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합격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건국 이래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법의 폐지(2026.10.2. 예정)가 확정되었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혼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수험의 기준은 언제나 ‘공고된 현행법’이다. 본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최신판례와 기출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확실한 기준 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후 제정ㆍ개정되어 조직 체계(공소청/중수청)가 바뀌어도 올해 수험생에겐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시행일자가 확정되면 그 전에 분석하여 곧 개정판을 출시하기로 하겠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ㆍ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6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6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Part 01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 의의 2 [2] 공소권남용이론 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 [2] 공소의 취소 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7 [3] 공소장일본주의 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서론 41 [2] 소송계속 41 [3] 공소시효의 정지 42 [4] 심판범위의 한정 43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1] 공소시효의 의의 50 [2] 공소시효의 기간 50 [3] 공소시효의 정지 58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6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와 연장 64 [2] 공소시효의 배제 64 Part 02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68 제2절 법 원 [1] 법원의 종류 69 [2] 법원의 관할 71 [3] 제척ㆍ기피ㆍ회피 90 제3절 검 사 [1] 서론 103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04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107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7 제4절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110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5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20 [4] 무죄추정의 원칙 122 [5] 진술거부권 128 제5절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유형 135 [2] 사선변호인의 선임 135 [3] 국선변호인의 선임 139 [4]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56 제6절 기 타 [1] 보조인 161 [2] 전문심리위원 161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 소송절차의 의의 163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63 [3] 소송절차 이분론 164 제2절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65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66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71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 소송서류 180 [2] 소송서류의 송달 186 [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193 [4]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등사 195 제4절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97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97 Part 03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202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10 [2] 공소장 변경 212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52 [2] 일반적 공판준비절차 252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 267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7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 개설 276 [2] 모두절차 276 [3] 사실심리절차 278 [4] 판결선고절차 29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 증인신문 293 [2] 감정ㆍ통역ㆍ번역 323 [3] 검증 32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333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9 [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44 제8절 국민참여재판 [1] 의의 및 특징 346 [2] 대상사건 및 관할 347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349 [4] 배심원 선정 354 [5]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61 [6] 벌칙 367 CHAPTER 2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69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71 제2절 종국재판 [1] 서론 377 [2] 유죄판결 377 [3] 무죄판결 385 [4] 관할위반의 판결 388 [5] 공소기각의 재판 389 [6] 면소판결 395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9 [8] 종국재판의 부수처분 40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401 [2] 재판의 확정력 402 [3] 기판력 403 제4절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417 [2] 소송비용의 부담자 417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18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20 Part 04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424 [2] 상소권 425 [3] 상소의 이익 43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38 [5] 일부상소 445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2 [7]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470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474 [2] 항소이유 476 [3] 항소심의 절차 477 제3절 상 고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494 [2] 상고이유 495 [3] 상고심의 절차 498 제4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509 [2] 항고심의 절차 512 [3] 준항고 514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 의의 및 대상 518 [2] 재심이유 522 [3] 재심개시절차 534 [4] 재심심판절차 542 제2절 비상상고 [1] 의의 549 [2] 비상상고의 대상 550 [3] 비상상고의 이유 550 [4] 비상상고의 절차 554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558 [2] 약식절차의 청구 558 [3] 약식절차의 심판 559 [4] 정식재판의 청구 563 제2절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70 [2] 즉결심판의 청구 57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73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76 [5] 정식재판의 청구 57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서설 582 [2] 소년법 583 [3] 보호사건 584 [4] 형사사건 588 제4절 배상명령절차 [1] 의의 및 취지 594 [2] 배상명령의 요건 594 [3] 배상명령의 절차 596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598 [5]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98 [6] 배상명령의 효력 600 [7]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600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602 [2] 형의 집행 605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613 제2절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617 [2] 형사보상의 요건 618 [3] 형사보상의 내용 621 [4] 형사보상의 절차 622 [5] 명예회복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