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2024년 12월 3일 22:00, 계엄이 선포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2025년 6월 2일, 대통령 선거 때에는 어느 후보·정당과 함께 하시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렵니까? 스튜디오 하프-보틀과 작가 조현익은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국 단위 공직선거 때마다 ‘고민하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 가이드북’인 《전국투표전도 20XX》 시리즈를 펴냈습니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 책을, 난데없이 찾아온 2024년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2025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드러낸 한국 사회의 잘못된 부분, “껍데기”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채워넣을 한국 사회의 “알맹이”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대선에서 여러분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데 필요할 기준을 제안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웃픈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즐거운 아트북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차분히 짚어봅시다. 〈전국투표전도 2025〉는 4개 챕터로 나뉩니다. 1장 “계엄성 조울 관찰일지”는 2024년 12월 3일 즈음의 감각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왜 계엄령을 무서워했고 어떤 점에서 분노했나 돌아보며, 우리가 목격한 문제와 모순, 독자 여러분이 바라는/바꾸려는 사회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2장 “눈 떠보니 망했는데 세상은 투표일?!”은 우리 무의식 속의 과거 사건을 짚습니다. 2024년의 《전국투표전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세상이 망했다”고 느낀 사건들을 [정치 행정 사법] / [국제 외교 안전보장] / [경제 산업 노동 환경] / [사회 인권 교육 문화]의 4가지 카테고리에서 43개 주제로 분류했습니다. 그 분류를 다시 꺼내서 1년 새 바뀐 상황을 정리합니다. 전반부 내용을 바탕으로 후반부에선 우리 유권자와 직업 정치인이 주목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3장 “윤석열들은 가라, 알맹이만 남아라”에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몰아내야 할 것’과 ‘채울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고민할 부분을 윤석열 행정부와 계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4장 “5월7일 교통정보, 투표소 가는 길”에서는 장차 한국 정치를 예측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관찰할 화두 몇 가지를 던집니다.

002 홍대앞에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004 커버 스토리: 계엄성 조울 관찰일지 019 지난호 리마인드: 눈 떠보니 망했는데 세상은 투표일?! 021 A. 정치 행정 사법 028 B. 국제 외교 안전보장 032 C. 경제 산업 노동 환경 039 D. 사회 인권 교육 문화 046 이슈 포커스: 윤석열들은 가라, 알맹이만 남아라 054 일상 속 선거: 5월7일 교통정보, 투표소 가는 길 062 투표 N일 전: 익숙한 ‘윤석열들’과 결별하기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 즉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온 인류가 태초부터 쌓아온 문명사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포고령 1호 제1항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을 모두 해산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누군가를 평론하고 새로운 제안을 넣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 모든 행위가 말하자면 정치활동입니다. 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이 더 나아지게 하려는 마음일랑 절대 드러내지 마라’, ‘이 세상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평생 갈 것이다’ 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제2항, 3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방과 가짜뉴스를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인류가 그간 일궈온 기본권 개념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언론할(비판하거나 논평할) 자유와 출판할(내가 만든 창작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발표하고 확산할) 자유입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하나 군대의 통제 하에 놓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언론할 자유와 출판할 자유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떤 표현을 창작하는 것, 이를 혼자 썩혀두지 않고 사람들끼리 교류하며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것. 인류가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학문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2항, 3항은 인류 문명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 p. 005~006, “계엄성 조울 관찰일지 〉 포고령이 정지하려던 인간의 권리, 인류의 문명”


《전국투표전도》 시리즈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거나, 원청이 아닌 하청 기업 소속이냐, 공채 정규직이냐 기간제·단기·파견근로자냐에 따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나치게 다른 상황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의외로 이 문제에 나름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2024년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한다던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제정하여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두 가지 정책은 분명 더 많은 노동자에게 당장의 지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약자”를 근본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또다른 대상이라고 할 사용자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도록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동권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해고 요건을 풀어서 별다른 보상 없이 해고되도록 허용한다던가, 파업권을 더욱 제한하는 식으로요.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사용자의 구분은 물론이고, 같은 노동자/사용자라도 산업별·직종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들이 서로 협상하여 하나의 제도로 합의되게끔 하는 협상의 장과 권위가 정치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갑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현존하는 노동조합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협상의 권위를 깎아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책 논의의 장을 열 수 있겠습니까?
- p. 037, “눈 떠보니 망했는데 세상은 투표일?! 〉 C. 경제 산업 노동 환경 〉 10.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덜 평등합니다.”


