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요인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처방 계엄령 선포와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만큼 강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민주주의가 강건할 때, 경제학자들은 마치 일상에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듯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적 제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과거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 제도, 정치, 정의와 같은 요소들이 다시 경제학의 범주로 들어온다. 《내란 예방 경제학》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처방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일탈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개된 상황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근저의 구조적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경제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결과가 이 책이다.

저자 :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및 회계 담당 부원장으로 일했다. 전공 분야는 금융이다. 저자 :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데이비스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 분야는 조세재정, 부동산, 자산불평등 등이다. 저자 :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일해 왔다. 민간 연구소 시절에는 거시경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관련 보고서를 주로 썼으며, 현재는 금융제도와 금융정책 등의 분야를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저자 :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로 국제금융, 가계부채, 거시경제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저자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일하였다. 금융 규제, 자산 가격, 서민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자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소득분배와 빈곤, 사회보장제도가 주 연구 분야이다. 저자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주된 관심 분야는 청년 고용정책,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제도, 사회적 기업 정책 등이다. 저자 :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재무 분야 교수. 2002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 중앙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8년 반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가계부채, 민간 소비와 공적연금에 관한 연구와 과제를 수행하였다. 거시, 화폐 금융 및 재정정책을 주로 연구한다. 저자 :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저자 :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 국제금융 및 국제통상질서가 주 연구 분야이다. 저자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대학교 등에서 근무했다.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미중 관계 등을 연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저자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산업연구원에서 산업통상을 연구해왔다. 주된 관심 분야는 경제안보, 주요국 산업정책 비교, 개도국 산업전략 자문이다. 저자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 13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LG경제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을 거쳤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조세재정정책, 유럽 경제 등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민교협 공동의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머리말 1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부) 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4장 모형 분석: 저성장이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부 지속되는 위험 5장 직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 주상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6장 쌍둥이 위험, 보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박복영(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7장 혐중 정서와 반복적인 중국 위기론의 위험성/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3부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8장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 김계환(산업연구원) 9장 재정 보수주의 극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10장 N분의 1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11장 좋은 은행은 ‘적당히’ 위험한 은행이다/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연구소) 4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선택 12장 주택정책, 1주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 13장 국민연금의 전문화와 퇴직연금의 연금화/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미국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10년대 이후 다소 완화되어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더 이상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 요컨대 한국은 중산층이 계층 사다리에서 탈락하여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추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서민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도층을 대변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건강성이 파괴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굳건했다. 나는 이것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막는 경제 · 사회적 토대였다고 확신한다.
_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네 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 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중략) 곡선은 산봉우리 모양, 달리 말해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이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 이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의 지역에서 진보 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_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30대 남녀 또는 20대 여성과 비교할 때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20대 남성에서 소득 재분배 선호가 하락하고 권위주의 경향이 강화된 것이 보수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소득은 성과나 기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의 높은 비중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복지주의의 낮은 비중이 소득 재분배 선호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_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

지금까지는 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정치사회적 견해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어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성장 둔화만으로도 정치사회적 입장 차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_4장 모형 분석: 저성장이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나빠져서 성장 경로가 다소 하향 수정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예상보다 높아져서 급격한 성장 하락을 부분적이나마 상쇄하였다. 새로운 기술-산업 패러다임이 등장하거나 정부가 확고한 투자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 고용률이 올라간 점은 다행이고, 또 아직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에 뒤처지는 편은 아니어서 성장 추락에 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_5장 직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좌우하는 지지율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정치적 타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중략) 문제는 타협의 정치가 점점 실종되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아무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능 정부, 불능 정치가 만성화된 것이다.
_6장 쌍둥이 위험, 보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중국 경제의 변화나 중국의 역사적 부상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마냥 객관적일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변화가 주는 경제적 · 지정학적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_7장 혐중 정서와 반복적인 중국 위기론의 위험성

