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지문은 출제되지 않은 판례로 대체하였고 중요한 판례들은 판결요지를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판에서는 그간 출제되었던 법원행시 문제를 선별하여 함께 해설하였습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__ 7 제2장 권리 __ 21 제3장 권리의 주체 __ 21 제1절 자연인 __ 21 제2절 법인 __ 33 제1관 법인일반 __ 33 제2관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__ 46 제4장 권리의 객체 __ 66 제1관 서설 __ 66 제2관 물건 __ 66 제5장 권리의 변동 __ 75 제1절 법률행위 __ 75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75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84 제3관 의사표시 __ 98 1. 의사표시 일반, 진의 아닌 의사표시 __ 98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_ 103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__ 110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_ 121 제4관 대리 __ 123 제5관 무효와 취소 __ 147 제6관 조건과 기한 __ 168 제2절 기간 __ 178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18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__ 212 제2장 물권법 총칙 __ 212 제1절 물권 일반 __ 212 제1관 물권의 종류 __ 212 제2관 물권의 효력 __ 212 제2절 물권의 변동 __ 212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212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237 제3관 물권의 소멸 __ 240 제3장 물권법 각칙 __ 243 제1절 점유권 __ 243 제2절 소유권 __ 256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256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256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268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__ 301 제5관 공동소유 __ 313 제6관 명의신탁 __ 339 제3절 용익물권 __ 356 제1관 지상권 __ 356 제2관 지역권 __ 379 제3관 전세권 __ 380 제4절 담보물권 __ 390 제1관 총설 __ 390 제2관 유치권 __ 390 제3관 질권 __ 408 제4관 저당권 __ 414 제5관 비전형딤보물권 __ 44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설 __ 453 제2장 채권의 목적 __ 453 제3장 채권의 효력 __ 45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457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459 제3절 채권자지체 __ 480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80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80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99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526 제1관 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__ 526 제2관 보증채무 __ 53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547 제6장 채권의 소멸 __ 573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573 제2절 공탁 __ 596 제3절 상계 __ 600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622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칙 __ 626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626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660 제2장 계약각칙 __ 687 제1절 증여 __ 687 제2절 매매 __ 695 제3절 교환, 환매 __ 717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719 제5절 임대차 __ 724 제6절 고용, 도급 __ 757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770 제8절 조합 __ 780 제9절 여행계약 __ 788 제3장 사무관리 __ 790 제4장 부당이득 __ 794 제5장 불법행위 __ 816 제1절 일반불법행위 __ 816 제2절 특수불법행위 __ 840 제5편 친족상속 제1장 친족 __ 851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851 제2절 약혼 __ 852 제3절 혼인 __ 854 제4절 이혼 __ 858 제5절 사실혼 __ 884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888 제2장 상 속 __ 909 제1절 상속인 __ 909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913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923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928 제5절 유언 __ 935 제6절 유류분 __ 939 ◇ 민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24. 9. 20. 개정) __ 949

법무사로서 직업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것이 민사에 관한 분쟁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험시절이나 현업에 있을 때나 늘 연구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판례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모아둔 자료들이 서재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즐거움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단순히 민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사에 관한 기초이고 민사에 관한 폭을 자꾸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양은 방대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민법을 시험용으로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할 것인데, 막연한 내용들을 객관식을 통하여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지문은 출제되지 않은 판례로 대체하였고 중요한 판례들은 판결요지를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판에서는 그간 출제되었던 법원행시 문제를 선별하여 함께 해설하였습니다. 2025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목을 할 것들은 ①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③번 판례는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관련판례들이 바뀌는 것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 의사표시, 대리, 소멸시효, 취득시효,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담보물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상계, 다수당사자의 채권 · 채무관계, 채권양도, 계약해제,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등은 2차에서도 주로 출제되므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와 열의를 더 해준 민지사 관계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집을 통하여 여러분이 민법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 1.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