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0. 상법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회사의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고,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의 관할이 확대되는 등 종전 등기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5년에는 개정 법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별규칙, 선례, 예규 등 제정 및 개정작업이 활발하였고, 실제로 상법과 상업등기실무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법무사 시험에도 제, 개정된 선례, 예규의 지문들이 그대로 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무사 수험생들께서는 기존 기출지문에만 얽매어서는 안되고, 개정 상법과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제, 개정되는 등기규칙, 선례, 예규들을 모르면 고득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주도적으로 상업등기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중요부분은 별표(★)로 표시하고, 개정법규 및 개정 예규, 선례 등의 해설을 통하여 조문 등을 찾는 시간을 최소화하였고, 동영상 강의에서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압축적으로 핵심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고득점이라는 말보다는 ‘암기’와 ‘반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수험기간 공부에 미(美)쳐 인내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합격의 영광과 기쁨의 날은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일천한 편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30기 법무사 동기들과 홍동희 법무사님, 염춘필 법무사님 그리고 배병한 법무사님과 민지사 관계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6. 3. 법무사 정일혁

저자 : 정일혁 ? 약 력 ㆍ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ㆍ 육군 포병장교(중위, 학사) ㆍ 제30회 법무사 합격 ㆍ 제6회 행정사 합격 ㆍ 제30회 공인중개사 합격 ㆍ 제23회 주택관리사보 합격 ㆍ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ㆍ (현)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공익법무사 ㆍ (현) 예람 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ㆍ (현) 민지사 법무사연구소 전임교수 (상법, 상등법 및 비송) ? 주요 저서 ㆍ 알고리즘 상법(민지사) ㆍ 알고리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민지사) ㆍ 알고리즘 객관식 상법(민지사) ㆍ 알고리즘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민지사)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총설 __ 12 제1절 등기관과 그 설비 __ 12 제2절 등기사항 __ 12 제3절 등기의 효력 __ 16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19 제2장 등기절차 __ 30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30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63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67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77 제2편 상업등기 각론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85 제2장 상호의 등기 __ 88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96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98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98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 __ 125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132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149 제1관 총설 __ 149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150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51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61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65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66 제7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167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74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180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180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182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185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194 제7절 해산등기 __ 195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201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202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204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205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214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217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219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221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225 제10장 합자조합 __ 230 제3편 법인등기 법인등기 __ 233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241 제5편 과태료 사건 과태료 사건 __ 24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__ 255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266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266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271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275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278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27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279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289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