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8.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노동계는 “반쪽 입법”, 사용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전문가들은 위헌성을 거론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지속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좋든 싫든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연히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중요한 규범이 되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16개 조문, 시행령 13개 조문에 불과하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도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강행규정이어서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안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경우, 1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당사자가 근로감독관 판단에 불복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노무법인은 2024년 판례ㆍ행정해석ㆍ정부지침ㆍ메뉴얼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무」를 발간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법리를 정리하여 이 책을 발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산업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제2조(정의) (1)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축주가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주 인지 (3)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여부 및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여부 (4)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5) 산업재해 해당 여부 (6)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산업안전보건법」 상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8) 교육청(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 및 방법 (9)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 (10)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11)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12)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2. 제3조(적용범위) (1)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3)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 기준은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6)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7)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8)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9)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10)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1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1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1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14)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15)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1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17)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18)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19)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20)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21)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22)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23) 국가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종 등 판단 (24) 장소적 분리된 작업환경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2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26) 산안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27)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2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29)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0)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31) 국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종 판단 (32)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33)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3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35)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36)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37)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38)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39)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40)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41)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4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43)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44)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45)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46)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47)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48)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49)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50)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51)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52)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53) 국가기관(국립수목원)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54)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3.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3)원하청 산업재해 관련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 여부 (4) 골프장 캐디의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5. 기타 : 산업재해발생률 (1)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2)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업법 적용 여부 (3)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4)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6)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7)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8)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9)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10)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제14조(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2)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ㆍ승인 방법 (3)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ㆍ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5) 상시근로자 산정시 본사, 지사 등 구분 없이 산정하는지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하는지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7)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9)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3. 제16조(관리감독자) (1)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2)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3)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4)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5) 직무대리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6)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7)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8)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9)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10)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11)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12)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13)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4. 제17조(안전관리자) (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3)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4)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5)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6) 도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7)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8) 건설공사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9)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10)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11)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12)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13)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14)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6)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1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19)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2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23)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24)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2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7)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8)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29)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3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3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32)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33)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4)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36) 안전관리자 선임 (37)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 (39)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40)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4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여부 (42)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43)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4)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45)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46)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47)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48)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49)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50)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51)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52)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53)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54)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55)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56)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57)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58)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59)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6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61)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62) 공사 전ㆍ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63) 안전ㆍ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64)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65)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66)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67)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① (68)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69)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70)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71)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72)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73)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74)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② (75)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76) 안전관리자 선임 (77)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78)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79)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80)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81)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82)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83)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① (84)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② (85)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① (86)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② (87)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88)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89) 안전관리자 공석 (90)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91)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92)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93)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94)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95)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96)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97)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98)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5. 제18조(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7. 제21조(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1)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 위배 여부 8. 제22조(산업보건의) (1)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2)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9.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3)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5)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6)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① (7)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②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1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3)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4)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 한지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6)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8)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9)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11)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12)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14)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15)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17)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19)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20)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2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으로 가능한지 (22)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23)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26)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27)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28)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29)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30)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31)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32) 산보위 심의ㆍ의결 대상 여부 (33)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34)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35)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36)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37)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38)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39)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 (40)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41)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 (42)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43)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4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45)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4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4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① (5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② (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가능 여부 및 유효성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포함 가능 여부 (5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55)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11.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ㆍ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3)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3)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4)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5)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6)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8)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9)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10)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1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12)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및 강사 요건 (13)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14) 시ㆍ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1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1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17)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분 류기준 (18)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19)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20)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2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22)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23)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24)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25) 운반기계 등에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2.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2)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3.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2)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3)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4.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2)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3)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6)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7)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8)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9)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1)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2)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3)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4)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5)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2. 