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4.2.9-,)편과 관련 법률용어편, 부록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편 형법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 5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5 제2절 미수범 10 제3절 공범 11 제4절 누범 12 제5절 경합범 13 제3장 형 14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14 제2절 형의 양정 17 제3절 형의 선고유예 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20 제5절 형의 집행 21 제6절 가석방 22 제7절 형의 시효 23 제8절 형의 소멸 24 제4장 기간 24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25 제2장 외환의 죄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27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 제11장 무고의 죄 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3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45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46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47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8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5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5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 제24장 살인의 죄 57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5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60 제27장 낙태의 죄 60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6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62 제30장 협박의 죄 63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66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7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7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75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7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82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8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85 제42장 손괴의 죄 87 부칙 88 관련 법률용어 형법 형법개요 91 형법총론 93 구성요건해당성 103 위 법 성 128 책임성 138 미수론 146 공범론 153 죄수론 167 형벌론 172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9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91 자유에 관한 죄 206 강간과 추행의 죄 212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17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22 재산에 관한 죄 22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54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64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75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7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8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83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91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313 1. 형법 죄명표시 313 2. 군형법 죄명표시 31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313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314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314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314 형법 죄명표 315 제1장 내란의 죄 315 제2장 외환의 죄 315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316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316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31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1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7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9 제11장 무고의 죄 31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31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319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0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321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321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321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322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2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323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323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32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24 제24장 살인의 죄 32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325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325 제27장 낙태의 죄 32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32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326 제30장 협박의 죄 326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327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27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2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8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2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29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3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3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3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31 제42장 손괴의 죄 331 ?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34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335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3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37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39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3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33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삭제) 340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345 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 죄명표 345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 죄명표 3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46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죄명표 347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48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