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출간 | ISBN : 1197999760 | 374쪽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2편 기본권론 2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절 권력분립 3 제2절 대의제민주주의 7 제3절 국회의장 10 제4절 국회위원회 13 제5절 교섭단체 19 제6절 국회의 회기 19 제7절 의사공개원칙 21 제8절 회기계속의 원칙 27 제9절 일사부재의원칙 28 제10절 다수결원칙 29 제11절 국회의 표결 32 제12절 입법절차 34 제1항 처분적 법률 34 제2항 법률안 제출 35 제3항 위원회 입법절차 37 제4항 본회의 입법절차 44 제5항 재의요구와 법률안 공포 49 제6항 입법절차상 하자와 권한침해 구제절차 51 제13절 조세법률주의 54 제1항 조세법률주의 54 제2항 조세평등주의 57 제3항 부담금과 조세 57 제14절 예산 62 제1항 예산의 의의 62 제2항 예산안 성립절차 63 제3항 예산의 종류 66 제1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68 제16절 탄핵제도 73 제1항 탄핵소추절차 73 제2항 탄핵심판 81 제17절 국정감사와 조사 88 제18절 해임건의 94 제19절 국회의 출석요구 95 제20절 국회의 자율권 97 제21절 국회의원의 특권 99 제1항 불체포특권 99 제2항 면책특권 101 제2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 103 제23절 국회관련 판례 106 제24절 대통령의 지위 111 제1항 대통령 선거 111 제2항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112 제3항 전직대통령 예우 113 제4항 권한대행 114 제5항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 115 제6항 불소추특권 117 제25절 대통령의 통치행위 118 제26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19 제27절 정부의 행정입법권 127 제1항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27 제2항 포괄위임금지원칙 132 제3항 행정입법의무 143 제4항 포괄위임금지원칙 144 제28절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 145 제29절 사면권 145 제30절 대통령의 권한 남용통제 150 제31절 국무총리 153 제32절 국무위원 159 제33절 자문기관 163 제34절 감사원 164 제35절 헌법기관구성 172 제36절 선거관리 176 제37절 사법권의 의의 183 제38절 법원의 구성과 법원의 조직 187 제39절 대법원 190 제40절 군사법원 194 제41절 법관 신분보장 195 제42절 법관의 재판상 독립 200 제43절 대법원 규칙제정권 209 제44절 명령규칙심사 211 제45절 재판공개와 법정질서유지 213 제46절 헌법재판소 조직 214 제47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218 제48절 헌법재판소 총론 219 제1항 준용법조항 219 제2항 당사자 222 제3항 대리인 223 제4항 청구와 청구의 취하 224 제5항 심리와 결정 226 제6항 공탁금 228 제49절 가처분 229 제50절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233 제51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236 제52절 위헌법률심판 238 제1항 제청절차 238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43 제3항 재판의 전제성 245 제53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254 제1항 기속력 254 제2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262 제5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268 제5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280 제1항 대상 280 제2항 현재성 300 제3항 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02 제4항 직접성 312 제5항 권리보호이익 318 제6항 보충성 322 제7항 청구기간 326 제8항 검사의 공권력행사 331 제9항 헌법소원절차와 결정 335 제56절 권한쟁의심판 338 제1항 당사자능력과 청구인적격 338 제2항 피청구인 적격 346 제3항 대상적격 349 제4항 권한침해가능성 352 제5항 그밖의 요건 357 제6항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결정 359 제7항 권한쟁의심판 판례 362

머리말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신 기출 2025년 11월에 시행된 기출 (지방직7급, 비상계획관)까지 반영하였다. 2.오래된 과거의 기출 대신 변호사시험 기출 뿐 아니라 1년에 3번 보는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를 분석해 반영하였다. 공무원 기출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3.최근 기출에서 수험생을 괴롭히고 있는 기본권 보호와 제한을 각 기본권 마다 따로 목차를 두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를 이용한 공부방법입니다. 1박 2일 캠프 방식으로 본 교재 공부하기 : 신림 합격캠프에서 시행 중입니다. 1일차 1. 08:00-11:40 1번부터 700번 3회독 이상 암기 단순 문제는 1회독, 방점 두 개는 2회독, 방점 3개는 3회독하고 점심시간에 방점3개만 암기 할 것 2. 12:40 모의고사 20문제 풀기 3. 13:00-16:40 701번부터 1400번 3회독 이상 암기 4. 17:00 모의고사 20문제 풀기 5, 18:00-24:00 100점 받을 때까지 공부하고 자신 있으면 100점 모의고사 도전하기 2일차 1. 08:00-11:40 1400번부터 2100번 3회독 이상 암기 단순 문제는 1회독, 방점 두 개는 2회독, 방점 3개는 3회독하고 점심시간에 방점3개만 암기 할 것 2. 12:40 모의고사 20문제 풀기 3. 13:00-16:40 2101번부터 2800번 3회독 이상 암기 4. 17:00 모의고사 20문제 풀기 5, 18:00-24:00 100점 받을 때까지 공부하고 자신 있으면 100점 모의고사 도전하기 혼자하기 힘들면 합격캠프에 신청해서 1박 2일 캠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에서 합격캠프 검색해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본 교재를 보고 또 보고 모의고사를 확인하고 최신 판례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5 황 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