국 기업들의 운명과 선택_험난한 각자도생의 길 트럼프식 협상의 지렛대를 간파하라_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 2장. 경제 회복의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정치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과제_후진국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정책 실패의 산물,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하락_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부족의 해법일까?_사회적, 법적 인식의 개선부터 3장. 윤석열이 망쳐놓은 일곱 가지 경제 헛발질 첫 번째. 역대급 부자 감세로 엉망이 된 나라 살림_낙수 효과만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 두 번째. 국가 재정위기, 텅 빈 나라 곳간_무엇을,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인가 세 번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경기 초토화_눈감고 귀 닫고 재정을 사수하라 네 번째. 거꾸로 간 부동산 정책_사고금리 시대에 집값 띄우기 다섯 번째. R&D 생태계 붕괴_무지한 ‘과학 대통령’의 무모한 결단 여섯 번째. 좋은 일자리 고갈, 미래를 잃은 청년들_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 일곱 번째. 중국과 러시아에 날린 외교 어퍼컷_섣부른 편중 외교의 패착 4장. 대한민국 경제의 병목, 재벌 재벌로 똘똘 뭉친 기득권 카르텔_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 재벌 3, 4세 승계 이후 거버넌스 위기_능력 검증이 생략된 승계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 재벌기업 구조의 병폐, 혁신의 후퇴_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불로소득에만 집중 재벌 개혁이 시급한 이유_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 5장. 눈 떠보니 후진국,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몰고 올 기술 혁신, 그 결과는_승자독식의 위험,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길_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21세기 경제학 지속 가능한 벤처 사회 만들기_대기업의 재원 독식, 산업 생태계의 개혁부터 나가는 말: 성장과 분배 두 바퀴로 가는 경제, 새 지도자가 그려야 할 한국 경제의 청사진

트럼프는 쓸 만한 것에 돈을 쓰라고 충고한다. 그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치광이 전략도 결국 현실적으로 최대치를 얻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즉 협상 카드라는 이야기다. 최대로 얻으려는 전략은 최악을 피하려는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사업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투자나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다양한 수를 놓고 신중하게 계산하는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협상을 쉽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 48쪽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게임으로 생각한다. 사업도 정치도 그에게는 게임일 뿐이다. 게임광의 특징은 승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성향을 역이용하면 작게 주고 크게 얻을 수 있다. 작은 것을 주는 것으로 설득이 안 될 때는 크게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내놓지 않으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협상이 어긋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감을 느끼게 해주며 실속을 차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문 48?49쪽

순수한 경제 문제는 없다. 경제 정책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자의 정치 이념을 떠나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원칙만 공유한다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만은 피할 수 있다. -본문 64쪽

경제를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장 중요하면서 명심해야 할 과제는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제 이슈를 정치적 논쟁, 즉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추가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본문 65쪽

윤석열 정부는 기왕에 배정된 예산까지 줄였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실상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갔다. 돈이 돌지 않으니 대다수 국민의 지갑이 얇아졌고 기업 수익도 급감했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타격이 컸다. 기가 막힌 사실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정부 지출을 줄였으면서도 실제 나라 살림은 엉망이었다는 점이다. -본문 103쪽

한국은행의 ‘가계 분배계정’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공적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내수 경기는 압살당했고, 기업과 가계의 수입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히면서 재정 적자도 쌓였다.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놓친 셈이다. -본문 116쪽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바로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와중에도 집값 띄우기에 진심을 보였다. 문제는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가 시장 흐름과는 역행하므로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는 점이다. -본문 119쪽

윤석열 정부의 외교 헛발질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포기한 대가를 앞으로 얼마나 더 치러야 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엇나간 통상 외교는 차기 정부와 한국 기업에 엄청난 숙제를 떠넘겼다. -본문 152쪽

한국 재벌 가족의 퇴행적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부자증세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다. 하지만 재벌가는 기득권 사수를 위해 지금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 이들이 굳건하게 구축한 기득권 카르텔의 ‘병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본문 166?167쪽

재벌기업들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신사업을 회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내부거래로 덩치만 키우는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는 3, 4세가 경영권을 승계한 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 결과 지금은 재벌기업이 오히려 혁신과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었다. -본문 183쪽

AI를 ‘인간을 위한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류가 쌓아온 인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승자독식하게 될 기술의 독점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혜택을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본문 204쪽

AI 분야의 선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AI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으면 AI가 초래할 극단적 양극화로 인류는 불행에 빠지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다. AI가 이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둘 중 어느 곳에서 살게 될 것인지가 기본소득에 달린 셈이다. -본문 214쪽

■ 슈퍼 트럼프의 귀환, 한국 경제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세계는 다시 한 번 ‘관세의 시대’를 맞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돌아왔고, 특히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는 2차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 돼 전 세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저자는 중대한 국제 정세 변화에 주목하며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의 파급 여파를 구체적 통계와 함께 예상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지만 외부 위기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택해야 할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현실로 다가온 경제적 충격 앞에서 저자는 트럼프의 노림수를 들여다볼 것을 강조한다. 《거래의 기술》에서 트럼프는 협상할 때 지렛대를 이용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가 관세, 비관세 장벽 카드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도 이런 협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진짜 협상의 도구일까? -본문 50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상 의제로 내세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한시 바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차 그룹, 삼성, LG, SK 등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공략하고 있지만 기업이 각자도생하는 것만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은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며 이인삼각 하듯 경제 통상 외교로 풀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좋은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는 경제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명제와 경제 회복의 첫 걸음은 ‘민주주의의 복원’임을 통절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정치의 폭주는 어떻게 경제를 초토화시켰는가 윤석열 정부의 ‘7가지 경제 헛발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경기 순환이나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경제는 정치의 결과’라는 당위를 다시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장을 신뢰하기보다 재벌과 특정 계층에 집중됐고, 국가의 조정 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소득 재분배와 혁신을 촉진하는 대신 단기 이익과 정파적 목적에 치중했다. 저자가 윤석열의 대표적인 헛발질로 꼽은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 고환율과 내수 침체, 거꾸로 간 부동산 정책, 무너진 R&D 생태계, 청년 일자리의 고갈, 섣부른 외교로 인한 수출 타격 등은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2023~2024년의 세수 펑크(최대 56조 원), 재벌 중심 구조의 심화, R&D 예산 5조 원 이상 삭감, 규제 완화 일변도, 외교의 실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파적 편향에 따른 것임을 반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불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 고물가·고금리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저자의 판단은 단호하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쳤다.” 이 책은 윤 정부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성찰하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이 책에 있다. ■ [시민언론 민들레의 시대진단] 시리즈 첫 번째 책 《눈 떠보니 후진국》은 시민언론 민들레가 내놓는 시대진단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퍼펙트 스톰’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 책은 대규모 세수 펑크, 부자 감세, 부동산 정책의 왜곡, 대외 경제 전략의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시민언론 민들레의 시각을 바탕으로 ‘윤석열 이후’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단지 방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고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개혁의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앞으로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치, 사회,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이 시대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통찰하는 ‘시대진단’을 계속할 계획이다. 민주시민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