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0일 출간 | ISBN : 1194788386 | 384쪽 | 규격外 | 6판

Ⅰ. 특허권 정리 · 11◆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12 제1장 특허법의 목적 12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13 Chap.2 등 록 · 15 제1장 특허요건 판단 15 제2장 거절이유 통지 29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30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39 제1장 특허권 39 제2장 주체 44 제3장 객체 49 제4장 실시권 56 Chap.4 침 해 · 58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유보정업제한] 58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70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75 Chap.5 심 판 · 76 제1장 총론 76 제2장 심판각론 82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88 제4장 심결취소소송 90 Ⅱ. 저작권 정리 · 93◆ Chap.1 저작권법 개관 · 94 제1장 저작권법 개관 94 제2장 저작권의 개념 96 Chap.2 저작물 · 97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97 제2장 창작성 98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00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06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09 Chap.3 저작권자 · 110 제1장 저작권자 110 제2장 공동저작물 111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14 Chap.4 저작권의 내용 · 115 제1장 개설 115 제2장 저작인격권 117 제3장 저작재산권 123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31 제1장 개설 131 제2장 권리소진이론 132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34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35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37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38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39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41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43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44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45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46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47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48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50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51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52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53 Chap.6 저작권의 활용 · 155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55 제2장 법정허락 157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58 Chap.7 저작인접권 등 · 159 제1장 저작인접권 159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62 제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63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64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65 제1장 저작권 침해 165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68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69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72 제5장 권리구제 173 Ⅲ. 저작권 판례 · 179◆ Chap.1 저작권법 개관 · 180 Chap.2 저작물 · 180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80 제2장 창작성 180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80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91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93 Chap.3 저작권자 · 195 제1장 저작권자 195 제2장 공동저작물 195 제3장 업무상저작물 198 Chap.4 저작권의 내용 · 200 제1장 개설 200 제2장 저작인격권 200 제3장 저작재산권 202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209 Chap.6 저작권의 활용 · 216 Chap.7 저작인접권 등 · 218 제1장 저작인접권 218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219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219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19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재 · 220 제1장 저작권 침해 220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23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23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23 제5장 권리구제 223 Ⅳ. 법조문 · 227◆ Chap.1 특허법 · 228 Chap.2 저작권법 · 251 Ⅴ. 기출문제 · 277◆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78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306

첫째,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쟁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여 지적재산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법조문은 별도로 편집하여 수록함으로써 법조문을 통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부터 기출문제까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축약하여 구성하여 지적재산권법을 본 서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