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사에서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을 발간한 이후 많은 수험생들에게서 민법과 상법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시 정성을 다하여 상법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지문정리를 하여 14회 이후의 문제들로 구성하였고, 뒷부분(제8편)에 부록으로 상법 최근판례(2022년~2025년)를 실었습니다. 상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주요 4과목 중 하나입니다. 주요 4과목을 극복하지 못하면 1차에서 합격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과목들의 분량이 적은게 아니어서 수험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 과목들을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기출된 지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암기화 하는 것이 그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기출된 부분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있거나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또한 상업등기법을 이해하는데 선결적인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상법에 관한 실력을 갖추어야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사 1차에서 이 책을 통해 상법에 관한 날선 무기로 삼아 고득점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__ 9 제2장 상인 __ 9 제3장 상업사용인 __ 12 제4장 상호 __ 17 제1절 상호일반 __ 17 제2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__ 19 제5장 상업장부 __ 21 제6장 상업등기 __ 22 제7장 영업양도 __ 24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__ 33 제2장 상사매매 __ 42 제3장 상호계산 __ 46 제4장 익명조합 __ 47 제5장 합자조합 __ 49 제6장 대리상 __ 49 제7장 중개업 __ 51 제8장 위탁매매업 __ 52 제9장 운송주선업 __ 54 제10장 운송업 __ 57 제11장 공중접객업 __ 58 제12장 창고업 __ 60 제13장 금융리스업 __ 60 제14장 가맹업 __ 62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__ 67 제1절 회사의 개념 __ 67 제2절 회사의 설립 __ 69 제3절 회사의 합병 __ 72 제4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76 제2장 합명회사 __ 79 제3장 합자회사 __ 81 제4장 유한책임회사 __ 82 제5장 주식회사 __ 83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83 제1관 발기인 __ 83 제2관 정관작성 · 변태설립사항 __ 86 제3관 주식의 인수 · 주금의 납입 __ 88 제4관 설립무효의 소 __ 91 제5관 발기설립 · 모집설립 __ 91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92 제1관 주식양도 __ 92 제2관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와 주주 __ 99 제3관 자기주식 취득 __ 106 제4관 주주의 의결권 __ 107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__ 110 제6관 주식의 담보설정 __ 111 제7관 종류주식 __ 112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__ 112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__ 114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115 제1관 주주총회 __ 115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128 제3관 집행임원 __ 149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149 제4절 신주의 발행 __ 152 제5절 자본금의 감소 __ 156 제6절 회사의 회계 __ 157 제1관 이익배당 __ 157 제2관 준비금 __ 161 제3관 회계장부열람권 등 __ 162 제7절 사채 __ 165 제8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169 제6장 유한회사 __ 169 제7장 외국회사 __ 170 제4편 보험 제1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173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173 제1관 보험계약 __ 173 제2관 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__ 174 제3관 보험계약의 해지 __ 176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185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187 제2장 손해보험 __ 188 제1관 손해보험 일반 __ 188 제2관 초과보험 · 중복보험 __ 193 제3관 보험자 대위 __ 196 제3장 인보험 __ 200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조직 __ 207 제1절 선박 __ 207 제2절 선장, 선박소유자 __ 207 제3절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__ 209 제4절 선박우선특권 __ 211 제2장 해상운송 __ 214 제3장 해상기업위험 __ 218 제1절 공동해손 __ 218 제2절 선박충돌 __ 220 제6편 항공운송 __ 223 제7편 어음 수표 제1장 서론 __ 227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27 제1관 어음요건 __ 227 제2관 어음의 대리 __ 232 제3관 어음위조 __ 233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35 제1관 선의취득 __ 235 제2관 어음항변 __ 235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237 제2장 환어음 __ 242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42 제2절 배서 __ 244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246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247 제3장 약속어음 __ 248 제4장 수표 __ 251 제8편 부록 상법 최근판례(2022~2025) __ 257

민지사에서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을 발간한 이후 많은 수험생들에게서 민법과 상법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시 정성을 다하여 상법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지문정리를 하여 14회 이후의 문제들로 구성하였고, 뒷부분(제8편)에 부록으로 상법 최근판례(2022년~2025년)를 실었습니다.
상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주요 4과목 중 하나입니다. 주요 4과목을 극복하지 못하면 1차에서 합격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과목들의 분량이 적은게 아니어서 수험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 과목들을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기출된 지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암기화 하는 것이 그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기출된 부분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있거나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또한 상업등기법을 이해하는데 선결적인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상법에 관한 실력을 갖추어야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사 1차에서 이 책을 통해 상법에 관한 날선 무기로 삼아 고득점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5. 5.

법무사 배병한