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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경제를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학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고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니 마치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IMF 국가부도나 대공황 같은 숱한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겠는가.
경제학에는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이론도 수두룩하다. ‘세테리스 패러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쉽게 말해 그냥 마음대로 대충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우리 주변에 세테리스 패러버스로 계산된 무수한 경제적 주장들을 들여다보며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반박해 나간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3조 3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가 6만 9천 개 감소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전두환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퍼주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돼 못 받게 된다’…… 하나같이 익숙한 내용들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잔인한 ‘대격차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 각자도생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경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상세이미지 저자소개저자 : 임주영
경제 칼럼니스트. 채권과 외환 등 금융시장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첨병인 금융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따뜻한 경제철학을 지녔다. 올바른 경제 성장을 염원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냉철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고민한다.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꿈같은 시절에서 한순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재를 제대로 성찰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바로 알아야 할 경제문제를 절박한 마음으로 풀어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를 책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속으로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도 ?법인세를? 감세하면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낙수효과를 ?믿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무당?경제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한 ?겁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실증?사례나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IMF나 ?OECD조차도?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의 ?정책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 본문 19∼20쪽 지금 ?우리는 ?영국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 감세?정책을 ?고집합니다.? 모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2023년 ?세수 ?펑크 ?규모는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강조한 ?정부라면? 감세가 ?아니라 ?증세 ?정책을 ?폈어야? 했습니다.? 세수가 ?줄면 ?재정건전성은 ?무조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겠다고? 외쳐놓고 ?뒤를 ?향해 ?달려가는 ?격입니다.? - 본문 23쪽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올렸던 ?2018~2019년은 ?모두 ?임금근로자 ?소득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위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봐도 ?바로 ?확인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3~24%에? 달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던 ?2018년에는 ?19%까지 대폭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한경연의? 주장은 ?일단 ?틀렸습니다. - 본문 57~58쪽 지어낸 ?이야기도,? 괴담도 ?아닙니다.? 모두 ?팩트에 ?근거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명쾌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략)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언론?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빚내서 직원 월급을 ?줘야? 한다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껏 ?영세자영업자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재벌과 ?대기업 이익에만? 관심을? 보였던 ?언론들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오랜 ?친구인 ?척 ?돌변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신입니다. - 본문 59쪽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고갈?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해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고갈?시점이? 결국 ?오더라도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이 ?오면? 국가?재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본문 70쪽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7%는?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실 ?양호해도 ?과하게 ?양호한? 편입니다.? 금융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즉? 금융자산을 ?상환하면 ?바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훨씬 ?더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 ?국채 ?80%는 ?국민이? 갖고 ?있는,? 대부분 ?원화 표시 ?채권입니다. ?채무 비율도? 매우 ?양호하지만 ?빚 ?내용도 ?매우 ?건전합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IMF나 ?OECD조차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사실상 ?재정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본문 137쪽 우리만?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보다? 심각한? 국익?훼손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국가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돌격대가 아니라, ?거란의? 침입도 ?막고? 강동 ?6주까지 ?얻었던? 서희의 전략적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 본문 155쪽 정치와? 경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함께? 갖추면서? 대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오늘날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하거나 ?독재자가 ?등장해 ?세금과 ?뇌물로 국가?경제를? 쥐어짜는? 약탈적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본문 17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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