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5일 출간 | ISBN : 1194825303 | 545쪽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3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의의 30 [2] 수사기관 32 [3]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지위 52 [4] 수사의 조건 53 제2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변사자 검시 68 [4] 고소 69 제3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1 [2] 임의수사의 방법 11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 강제처분의 의의 및 종류 140 [2]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141 제2절 체포와 구속 [1] 체포 142 [2] 구속 173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98 [4] 보석 207 [5] 구속의 집행정지 216 [6] 구속의 실효 219 [7]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2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대물적 강제처분 233 [2] 압수ㆍ수색 234 [3] 수사상의 검증 284 [4]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89 [5] 수사상의 감정 302 [6] 통신제한조치 306 [7]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323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종결의 의의 333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34 [3] 검사의 수사종결 3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41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4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의의 357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7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8 Part 03 증 거 CHAPTER 1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2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369 [2] 거증책임(=입증책임) 38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385 [2] 증거배제의 기준 385 [3] 독수의 과실이론 4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 410 [2] 자백배제법칙 412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19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25 [3]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48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95 [2]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96 [3] 동의의 대상 497 [4] 동의의 시기와 방식 501 [5] 동의의 의제 502 [6] 동의의 효과 503 [7] 동의의 철회와 취소 505 제7절 탄핵증거 [1] 의의와 성질 507 [2] 탄핵증거의 자격 508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510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511 제8절 자유심증주의 [1] 의의 513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14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28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52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530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31 [3]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33 [4] 보강증거의 범위 539 [5]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541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 의의 542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543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545

[거대한 전환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합격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건국 이래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법의 폐지(2026.10.2. 예정)가 확정되었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혼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수험의 기준은 언제나 ‘공고된 현행법’이다. 본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최신판례와 기출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확실한 기준 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후 제정ㆍ개정되어 조직 체계(공소청/중수청)가 바뀌어도 올해 수험생에겐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시행일자가 확정되면 그 전에 분석하여 곧 개정판을 출시하기로 하겠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ㆍ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6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6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