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책소개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자산가가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의 모든 것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산가들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작부터 끝까지 독자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세금에 관한 문제, 외화송금, 택스플래닝(Tax Planning)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에서의 실무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며, 최근 국내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제,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FATCA) 등에 대해서도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홀딩컴퍼니, 파트너십, 스플래닝(Tax Planning)에 관한 최신 내용들은 해외투자자가 국제무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제공한다. 가상 인물의 사례를 통해 국제거래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고, 국세청에서 겪은 저자의 경험과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통해 독자들이 현실감과 균형감각을 갖도록 돕는다. 마지막 장의 실제 국제거래 사례와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사례는 독자들을 흥미진진한 현실세계로 이끌어 준다.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모든 이들의 지침서가 될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성년 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간 다수의 해외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국제거래조사를 현장에서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에서부터 ‘검은 머리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를 직접 조사하였다. 프랑스 OECD 회의 한국대표로서 선진국과 다양한 형태의 택스플래닝(Tax Planning)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고, 이후 여러 OECD 국가의 공격적 택스플래닝 사례와 외국의 판례 및 OECD의 규정들을 연구하였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외국의 조세를 체계적으로 접하였고 직접 국내외의 조세와 조세시스템을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국내외를 관통하는 조세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호주 및 영국의 공인회계사로서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Taxation Network) 및 국제이전가격전문가협회(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Professionals)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국제조사 사례집』, 『호주와 캐나다의 공격적 택스플래닝(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한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3 해외 부동산투자 4 해외 주식투자 5 해외 법인투자 6 해외 재산의 상속과 증여 7 어느 나라가 과세할 것인가? 8 국가 간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의 교환 9 조세피난처(Tax Havens)와 정보교환 10 해외계좌의 신고 11 미국의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해외계좌신고제도(FBAR) 12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13 과소자본 과세제도(Thin Capitalisation) 14 이의신청 및 국가 간 상호합의(MAP) 15 해외 홀딩컴퍼니를 이용한 투자 16 해외 파트너십을 이용한 투자 17 파트너십과 택스플래닝 18 사례로 본 국제조세

책속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우선 두 가지는 된다. 먼저 평화롭고 후회없이 살다가 죽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다음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세금의 파도를 미리 준비하여 슬기롭게 넘는 것이 아닐까? (중략) 이 책이 국제거래에서 높은 세금의 파도를 만나 자칫 표류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쪽, 「들어가며」 중에서)

2017년 53개 협정국 간에 최초로 금융정보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자동교환하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협정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과 회사는 일정한 양식에 자신의 해외 거주지국을 선언하고 거주지국의 주소와 납세번호(TIN) 등 자신의 거주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4쪽, 「국가 간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의 교환」 중에서)

실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 회사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87쪽,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중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자료는 연간 이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이자와 배당 등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이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련된 금융 계좌도 같이 전달된다.
(104쪽, 「미국의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해외계좌신고제도(FBAR)」 중에서)

10여 년 전에 남편과 경영하던 의류회사가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동시에 주주였던 남편과 그 여인 앞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던 것이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등졌고 그 회사도 폐업을 맞았다.
(119쪽, 「이의신청 및 국가 간 상호합의(MAP)」 중에서)

홀딩컴퍼니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즉, 개인 투 자자들이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여러 자산들을 개인적으로 소유 하여 잠재적인 소송이나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 홀딩컴퍼니를 통해 투자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가진 전체 자산이 아닌 그 홀딩컴퍼니가 보유한 자산만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133쪽, 「해외 홀딩컴퍼니를 통한 투자」 중에서)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트너십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들이 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의무와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파트너십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146쪽, 「해외 파트너십을 이용한 투자」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거래에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는 개인이나 회사에 모두 적용되는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으로 국제거래를 계획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172쪽, 「사례로 본 국제조세」 중에서)

출판사 서평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자산가가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이야기, 해외 주식ㆍ부동산ㆍ법인 투자와 해외재산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담다” 국세청 조사국 및 프랑스 OECD 회의 한국대표, 그리고 호주 및 영국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국내외 조세를 두루 경험한 저자가,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자산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조세를 다룬 책을 펴냈다. 저자는 자산가들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독자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고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과감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국제조세에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써냈다. 저자는 자산가들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세금에 관한 문제, 외화송금, 택스플래닝(Tax Planning)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특히 국내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해외계좌신고제,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FATCA) 등에 대하여 정확한 핵심을 짚은 설명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이제껏 외국의 전문서적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홀딩컴퍼니, 파트너십, 택스플래닝에 관한 최신 내용들로 실제 해외투자자가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강부자’라는 가상의 인물의 사례를 통해 국제거래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고 국세청에서 겪은 저자의 경험과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삽입하여 독자들이 현실감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 국제거래 사례와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사례를 들어 독자들을 흥미진진한 현실세계로 이끈다. 누구든지 해외투자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이자 길안내자가 되어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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