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비율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구조의 악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출입국관리직 5급부터 9급까지의 경채시험부터 이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그간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동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이민법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민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제1장 : 이민법 서론 제2장 : 이민법의 의의 및 법원 제3장 :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 제4장 : 이민법상의 국경 관리 제5장 : 이민법상의 체류 관리 제6장 : 국적의 관리 제7장 :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처우

제2장 이민법의 의의 및 법원

제1절 이민법의 적용 범위에 따른 의의

1. 협의의 이민법

협의의 이민법은 출입국관리행정 또는 국경관리행정에 관한 법을 의미하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이다. 따라서 이민법은 이민 행정을 주된 대상으로 규율하는 공법(公法)이고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출입국관리행정이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2.23. 선고 2016구합65831 판결
. 2012년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동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도 사회통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사회통합 가능성을 검증하는 한편, 한국사회 이해와 한국어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특정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체류 및 사회통합 관련 특혜적 조치 또는 추가적 규제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개별법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난민인정자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난민법」, 사증발급에 대한 사전 절차로서 단순노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허가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광의의 이민법

광의의 이민법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과 관련하여 그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기능을 갖는 출입국관리행정 이외에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과 관련하여 그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외국인의 귀화를 관리하는 국적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포함된다. 따라서 광의의 이민법에는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이 포함된다.

3. 최광의의 이민법

최광의의 이민법은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법과 국적 행정에 관한 법 이외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를 규율하는 모든 행정을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광의의 이민법에는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통합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범정부적 계획수립과 그 계획의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포함되며,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 등에 관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기본법」 동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이 없으면 동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재외동포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고 있고, 동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등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재외동포법과 적용 대상과 내용 등이 다른 점이 있음.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난민법」, 다문화가족의 처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포함되고, 기타 국민과 다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전통적 이민 국가는 물론 일본,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 달리 이민법의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내는 분야는 광의의 이민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어 소통능력, 우리나라 법 제도와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점,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여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도 이민정책의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최광의의 이민법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도 제7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