오랫동안 사라졌던 유도계획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5개년 계획 및 산업별 계획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반도체법과 그린딜 투자계획 등도 유도계획의 요소를 갖고 있다. 유도계획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에서도 낯선 개념이 아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유도계획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당시와 유사한 대규모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유도계획의 체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_8장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세수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증세 전략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소득 · 고자산 계층이 더욱 많이 부담한다는 누진 증세 원칙과,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부담과 같이 가야 한다는 보편 증세의 원칙을 결합한 ‘누진적 보편 증세’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세 기반을 넓히면서(모두가 조금씩 더 부담), 고소득 · 고자산 계층에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은 소비세보다는 직접세를 중심으로 증세하되 하위 소득 구간은 약하게, 고소득 구간은 무겁게 과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_9장 재정 보수주의 극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앞으로의 인구 변화, 교통망 구조, 기술 혁신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강력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극단적인 제안으로는 전국을 수도권 · 동남권 · 서남권의 3대 메가시티 체계로 재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적정 거점의 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앞을 내다본 인구 전망, 산업 경쟁력, 노동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제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_10장 N분의 1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

은행 자산의 부실화 위험 억제만을 목표로 설정된 규제 지표들은 바뀌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지금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은행 규제가 은행의 유인을 변화시키고 영업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업 대출보다 반드시 낮아야 할 이유는 없다.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더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_11장 좋은 은행은 ‘적당히’ 위험한 은행이다

보유세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라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 누진율 적용이 필요하다면 보유 주택 수보다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누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유세가 지방정부의 세수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투자에 국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보유세 세수를 해당 지역에서만 쓰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적절하게 지역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_12장 주택정책, 1주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령가구는 보유한 금융자산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에 필요한 소득의 60% 내외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고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 특히 주택을 처분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소비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5%가량의 고령가구는 모자라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현금을 확보하기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므로 상당수의 고령가구가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보장하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 특히 금융자산의 축적 미흡은 고령가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_13장 국민연금의 전문화와 퇴직연금의 연금화

경제적 요인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했는가 최근의 정치적 극단화나 양극화를 단순히 경제 양극화의 결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지난 10여 년 동안 소득 재분배 정책이 확장되면서 지표상으로는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1장에서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부)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과 반감이 정치적 극단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2장에서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적 조건이 정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들은 분명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따른 정치 성향을 갖고 정당을 선택했다. 탄핵 과정에서 일부 청년층이 탄핵 반대 세력으로 결집한 현상은 많은 우려를 불러왔다. 3장에서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은 지난 10여 년간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30대 남녀, 20대 여성과 달리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대 남성은 소득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능력주의적 분배원리에 대한 그들의 강한 선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은 성장과 형평성이라는 대립하는 두 가치에 대해 다른 선호를 지닌 두 집단이 어떻게 정치사회적 입장을 선택하는지를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성장이 둔화하면 두 집단 사이의 정치사회적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 환경은 계속될 것인가 5장에서 주상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는 정치 성향의 양극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특히 극우 포퓰리즘은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득세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합의를 내던지고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다. 6장에서 박복영(경희대학교)은 이런 민주주의 위기와 개방적 무역질서의 위기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반 세가가량의 세계화 과정에서 주변화된 집단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것이 이런 위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한 많은 사람은 중국에 의한 강한 반감에 기반하여 중국이 한국의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7장에서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는 이런 혐중 정서가 중국 경제에 대한 격관적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번 빗나가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중국 경제 위기론이나 최근의 시진핑 실각설 등이 그런 예이다.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큰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제 전환의 방향 8장에서 김계환(산업연구원)은 적극적 산업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생산성 함정에 빠지고 산업구조가 정체된 것이 산업정책의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9장에서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재정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우가 세력을 확장한 데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의 쇠퇴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가져왔고, 영국 공업지대의 쇠락은 브렉시트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는 10장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11장에서 임일섭(예금보험공사)은 은행이 과도하게 안전성을 추구하도록 규제가 설계됨으로써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고 부동산 버블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부동산정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또 가장 까다로운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산 증식 욕망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장에서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은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여 자산 불평등을 축소함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령화 시대에는 안정적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야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은 많은 가구의 금융자산이 은퇴 후 소비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