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5일 출간 | ISBN : 1194825281 | 742쪽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4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50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5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7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9 제2절 부작위범 18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2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41 제6절 과실범 25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75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89 제2절 정당방위 297 제3절 긴급피난 319 제4절 자구행위 33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38 제6절 정당행위 351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90 제2절 책임능력 3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414 제4절 금지착오 418 제5절 기대가능성 442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452 제2절 예비죄 456 제3절 장애미수 465 제4절 중지미수 481 제5절 불능미수 492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503 제2절 간접정범 517 제3절 공동정범 528 제4절 교사범 564 제5절 종 범 578 제6절 공범과 신분 594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606 제2절 일 죄 611 제3절 수 죄 644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72 제2절 형의 양정 702 제3절 누 범 718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72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38

[머리말]

수험생의 최종 종착점은
시험 당일, 눈앞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다.

시험의 승부는 ‘기본서의 완성도’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본서가 부실하면 기출문제의 해설조차 난해하게 느껴지고, 변형된 지문이나 생소한 판례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 반면, 이론·조문·판례가 유기적으로 잘 정리된 기본서를 갖춘 수험생에게 객관식 지문은 단지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완벽하게 정리된 기본서는 기출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될 미기출 영역까지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

2025년에는 여러 차례 형법 개정이 있었다. 공중협박죄(제116조의2)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가 각 신설되었고,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이슈는 25년 12월 31일에 친족상도례를 개정하여 친고죄로 한 점이다.
그 외의 기타 법령을 포함하여 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ㆍ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6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판례의 입체화 및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6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