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과목 중에서 공탁법은 수험생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는 공탁법의 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출문제의 70% 이상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행정예규나 출제되지 않은 선례에서 몇 문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기출문제를 현 법령에 맞게 충실히 해설할 필요가 있어 출간한 책이 객관식 공탁법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기존의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단일문제로 편집하여 최대한 중복지문들을 정리하였고 2025년까지의 판례와 공탁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공탁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관련예규의 정리와 암기 공탁에서 출제되는 예규가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서에 모두 실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핵심정리집을 통하여 예규 원문이라도 반복적으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선례와 판례의 정리 공탁의 기본적인 예규를 암기한 후에는 관련 선례와 판례의 내용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절차적 흐름의 파악 공탁을 하게 되는 절차와 그 이후에 공탁물을 찾아가는 절차가 눈에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절차에서 첨부서면이 어떻게 되는가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4. 출제되는 부분의 집중정리 공탁은 출제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고 자주 틀리는 부분을 체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혼합공탁에 관한 예규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첨부서류에 대한 새로운 예규는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공탁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 1. 법무사 배병한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7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8 제3절 공탁당사자 __ 19 제4절 공탁물 __ 29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34 1. 공탁서의 기재사항, 기재문자 __ 34 2. 첨부서면 __ 47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59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64 제4절 외국인, 재외국민 __ 68 제5절 형사공탁의 특례 __ 71 제6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__ 7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81 제2절 공탁서 정정 __ 86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99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101 1. 지급청구서 기재사항 __ 101 2. 자격증명서면 __ 103 3. 인감증명서 __ 105 4. 공탁서, 공탁통지서, 승낙서, 보증서 __ 117 5. 반대급부 이행서면(출급시) __ 131 6. 회수제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__ 133 7. 권리승계사실증명, 기타 __ 135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138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44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이자, 일괄청구) __ 151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__ 158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61 제2절 공탁물 회수 __ 193 제3절 공탁물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출급 __ 210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27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245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264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270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30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49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369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375 제9장 혼합공탁, 기타 제1절 혼합공탁 __ 380 제2절 그 밖의 공탁 __ 397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400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419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436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454 제11장 처분에 대한 불복 등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469 제2절 열람, 사실증명, 기타 __ 478 제12장 전자공탁 __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