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끝,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이끈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저마다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를 내놓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보조금, 온쇼어링, 데이터 통제,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등 이제 세계 무역은 각국 정부의 ‘보이는 손’ 아래 재편되고 있다.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는 자유무역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주요 국가들은 어떤 산업정책과 통상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에 어떤 규제를 적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 학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 : 김세진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에 특화된 글로벌 분쟁 전문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 분쟁 대응과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산업부 내 유일한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이자 통상 법률과 대미 통상에 정통한 미국 변호사로, 민간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통상 현안을 이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J.D.) 졸업 후, 워싱턴주 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근무하며 미국 법조계와 제도 운영의 현장을 직접 체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투자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군 복무 중에는 자원하여 소말리아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왕건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하며, 현장과 법리를 연결하는 역량을 발휘해 ‘對해적 작전 교전규칙 해설서’를 국내 최초로 집필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WTO 분쟁, 미국·유럽 소송, 국제중재, 수출통제·경제제재 자문 등 복합적인 국제 분쟁과 규제 현안을 폭넓게 수행했다. 주권, 규제, 제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며,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접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공편),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공저),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최종 승소 공로로 받은 ‘우수 민간 임용자 인사혁신처장 표창’(2023), 국제통상 분야 기여를 인정받아 수여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중재 분야 대상’(2021) 등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 및 동문들이 제정한 국제법 분야 우수 논문상인 ‘Myres S. McDougal Prize’를 수상했다.

들어가며 4 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보이는 손’의 정치경제학 17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 미국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 33 3장 산업정책의 귀환: 생존을 위한 거인들의 싸움 57 4장 통상정책의 전환: 무역질서 재편의 중심에서 139 5장 통상규제의 격돌: ‘보이지 않던 손’이 움직인다 239 6장 자유주의 통상질서의 기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서 391 7장 대한민국, 격랑 속 통상전선에 서다: 생존과 도약의 기로 429 약어 목록 445 주 454

이제 자유무역은 더 이상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각국이 제시하는 기술적 · 환경적 · 윤리적 기준에 적응해야만 허용되는 선택적 혜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말 그대로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_8쪽, 들어가며

자유무역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표면을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변수와 조건들이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다.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 등 개별 국가들이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들이 산업정책에 반영되면서,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각국의 전략적 목표가 내포된 전략적 보호무역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_30쪽, 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2016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에 양당을 지배하던 자유무역 기조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상호관세 인하는 더 이상 미국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일 수 없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여러 종류의 관세가 점차 인상되기 시작했고 계속 유지되었다. 결정적으로, 자유무역 이슈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합주에서 계속 민감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였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반자유무역 기조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더욱 분명해졌다.
_39쪽,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

산업정책은 개념적 범위와 관계없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산업정책의 활용은 두 배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무역정책의 약 50%가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2009년의 2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한다
_60쪽, 3장 산업정책의 귀환

국가 간 산업정책의 충돌과 함께 보조금 확대,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인 투자 제한, 수출 통제, 환경 · 노동 기준 연계 등의 새로운 통상규제 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국가별 경제 · 산업 구조와 정치적 목표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통상정책의 흐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반중 전략과 국내 제조업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온쇼어링’을 추진하면서 동맹국의 산업까지도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다양한 통상규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기술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 및 수입 라이런스 정책과 더불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_140쪽, 4장 통상정책의 전환

미국, 중국, 인도는 관세, 보조금 지원, 수입 제한,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이미 통상 전략 추진을 본격화했다. 반면 EU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그린딜’과 같은 친환경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들 각국의 산업정책은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 육성을 공통 목표로 하며, ‘친환경’, ‘디지털 기술’, ‘공급망 강화’, ‘지속 가능성’ 등의 목표를 만나 그 방향성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_239쪽, 5장 통상 규제의 격돌

각국이 자국의 무역구제법을 적용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분쟁 판례의 강화된 해석이 점차 장애물로 작용하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높은 무역장벽과 국유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 모델은 WTO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큰 도전을 안겼다. 이에 미국은 WTO 상소 기구가 애초에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WTO 협정을 중국의 국유 및 국영 기업 보조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잘못 해석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무역구제 규칙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WTO 판결을 따르지 않느냐는 선택지 앞에서 후자를 택했고, 2017년부터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막는 방식으로 상소기구를 사실상 마비시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무력화화한 것이다
_402쪽, 6장 자유주의 통상 질서의 기로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보이는 손’이 움직이는 무역 질서로의 전환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을 위해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하는, 말 그대로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8쪽)30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에 의존해 성장해온 세계 경제 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미국과 EU, 중국, 인도 등 주요 강대국들은 과거처럼 국제 무역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각자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안보를 고려한 통상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WTO 체제는 규칙을 만들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가고 있으며, FTA 역시 무차별적 자유무역이 아니라 가치와 기준 중심의 조건부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보이는 손’, 즉 강대국 정부들의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분석한다. WTO나 FTA라는 익숙한 무대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났고, 새로운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 환경 규제, 노동·인권 기준, 안보 등 새로운 조건이 무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제 무역은 과거의 단순한 ‘시장-국경-상품’이라는 틀을 넘어 ‘정치-안보-기술-가치’가 얽힌 새로운 장으로 옮겨갔다. 이 책은 무역과 산업정책, 정치와 안보가 얽힌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여주는 새로운 국제통상 전략서다. 격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 기업, 학계가 어떤 원리로 세계 무역이 재편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변화된 WTO·FTA의 활용법과 생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대 강국별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 심층 분석 :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를 움직인다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는 미국·EU·중국·인도라는 4대 강국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를 심도 깊게 분석한다. 우선 미국은 CHIPS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등을 통한 대규모 보조금을 활용하여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강조하는 관세 부과 정책은 보조금과 수단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규제와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을 내세운다.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혁신주도 산업전략(IDDS)’, ‘이중 순환 정책’을 통해 첨단 제조업 육성 및 내수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통제 등 디지털 통상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요 데이터’, ‘핵심 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외 반출을 규제한다.” 인도는 전통적 보호무역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수입 규제와 수출 촉진 정책을 병행하며 성장 중이다. 이들 강대국은 WTO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각자 고유한 산업·통상 전략을 적극 구사하는 ‘국가 주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무역에서 관세율보다 보조금·규제·안보·기술 기준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이 책은 오늘날 무역정책을 움직이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계산과 그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국제통상 전략 지도’라고도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WTO와 FTA 활용법 : 여전히 중요한 다자 및 지역 협력의 재구성 비록 WTO 체제는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국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강조된다.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는 WTO와 FTA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WTO에서는 디지털 무역, 환경 무역, 새로운 보조금 규율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소다자 협력(‘클럽형’ 협정)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녹색 무역·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 다양한 포럼이 형성되고 있다.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구조적 논의(TESSD)”,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대화(DPP)” 등이 그 사례다. FTA의 경우 과거처럼 관세 철폐 중심의 협정이 아니라, 가치 중심 FTA, 규제 조화형 FTA,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 역량 확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FTA와 지역 통합 협정에 포함된 투자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국이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FTA 및 소다자 협력의 새로운 규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규칙의 ‘룰 메이커’로 나아갈 여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WTO·FTA라는 익숙한 도구들이 오늘날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무엇은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법을 제시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적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EU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간 상호인증 체제를 마련”하고, “규제 트래커 같은 시스템”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업은 “각국의 통상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학계는 국제통상법 연구를 WTO·FTA 법리를 넘어 “산업정책, 안보정책, 환경·노동·인권 규제” 등과 접목시킨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제경제법 학계는 다학제적 접근과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학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기업-학계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때만이 한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의 생존자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