제38조(안전조치)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2)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ㆍ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 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죄 의 성립 여부 (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안전상 조치의무 성립 여부 (7)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책임 여부 (8)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 (9)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여부 (10)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1)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12)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사업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여부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안전조치 위반죄의 성립 요건 (1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5)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6)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17)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ㆍ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ㆍ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0)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2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유무 (2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의 성립 요건 및 부담 여부 (2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안전조치 의무 (2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및 제170조 제3호, 구법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5)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26)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7)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8)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 (29) 안전거리의 확보 (30)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31) 안전ㆍ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32)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33) 보호구 착용 의무 (34)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35)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36)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관한 안 전조치 (37)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38)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39)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 조치 여부 (40)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과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41)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42)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43)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44) 안전 방지망 설치 기준 (45)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46)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취하였다면 법령 위반 여부 (47)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48)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 (49)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50)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51)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52)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53)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54) 안전난간 설치 기준 (55)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56)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57)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58)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59)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60)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61)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62)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63)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64)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65)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66)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67)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의 자격 (68)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69)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70)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71)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72)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73)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74)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75)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7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77) 섬유로프 클립사용 개수 (78)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79)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80)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81)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82)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83)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84)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85)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86)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87)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88)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89)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90)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91)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92) 고소작업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 설치 적법 여부 (93)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94)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95)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96)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9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에 대한 작업지휘자 선임 (98)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99)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100)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101)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102) 안전난간 설치 여부 (103)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104)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ㆍ설치 (105)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106) 지게차 안전모 착용 (107)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108) 작업발판 구조 (109)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110)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 (111)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112) 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113)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114)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115)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116)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117)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118) 추락 예방 조치 여부 (119)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120)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121) 말비계 위반 여부 (122)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123) 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12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125)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126)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127)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128)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129)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130) 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 (131) 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132) 추락 위험 작업 (133)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134)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① (135)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② (136)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137)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138)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139)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140)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141)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142)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143)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144) 방염복 착용 여부 (145) 사다리 사용기준 (146)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147) 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 (148)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149)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15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15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여부 (1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 따른 재해 해당 여부 (153) 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과 사용의 적절성 여부 (154)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155) 전기 기계ㆍ기구 접지 (156) 발판사다리 설치 폭 (15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158) 분전반 방호조치 (159)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3. 제39조(보건조치) (1) 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4.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5.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8)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9) PSM 변경관리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10)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11)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 도 신설 (1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13)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4)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15)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여부 6.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2)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3)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4)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5)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6)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7)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7.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ㆍ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8.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9.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2)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3)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4)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5)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6)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7)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8)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9)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1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1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12)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13)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1)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2)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3)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4)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5)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①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② (3)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5)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8)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3.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2)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3)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 여부 (4)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5)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같은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6)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 여부 (7)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그 원수급인이 직접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원수급인이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소정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에 해당 여부 (8)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제2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9)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ㆍ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ㆍ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10)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1)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취지와 구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 (12)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 여부 (13)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구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구법 제67조 제1호) 및 제173조(구법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4)제173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170조 제1호, 제64조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16)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 여부 (17)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취지와 구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 (18)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죄 성립 여부 (19)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20) 도급 적용 여부 (21) 도급인 책임 주체 (22)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23)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24)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25)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26)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 (27)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28)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29) 도급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30)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31)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32)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33) 도급 사업 판단 기준 (34)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35)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관련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36)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관련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37)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38)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39)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40)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관련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4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4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43)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4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45)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46)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47)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48)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49)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50)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51)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52)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53)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54)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55)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56)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57)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58)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59)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60)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① (61)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② (62)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63)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64) 도급인 사업장 여부 (65) 도급인 책임 범위 (66)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67)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68)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69)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70)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71)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72)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73)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74)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7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76)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77)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78)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79)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80)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81)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ㆍ설계ㆍ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82)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83)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84)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85)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86)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87)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88)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89)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90)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91)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92)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93)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94)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95)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96) ○○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97)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98) 