학부모의 과잉 민원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던 초등학교 교사가 이례적으로 조기 복직하더니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학생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면 두 사건은 서로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하나의 사안에서 겹칩니다. 교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교류생활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교육부와 몇몇 국회의원은 긴급 대책/입법안을 내놓습니다. 사람들(특히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대해 걱정이 많고 기사화되기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이틀 만에 내놓을 대책으로는 교육공간이 바뀌어야 할 비전을 내놓지 못합니다. 앞서 두 사건에 대한 대책도 교사의 명목상 법적 지위를 높여주거나 정신질환 치료 중인 교사마저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어떤 공간, 어떤 커뮤니티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와 KBS 청소년드라마 〈학교〉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교실 자체가 봉쇄되고 학생/교사들이 대면할 기회가 없어졌을 때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려면 실제 공간에서의 교육과 교류를 경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2025년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이있긴 할까요?
- p. 044, “눈 떠보니 망했는데 세상은 투표일?! 〉 D. 사회 인권 교육 문화 〉 10.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싸우도록 세상이 부추깁니다.”


윤석열들: 제도(헌법)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글자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탄핵 정국에서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적힌 제도가 도입된 원래 취지와 기능을 무시하고, 법에 적힌 문장을 최대한 자기 편의대로 유리하게 악용하는 것을 비판한 말입니다.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조건(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싶으면 임명 안 해도 됨!’이라고 퉁치는 꼴 같은 것이요.
“법기술자”라는 표현 때문에 법을 전공한 율사들만 이런 짓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진 않은데 원래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제도 해킹hacking”의 사례를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제도를 해킹해서 어떻게든 입시에 유리한 스펙을 창출하고, 농지 취득의 조건(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을 것)을 우회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로펌의 코치 아래) 공장식으로 작성하여 형량을 줄이고, 상속·증여 과정을 어떻게든 우회, 우회, 우회해서 상속세·증여세를 최소화하고, 툭하면 ‘필수유지업무’, ‘긴급복귀명령’ 등 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쟁의를 중단시키고, 선거제도를 해킹해서 득표 비례상 다른 당에게 넘어갈 의석을 가져가고, 툭하면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서 과로시키고, ….
- p. 048, “윤석열들은 가라, 알맹이만 남아라 〉 1. 헌정 질서와 제도에 대한 태도”


“명태균 게이트”는 평범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우리 유권자의 주권과 판단능력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명태균이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는 클라이언트(선거 후보자)가 대세 후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론조사 설문 문항과 응답 샘플을 임의로 설계·조작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곳곳에 뿌려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도록 여론을 뒤흔드는 역할을 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당선된 클라이언트는 명태균에게 어마어마한 이권과 졍계 영향력을 안겨줬습니다. 대통령(윤석열)마저 명태균이 만든 조작된 여론조사의 도움을 받은 탓에, 명씨의 요청대로 집권당의 후보 공천 결과를 부당하게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명태균의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 여론조사 산업 전반에서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방법으로서 여론조사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돈과 이권이 오가는 선거가 대선이고, 그 대선의 여론조사가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왜곡되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후보 캠프가 선거 전략을 짤 때 참고한다면 모를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 유권자가 ‘그러니까 후보 A는 현재 여론 지형상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멍청하다, 후보 B는 지지율이 얼마니까 이 쪽을 밀어줘야겠다’는 식으로 판단하여 표심을 정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대선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덜 믿는 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 p. 060, “5월7일 교통정보, 투표소 가는 길 〉 10. 우리는 여론조사를 얼마나 덜 믿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