한국○○○○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99)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100) 시설ㆍ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101)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102)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103)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104)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105)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106)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107)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108)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109)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관련 (110)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 (111)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112)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113)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ㆍ용역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여부 회시 (114)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 (115)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ㆍ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116)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117)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118)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 (119)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120)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121)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122)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123)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124)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125) 사무실 간식서비스 제공 위탁계약 도급 여부 (126)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127) 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128)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129)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130) ○○○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13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132)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133) 적격수급인 평가 (134)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135)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136)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137)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138) 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139)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140)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141)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① (142)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② (143)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144) 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145)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146)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147)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148)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149)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 (150) 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151)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152)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153)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154) 안전보건점검의 종류 (155)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156)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157) 21가지 위험장소 해당 여부 (158)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159)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160)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161)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162)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163)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4.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3)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 및 계상 방법 관련 (5)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6)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8)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9)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10)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12)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3)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4)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5)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16)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17)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18)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19) 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제도 문제점 개선 (20)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21)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22) 건설공사외 분리발주하는 사업 등이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24)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25)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26)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① (27)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② (28)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5.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2)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3)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해당 여부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9)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과 관련한 교육대상 및 이수 기준 등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구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구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여부 (2)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구법 제33조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의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서면 교부의무’의 취지 및 운전원을 함께 파견한 경우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랩핑기 안전조치 (4)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5)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중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6)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2.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1)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질의 (2) 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3.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4. 제83조(안전인증기준) (1)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5. 제84조(안전인증) (1)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2)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3) 안전인증ㆍ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4)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5) 안전인증 제외 기준 (6)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① (7)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② (8)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9)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10)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11)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12)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13)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14) 내압방폭인증 규제 여부 (15)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 (16)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17)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18)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 (19)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21)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22)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23)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24)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25)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26)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27) 압력용기 안전인증 관련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 인증 대상인지-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28)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29)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30)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31)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32) 크레인 안전인증ㆍ검사 기준 (33)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34)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35)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36) 가설계단 법적 기준 (37)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38)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39)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40)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41)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42)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43)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44)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45)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적 용 여부 (46)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47) 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 6.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인증취소의 범위 7.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2)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3)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8.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①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② (3)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4) 협동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5) 컨베이어 덮개 설치 의무 (6)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7)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8)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9)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 신고 주체 및 변경 신고 (10)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1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9.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10. 제93조(안전검사) (1) 안전검사 면제 여부 (2)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3)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4) 고소작업대,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5)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6)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7)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8)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9)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10)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11)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12)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1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15)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16)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17)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11.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2)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ㆍ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제7장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누구든지’에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일산화탄소 (3) 염화비닐(VC)에 관한 생산ㆍ판매시 허가 대상인지 여부 (4)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7)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8)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9)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10) 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11)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12)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13)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14)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15)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16)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17) 혼합물의 형태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여부 (18) 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 (19) 국외제조자 선임 계약 주체 (20) 국외제조자 선임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상 수입자 작성 주체 (21) 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22) 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23) 전산장비로 MSDS 게시ㆍ비치시 인정 여부 (24)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25)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 (26)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27)유해성ㆍ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2. 제119조(석면조사) (1)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3.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1)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1)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위반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고 하여 위 각 죄가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2)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석면해체ㆍ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6. 제123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 실내석면해체ㆍ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7.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2) ○○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및 아닌 경우 산업안전보건활동 방법 (3) 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 측정 범위에 대한 질의 (4)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5)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6)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7)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8)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9)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10)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1)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12)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13)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지 여부 2.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여부 (2)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3.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2)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4.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2)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5.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2)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3)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 (4)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5) 전동지게차 조정 자격 및 사업주의 의무 (6)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7)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8)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9)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1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11)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12)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13)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14) 교육기관 인력 채용 (15)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16)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17)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18)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6. 제41조(역학조사) (1)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1.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 정기감독 대상 제외 대상 여부 (2) 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3)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제10장 보칙 1.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 (2) 안전투자혁신사업 취지, 소급 적용 방안 (3) 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에 관한 신청자격 (4)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5)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2.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3.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제11장 벌칙 1. 제167조~제174조(행정형벌) (1)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구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산업재해발생 은폐에 관한 법칙 규정의 적용대상에 행위자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구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구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167조, 제170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5)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상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6)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구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인정 여부 (7)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8)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9) 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 는지 (10)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2. 제175조(과태료) (1)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학교에서의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과태료 처분 관련 타 사업장이 이의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근거 또는 자진납부로 종결된 과태료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